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8일 (수요일) D3 尹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지난해4월총선을앞두고윤석열전 검찰총장 측이미래통합당 ( 현 국민의 힘 ) 에범여권인사의고발을 사주했다 는의혹이제기된지7일로닷새째.의혹 의핵심키를쥐고있는김웅 ( 사진 ) 국민 의힘의원의오락가락해명이오히려의 혹을오히려키우고있다. 김의원은지난 2일뉴스버스의첫보 도이후 “기억이없다”는취지의입장문 을두번냈고,언론인터뷰에도적극응 하고있다. 그러나그가입을열때마다 의혹은 증폭한다. △‘손준성검사’이름 으로전달된텔레그램 문서에대한기억△‘최 강욱 의원 고발장 초 안을 내가 작성했다’ 는 발언의 진위 등이 모두미궁속에있다. 한국일보는이날김의원과전화인터 뷰를갖고해명을들었다. 그러나 그의 말은같은날 다른언론인터뷰에서한 말과일치하지않는경우도있었다. ‘ 짩팦삲 ’ ‘ 믾펃팖빪삲 ’ 핊뫎컿펔쁢졓 가장 큰 의문은 손 검사의텔레그램 메시지에대한 ‘기억’이다. 김의원은 한 국일보와의통화에서“지금은 기억도 안나고정확하게확신이안된다”고했 다.그의말은자꾸길어졌다.“ ( 문건을 ) ‘받은사실이없다’도아니고 ‘받았다’도 아니다”라는애매한답변을덧붙였다. 김의원은이날 또 다른언론을 통해 선“당시손검사로부터연락이왔고전 달한 것같다”고 했다. 같은 질문에도 답변내용과표현이꼬이고있다. ‘ 맣푿몮짪핳 , 팖핟컿 ’ 짪펆솒컮 최강욱열린민주당의원에대한고발 장작성에관여했느냐를놓고도의혹이 증폭된다.김의원은 2일뉴스버스인터 뷰에서지난해4월 3일과 8일손검사에 게받은고발장과관련해‘최의원고발 장의초안을 내가 작성했다’는 취지로 답했다.이후다른언론에는 ‘내가썼는 지기억나지않는다’는취지로입장을바 꿨다.그런데장제원국민의힘의원이전 날 공개한 녹취록에따르면, 김의원은 뉴스버스와의통화에서“준성이 ( 손 검 사 ) 와얘기했는데그것을 제가 만들었 다”고했다. 이에대해김의원은한국일보에“제가 작성한게아니다”라고못박았다.자신 이언급한 ‘고발장 초안’은텔레그램을 통해받은 고발장을 지칭하는 게아니 란취지다. 그는 “ ( 뉴스버스가 말하는 ) 그런 고발장의존재를 전혀몰랐기에 ‘아닐텐데, 내가작성했을텐데’라고얘 기한것뿐”이라고했다. 8 풢 맣푿몮짪핳픦힒킲솒짆뭏콛 김의원은또다른의혹에도중심인물 로등장한다. 국민의힘이지난해8월최 의원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고발할 당시고발장과김의원이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고발장이유사한것으로드러 났다.국민의힘이김의원의고발장을활 용한것이라면‘고발사주’ 의혹은더욱 짙어진다.일각에선김의원과손검사가 ‘공동작업’을했다는의혹도제기한다. 김의원은한국일보에“8월고발에관 여하지않았다”고단언했다. 그는 “8월 고발장에관여한사람을이번에알게됐 고,이전자료 중에서우라까이 ( 베껴쓰 기 ) 를해놨더라”고주장했다.자신이당 에전달한고발장과 8월고발장이유사 하다는점은인정한셈이다.이는“다른 고발장은없다”는 국민의힘해명과 배 치된다. 콞멎칺퐎힎콛헏픊옪펾앋빦 김의원이지난해총선전후로손검사 와지속적으로연락을주고받았는지도 핵심쟁점이다.텔레그램대화이외의다 른접촉이있었다면두 사람이고발 사 주를 ‘모의’했다는 프레임의근거가 될 수있다. 더욱이김의원은뉴스버스등 을통해‘당시손검사와의 견 을 교환 했 다’는취지로말해왔다. 김의원은이에대해“뉴스버스 기자 가 ‘문건을 손준성에게받지않았냐’고 하길래‘받은건없고얘기를했을수는 있다’는취지로 말한것뿐”이라 며 자신 의발언이와전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 ( 손 검사와 ) 아 무 일도없었다고얘기 하기어 렵 다. 그 즈음 ‘총장이 요 새 많 이 어 렵 다는데 잘 보 필 해라’는 문자를 보 낸 기억은 난다”고 했다. 이어“ 얼굴 은 알지만 같이 술 을 마시거나 할 정도의 ( 친 한 ) 사이는아니다”라고했다. 8 핊뫃맪믾핞멺핞 … 픦헣읺짆힎쿦 김의원은 8일 국 회 에서기자 회견 을 통해자신의입장을공개적으로 밝힐예 정이지만의혹을말 끔 히해 소 할수있을 지는미지수다.김의원이보다명확하고 솔 직한입장을내놓지않으면의혹이더 커 질수있다. 김현빈·박재연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을제기한제보자가대 검찰 청 에공 익 신고서를제 출 한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감 찰부를 통해진 상조 사에나선검찰은진 상조 사 차 원을 넘 어 본격 수사에 착 수할수 밖 에없게됐다. 7일한국일보취재를 종 합하면고발 사주 의혹 관련공 익 신고서와 관련자 료가최근대검찰 청 에제 출 됐다.제보자 는전날대검에서공 익 신고자신 분 으로 전 환 됐다는통보도받았다. 제보자는대검에텔레그램메신 저 화 면과 각 종 대화 메시지가 포함 된 휴 대 폰 도 제 출 했다. 제보자가 핵심증거로 평 가 받는 자신의 휴 대 폰 을 대검에제 출 하면서진실 규 명에속도가 붙을 전 망 이다. 대검에서공 익 신고서를 접수 함 에따 라검찰이강제수사에나 설 가 능 성도 커 졌다. 대검 감 찰부에서진 행 중인진 상 조 사 방식 으로는의혹을 규 명하는데한 계 가있기때문이다. 다만검찰이수사 체 제로전 환 한다고 해도 형 사 처벌 로이어지기는 쉽 지않을 것이란전 망 이적지않다. 윤석열 전 총장의측근으로 꼽 히는 손준성검사는지난해 4월 3일김웅미 래통합당 후보 ( 현국민의힘의원 ) 에게 윤전총장과가 족 등을공 격 한범여권 인사를 피 고발인으로적시한고발장을 건 넨 인물로지 목돼 있다. 검찰수사가 본격 화하면직권 남 용혐 의를적용할수있을지가핵심쟁점이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만 약 윤석열 전총장이손검사에게고발 요청 을지시 했거나 묵 시적으로 승 인했다면직권 남 용가 능 성이 높 다고주장하고있다. 하지만법 조계 에선윤전총장이개입 했다고해도직권 남 용혐의적용은 쉽 지 않을것으로보고있다. 고발 요청 지시 는검찰총장의직 무 권한에해당 되 지않 아직권을 남 용했다고보기는어 렵 다는 취지다.이른바 ‘사법 농 단’ 의혹 사건에 서“재 판 에개입할 권한이없으니 남 용 도없다” 며 임성근전부 산 고법부장 판 사에게 무죄 를선고한것과유사하다는 것이다. 차 장검사 출 신의한 변 호 사는 “검찰 총장이자신과가 족 의명 예훼 손 피 해가 담긴 고발을지시했다면지위를 남 용한 사적인업 무 지시로 비 난받을일이지만 직권 남 용 혐의로 형 사 처벌 하기는 쉽 지 않을것”이라고내다 봤 다. 일각에선손준성검사가사실 상 총장 의수 족 인대검수사정보정 책 관을지냈 다는 점에서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한 다.수도권검찰 청 의한부장검사는“검 찰총장의내 밀 한지시까지이 행 하는수 사정보정 책 관의 역 할을 감 안하면,총장 직권을 포괄 적으로 해석할 필요 가 있 다”고 밝혔 다. 손준성검사가고발장전달과작성에 관여했을경우,공 무상비밀누설 과개인 정보보 호 법위반혐의적용이거론된다. 다만 손 검사가 검찰 내부 수사정보를 토 대로 고발장을 작성한 뒤 전달했을 경우에만고려해 볼 수있는혐의다. 고발장 전문을 살펴본 법 조 인들은 “ 비밀 로 보 호 할 가치가있는 수사정보 가 고발장에실 렸 다기보다는미 디 어에 이미 노출 된오 픈소 스로작성된것으로 보여혐의적용이가 능 할지의문”이라고 말했다.다만실명 판결 문유 출 에손검 사가관여했다면,개인정보보 호 법위반 에해당될수있다고보고있다. 검찰안 팎 에선당사자들의 형 사 처벌 여부보다는진 상규 명자 체 에의미를두 기도한다. 검찰관 계 자는 “정치적중 립 성은검찰존재의근 간 이 되 는핵심가치 아니냐” 며 “총장의 조 직사유화여부등 진 상규 명에 방 점을 찍 어 야 한다”고 강 조 했다. 손현성기자 대검, 제보자 텔레그램메시지확보$ 진상 규명속도 붙었다 오락가락해명논란김웅, 오늘‘진실의입’열까 손준성텔레그램메시지내용두고 “받았다”→“기억없다”→”확신없다” 최강욱고발장초안작성취지발언 “내가작성한것아니다”혼선야기 오늘기자회견자처,의혹해명주목 제보자공익신고자로전환 핵심증거평가휴대폰등제출 檢, 조사넘어강제수사불가피 윤석열고발요청의혹사실일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거론 법조계선“적용무리”대체적시각 ‘고발사주’ 의혹사건과관련해고발문서를전달한당사자로지목된손준성대구고검인권보 호관이7일대구시수성구대구고검사무실에출근해있다. 대구=뉴스1 ‘문서전달자’ 지목된손준성,대구고검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