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8일 (수요일) D6 사회 ‘토지매입미신고’ 김경협검찰 송치$ 국회의원 2명투기조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전·현직직원 과 국회의원등에대한 부동산 투기의 혹을수사중인경찰이더불어민주당김 경협의원을불구속기소의견으로검찰 에송치했다. 전북 H지구 개발사업등 내부정보를이용하거나 법인을설립해 조직적으로부동산을매입한LH전·현 직직원이추가로구속됐다. 송병일경기남부경찰청수사부장 ( 부 동산투기특별수사대장 ) 은 7일출입기 자단 간담회를열고 “올 초 시작한 부 동산 투기의혹 관련수사 대상자는 모 두 695명”이라며“이중 24명은구속하 고 248명은 검찰에송치했다”고 밝혔 다. 무혐의및불송치는 99명으로,나머 지324명에대해선현재수사가진행되 고있다. 송부장은또“436억원상당의부동 산을기소전몰수보전했다”며“성남재 개발사업관련244억원도기소전몰수 보전을 신청, 검찰이법원에청구한 상 태”라고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이번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국회의원은 모두 9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 국민의힘1명이다. 친인척의경우 민주 당관련 9명, 국민의힘관련 2명이수사 대상이다. 경찰은이들중김경협의원과민주당 A의원친인척1명등 2명을불구속기소 의견으로검찰에송치했다.양이원영민 주당의원과정찬민국민의힘의원,친인 척민주당 3명, 국민의힘2명등은현재 수사가진행되고있다. 검찰에송치된김의원은지난해 6월 18일 전 노동부 장관 A씨 명의의 경 기 부천시역곡동 419번지 밭 668㎡ 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 로 사실상 토지를 소유했음에도 부동 산 거래 신고를 하지않은 혐의를 받 고있다. 해당 토지는역곡공공주택지구로지 정되면서 2018년 12월 26일부터올해 12월 25일까지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부동산거래를위해서는 관할지자체에 신고,허가를받아야한다. 정의원은 뇌물 등의혐의로 수사를 받는것외부동산관련사항도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소명및 증거인멸과도주우려,범죄의중대성등 을감안해이른시일내에정의원에대해 구속영장을재신청한다는계획이다.임 종성,김주영의원등민주당의원6명과 친인척5명은 무혐의처리된것으로 확 인됐다. 광명·시흥개발예정지땅을집중사들 여최근구속된LH직원정모씨는전북 에서도개발정보를이용해차익을챙겼 던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정 씨는전북H지구개발업무를담당하는 전·현직직원등과함께친인척명의의유 한회사를창업해조직적으로투기해온 것으로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전북지역일 부직원과함께자신들의친인척명의로 전북H지구내골프연습장부지와시설 을헐값에매입하는방법으로 100억원 이상의차익을 챙긴것으로 파악했다” 고말했다.이들은당초 19억원상당이 던 골프연습장이세 차례 유찰되면서 9,500만 원까지떨어지자 네번째단독 입찰해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 찰은유한회사창업등투기에적극적으 로가담한LH전·현직2명과친인척1명 등3명을구속했다. 경찰은또성남구도심재개발사업투 기의혹을 받는LH 경기성남재생사업 단소속 B씨와부동산개발업자C씨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입건했다. B씨 등은 강남에서부동산만 전문으로 하 는업자C씨등 2명을섭외,별도의부동 산 법인을설립후신흥·수진지구내빌 라와오피 스텔 등 43 채 를 93억원에매 입했다. B씨는 1 급 ( 본 부장 ) 출신의전직C씨 와 2·3 급 ( 간부 ) 현직원등을 동원해재 개발지구 관련 사전정보를 취득 한 것 으로 확인됐다.이들이매입한 빌라 등 은이후 244억원으로올라시세차익이 150억원에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 법과 원 칙 에 따 라 한 점 의혹 없 이 철 저 히 수사해나 갈 것”이라고말했다. 임명수기자 올부동산투기특별수사발표 695명중 324명수사진행중 24명구속^436억원몰수보전 성남구도심투기의혹 LH직원 빌라 43채매입150억시세차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울 주택도시공사 ( S H공사 ) 를 상대 로 유치권이 걸 려있는 주택을 법적하 자가 없 는 것처 럼 속여매매대 금 62억 원을 뜯 어 낸 시공사대 표 와시행사관계 자들이재 판 에 넘겨 졌다. 서 울 중 앙 지검범죄수익 환 수부 ( 부장 유진 승 ) 는 특정경제범죄처 벌 법상 사기 혐의로시공사A업체대 표 이모씨를구 속기소했다고 7일밝혔다.검찰은시행 사역할을한B자산 운 용사대 표 최모씨 와이사 김모씨도 같 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 면 S H공사는2017년9월 공공임대주택용도로다세대주택을 짓 기로하고B자산 운 용자와 ‘ 매입 약 정 ’ 을 맺었 다.매입 약 정은부동산과매매대 금 이오가는 본 계 약 은아 니 지만, S H공사 가공공임대주택용부동산개발을진행 시 킨 다는내용이담긴기초계 약 에해당 한다.이를 바탕 으로B자산 운 용사는A 업체를시공사로선정해다세대주택공 사를진행했다. 그런데 공사가 마 무리 될즈 음인2018 년말A업체가하청업체들과대 금 지 급 을 두고 다 툼 을 벌였 다. 하청업체들은 A업체에 약 속한대 금 을받기전까지해 당 다세대주택에 ‘ 유치권 ’ 을 행사하기 로 결정하고, 다세대주택에 ‘ 유치권행 사중 ’ 이 란 현수 막 을내 걸었 다. 통 상유 치권이법적 효 과를내려면 점 유를해야 하는 데 , 현수 막 사용이대 표 적 점 유 방 식 이다. 검찰조사결과하청업체들의유치권 행사이후,A업체대 표 이씨등은하청업 체가유치권을행사중이 란 사실을 숨 기 고 S H공사에매매대 금 을받기로공모 한 사실이드러났다.이들은 부동산 유 치권은 부동산등기부등 본 이나건 축 물 대장에 표 시되지않는 점 을노려,유치권 행사현수 막 만 걷 어내해당다세대주택 이 ‘ 정상적매매 ’ 가 가 능 한 것처 럼 위장 했다.이 런 방 식 으로이들은 S H공사관 계자들을속여매매대 금 62억여원을받 아 빼돌린 것으로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범행으로 서 울 구로구가산동등의공공임대주택공 급 이당초일정보다 2년이상지연됐다”며 “ 향 후에도 부동산 시장 교란 사범에대 해선 엄 단할방 침 ”이라고말했다. 이상무기자 성인 20명중 1명,읽기^쓰기^셈하기못한다 ‘유치권주택’ SH공사에팔아 62억챙긴시공사대표재판에 지난달 30일차별금지법제정을촉구하며오체투지행진에나선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승려들이7일서울동작구대방역인근여의대방로를지나고있다.오는10일까지총 30 ज 를오체투지로이동할이들의마지막목적지는국회다. 뉴시스 차별금지법제정하라 <더불어민주당의원> ‘명예훼손’강용석^김세의체포불응경찰과대치 경찰이 7일유 튜브 채널 가로세로연 구소 ( 가세연 ) 멤버 들에대한 체포영장 을집행했다. 김용 호 전기자는 체포됐 지만, 강용 석 ( 사진 ) 변호 사와김세의전 M BC 기자는영장집행에불 응 해경찰 과대치중이다. 7일경찰과가세연등에 따르 면서 울 강남경찰서는 법원에서명예 훼손 혐의 로가세연 멤버 들에대한체포영장을발 부받아이 날 오전 9시 쯤 자택에서나오 던김전기자를체포했다.경찰은강 변 호 사와 김세의전기자 집도 방문했지 만, 두사 람 은영장집행에불 응 해경찰 과대치중인것으로파악됐다. 가세연 측 은이 날 오전10시30 분쯤 유 튜브 긴 급 생방송을 통 해체포영장집행 상 황 을알리고시청자 들에 게 도 움 을 요 청했 다.방송진행자는“ 테 러범도 아 니 고 2명을 체포하는 데 20명 씩 동 원됐다”고말했다. 또 “여러 분 이강남경찰서로가서상 황 이어 떤 것인지물어 봐 주시고,정확한사정을 좀 알려 달 라. 변호 사를선임해 달 라”고도 호 소했다.김세의전기자는이 날 오후 3 시 쯤 가세연유 튜브커뮤니티 에체포영 장집행에 끝 까지불 응 하 겠 다는 취 지의 글 을남겼다.가세연 멤버 들은 그 간정치 인과연예인등을 겨냥 해무차별적 폭 로 방송을진행하면서명예 훼손 혐의로여 러차례피소됐다.경찰관계자는“가세 연유 튜브활 동과관련된조사가이 뤄질 것”이라고밝혔다. 이정원기자 가세연멤버김용호는체포 12 2021년9월8일수요일 전자발찌범관리구멍 성범죄자알림이에엉뚱한주소$‘전자발찌범,미성년성폭행’못막았다 ( ) ( ) ( ) ( ) ( ) 2021 9 8 전자발찌범관리구멍 얼마전30대남성이자신의집에서미 성년자를성폭행해재판에넘겨졌다.이 남성은성범죄전과로법원으로부터실 제거주지를포함한신상정보공개명령 을받았지만,정작성범죄자알림e ( 알림 이 ) 를 통해공개된실거주지는 살지도 않는엉뚱한 주소였다. 법무부와 경찰 의안일한 행정탓에또 한 명의미성년 자가성폭행범죄의희생양이됐다는비 판이제기된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33 씨는 7월말 서울동대문구자신 의집으로미성년자 B양을끌어들여성 폭행했다. A씨는 2009년과 2010년미 성년자 3명을성폭행한죄로 2011년징 역6년을선고받았다.출소이후위치추 적전자장치전자발찌 ) 를부착하고 5년 간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받았다. 하지만 A씨는 실거주지에서버젓이 재범을저질렀다.익명채팅방을통해아 르바이트를미끼로 B양을 유인했다. B 양은물론이웃주민들도그곳이성범죄 자A씨의집이란사실을알려야알수가 없었다.알림이실제거주지엔서울중랑 구로엉뚱한 주소가 등록돼있었기때 문이다. A씨를관할하는법무부보호관찰소 는재택감독장치를범행이이뤄진서울 동대문구거주지에설치해놓고서도,잘 못된주소가신상정보로공개되기까지 적극적인조치를취하지않았다. A씨가허위주소를공개할수있었던 데는신상정보공개의책임을나눠맡고 있는 법무부와 경찰·여성가족부 여가 부 의안일한행정이가장 큰원인이다. 하지만 사건 발생이후 법무부와 경찰 은책임소재를두고네탓만하고있다. A씨는 지난 6월 중랑경찰서에자신 의거주지로 중랑구 주소를 적어냈고, 법무부를 거쳐최종적으로여가부에서 해당주소지로신상정보를공개했다. 경찰은실거주여부를확인하기위해 A씨가신고한 주소지를단 한 차례찾 아갔다는입장이다.법무부는A씨가제 출한 정보와 보호관찰소가알고있는 정보가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하고있 었지만경찰이건넨주소지를그냥등록 했다. 법무부는특히A씨가제출한주소가 관할 보호관찰소가 확인한 거주지와 달라 6월과 7월총세차례에걸쳐내부 시스템을통해경찰에확인요청을했다 는입장이다. 반면경찰은 “형사사법포 털 킥스, KICS 은 물론어떤방식으로 도요청이온적없다”고반박했다. 일각에서는경찰이보다면밀하게실 거주지를확인했더라면재범을막을수 있지않았겠냐는비판이제기된다.보호 관찰과신상정보관리를하나의기관으 로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 위원은 “신상공개, 보호관찰등의제도 가각각만들어지면서실거주지와등록 거주지가 맞지않는 등제도 공백이발 생한다”며“하나의 컨 트 롤타워 를 둬 서 통일된기 준 으로관리 체계 를구 축 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윤한슬기자 중랑구를신상공개주소지로등록 실제거주한동대문구자택서범행 “실거주확인요청”“연락안받아” 법무부^경찰, 책임떠넘기기공방 “컨트롤타워일원화”목소리나와 8일 ( ) ( ) ( ) ( ) ( ) . ( ) ( ) ( ) 기 . 전자발찌훼손전후여성2명을살해한혐의를받는강윤성이7일서울 송파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는과정에서분노한 시민(회색모자 쓴 이)이강씨를향해달려들자경찰이저지하고있다. 뉴시스 강윤성에분노한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