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D8 사회 각국 “백신안 맞으면해고^벌금” 채찍$ 한국은 “불이익고려안해” ①“음모론믿는게아니라 단기간개 발된백신에대해의구심있음.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국가인데안 맞는 것도 선택할수있음.” ②“나도부작용무서워. 항생제부작 용도심하고몸예민한편이라.” ③“나도안맞을겨.다른이유가아니 라내주변엔걸린사람도없고다들마 스크 잘 쓰고 다니는데굳이맞아야되 나싶어.” 백신절대안맞을것이라고얘기하는 한인터넷커뮤니티글에달린댓글들이 다.온라인상에무책임하게툭툭뱉어놓 은말을다믿을이유는없지만,백신접 종에대한 약간의불안감은있다는얘 기다. 해외에는이렇게의도적인백신접종 을거부하는사람들에대한불이익조치 들이이어지고있다. 9 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 SCMP ) 에따르면홍콩최대항공사캐 세이퍼시픽은백신을접종하지않은조 종사와 승무원수십명을해고했다. 미 국에서는 일부 대학의경우 백신접종 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별도의수수료 ( Covid Fee ) 를받거나,몇몇병원은접 종을거부하는의료진에게정직처분을 내리는경우까지나오고있다. 이는백신접종률이높아지면서,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일부 미접종 그룹 을중심으로이뤄지기때문에나타난현 상이다.이미일부국가들에서는최근의 대유행상황을 ‘미접종자들의팬데믹’이 라고부를정도다. 우리나라는백신접종거부자가적다. 미국여론조사업체모닝컨설트가조사 한 주요선진국의백신거부비율을 보 면러시아 28%,미국 19%,독일13%수 준이지만우리나라는7%에그쳤다. 하지만상대적으로적다뿐이지,아예 없다는건아니다. 우리나라도 10월말 까지백신접종률이쭉 올라가다 보면 백신접종 거부 문제에부닥칠수있다 는걱정은그래서나온다. 방역당국은 그러나아직은미접종에 대한불이익조치는고려하지않고있다 고밝혔다.김기만코로나19예방접종대 응추진단접종기획반장은“우리는대규 모접종이진행중이기에지금은접종참 여를 최대한 독려하는 것이필요한 상 황”이라고 말했다. 손영래중앙사고수 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일단 10월까 지는모든국민에게한 번이상접종기 회를 부여하는데집중할것”이라며“접 종받지않는 분들에대한 대책은 그이 후논 의할것”이라고말했다. 김청환기자^정혜린^전세은인턴기자 남편몰래집에들인불륜남 대법“주거침입죄아니다” 불 륜 상대의집을들 락 거리다가상대 방 배 우자에게들 켰 다면이를주거 침입 죄 로처 벌 할 수있을까. 지금까지는 그 랬 지만, 앞 으로는아니다. 대 법 원이‘공 동 거주자중한사람의승 낙 을받아 출 입 했다면 침입 으로 볼 수없다’며지난 37 년동 안 과 다른 새 로 운 판례 를 썼 기 때문이다. 대 법 원전원 합 의체는 9일주거 침입혐 의로기 소 된 A씨 상고심에서무 죄 를선 고한원심을확정했다. A씨 는기 혼 인 B 씨 와내 연관계 를 맺 고, B씨남 편이집을 비 운틈 을타부부의집을세차 례출입 했다. 남 편은이를 뒤늦 게 알 아차리고, A씨 를주거 침입혐 의로고 소 했다. 법 원의 판 단은 엇갈렸 다. 1심은 A씨 가 B씨 남 편의주거 평 안을 해쳤다며 징 역 6 월에집행유예 2 년 을 선고했다. ‘거주자 중 일부의승 낙 을 받아도, 부 재 중이 던 다른거주자의추정적의사에 반하면 주거 침입 에해당한다’는 198 4 년 이 후 유지 돼 온 판례 를 따른 결 론이 었 다. 항 소 심은 다른 판 단을 내 렸 다. 재판 부는“ B씨 가문을 열 어주면서들어오도 록 했다”며“이처 럼 공 동 거주자 중 1인 의승 낙 하에‘ 평 온하게’ 들어간 걸 침입 으로 볼순 없다”고무 죄 를선고했다. 하 급 심의 엇갈 린 판 단에대 법 원은올 해 6 월공개변론을여는 등숙 의에들어 갔 다.공개변론당시 검찰 은“부인의승 낙 이있 었 다는이유로 남 편 의사에반 하는 출입 까지정당 화될 수없다”며처 벌 을주장했다.변 호 인 측 은“회사원 두 명이 동 거하다 한 명이 몰 래 애 인을 집 에들여도처 벌 할거 냐 ”며“공 동 체내에 서해 결 할문제지,국가가 형벌 로개 입 할 문제는아니다”라고맞 섰 다. 고민 끝 에내린대 법 원의 결 론은무 죄 였 다. 다수인 9명의대 법관 이“주거 침입 죄 에서말하는 ‘ 침입 ’은 사 실 상의거주 평 온상 태 를해치는방 식 으로집에들어 가는것”이라며“외부인이집에있 던 거 주자의승 낙 하에 통 상적인방 법 으로들 어 갔 다면, 부 재 중인다른 거주자의‘추 정적의사’에반하 더 라도 침입 행 위 에해 당하지않는다”는 판 단을 내 렸 기때문 이다. 대 법 원 판례 가 37 년 만에 바뀐 것 이다. 이 견 이없진않 았 다.이기택 · 이 동 원대 법관 은 “보 호법 익인 ‘사 실 상의 평 온’은 거주자의주거에대한 출입통 제가자유 롭 게유지되는 상 태 를 말하는데부 재 중인거주자가명백하게 출입 을거부했 다면주거 침입죄 가 성립 한다고 봐 야한 다”며기 존판례 를유지해야한다는반 대의 견 을제시했다. 최나실기자 공동거주자의허락받아 37년판례깨고무죄선고 “마스크빼돌려”“부당파업말라”$택배노조^대리점연일난타전 Ɍ ෕ K 61.7 31,709,767 명(+384,948) 코로나19백신접종현황 ●전체인구대비1차접종자비율 | | | | | | | 2 3 4 5 6 7 8 1,375 2,049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9일(목) 0시기준 사망 2,343명(+9) 9월 2,048 미접종자코로나대유행확산 홍콩항공사수십명이나내쫓고 미국일부병원선정직처분까지 방역당국“최대한참여독려집중 내달까진접종률높이는데최선” “ 갑질 에 범죄 행 위 까지일 삼 은 A소 장 은 물 러나라 ! ” ( 택 배노 조 ) “무리한 수수료 조정요구와정당 성 없는 파 업을 철 회하라 ! ” ( C J 대한 통운 택 배 대리 점연합 ) C J 대한 통운 택 배 를 두 고대리 점연합 회와택 배노동 조 합 이 연 일 폭 로전을 펼 치고있다.대리 점연합 회는 노 조를 향 해 ‘을 질 을 멈출 것’을요구하는반면, 노 조 는 ‘ 갑질 을일 삼 은대리 점 은 물 러 날 것’ 을 촉 구하는것이다. 전국민주 노동 조 합총연맹 ( 민주 노총 ) 전국택 배노동 조 합 ( 택 배노 조 ) 은 9일오 전서 울 중구 C J 대한 통운 본사 앞 에서 기자회 견 을 열 고서 울 의한대리 점A소 장의‘ 죄 상’을 줄줄 이나 열 했다 노 조주장에따르면 A소 장은 강남 구 청 에서 65 세이상어르신에게무상지 급 하는마스크를받아 빼돌렸 는데,이를대 리 점소속 기사들이문제 삼 고 노 조에가 입 하자해고를시도했다. 노 조는이어“ A 소 장이지난 5 월 배송 수수료를 5 0원에서 100원으로인상해공제해가는가하면, 평소 인 격 모독 성 발 언 을자주해지난해 에만전체기사9명중절반이상인 5 명이 해고되거나이직했다”고주장했다.이들 비리 소 장 뒤 에는원 청 의비 호 가있다며 C J 대한 통운 을비 판 하기도했다. 대리 점연합 회도맞불을놓고있다.대 리 점연합 회는지난 2일에이어8일에도 택 배노 조부산지부간부 B씨 의대 화녹 취록 을공개했다.대리 점연합 회는“ B씨 는 지난 7월 강 원도에서비조 합 원에게 노 조에가 입 하면‘무 엇 이든마음대로할 수있다’며 노 조가 입 을 강 요했다”고주 장했다.대리 점연합 회는부산지부의 파 업예고에대해서도 “무리한 요구와집 단 괴롭힘 으로지난달김포대리 점 주를 떠 나보 냈 으면서도자 숙 은커 녕 추 석특 수기를 앞두 고 국민의 물 건을 볼 모 삼 아단 협 을요구했다”고비난했다. 이 같 은 양측 의 폭 로전은 지난달 30 일 숨 진김포의한대리 점소 장이택 배노 조의 괴롭힘 에대해 써둔 유서에서시작 됐 다. 그 럼 에도 택 배노 조는 ‘일부 폭언 은있 었 으나 죽 음의책임은원 청 인C J 대 한 통운등 에게있다’고반 박 하고, 유 족 들은 법 적대응방 침 까지밝 히 면서 양측 갈등 은 더깊 어 졌 다. 대리 점연합 회는이 날 김포지회조 합 원12명을고 소 , 고발하는한편택 배노 조에대해간부전원사 퇴 와 사 과 를요 구하는 내용 증 명까지발 송 했다고 밝 혔다. 양측갈등 이거칠어지면서,이제는도 덕 적비난을 통 한여론전에서 벗 어나해 법 을 찾 아야 한다는의 견 이나온다. 전 삼 현 숭실 대 법 학 과 교 수가 꼽 은 본 질 적문제는 ‘수수료’다. 그는 “코로나19 이 후 택 배 시장자체가커지면서,수수료 를 둘 러 싼 치 열 한경 쟁 이 벌 어지고이로 인해대리 점 이나원 청 ,택 배 기사간 갈등 이 계속 커지고있다”며“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고용부나 국 토 부 등 정부도 함 께 대 화 테 이 블 에 앉 아 깊 고 호흡 이 긴 전 망 을 찾 아나가야할것”이라고조 언 했다. 이정은기자 김포대리점소장사망갈등시작 고소^고발등법적대응까지준비 “수수료가본질$사회적합의를” ☞ 1면’가짜수산업자수사’에서계속 경 찰 은김무 성 전의원이이용한 벤츠 차 량 대여금 등 을김 씨 가대 납 했다는의 혹과 관련 해선 렌 터 카 업체 관계 자 등 을불러진 술 을받는 등입 건전조사를 진행하고있다. 김무 성 전의원 측 은차 량 을보 관 하고이용한사 실 은인정하지 만, 친형 이김 씨 에게 8 6억 원사기를 당 한 피 해자 란점 에서‘ 담 보 성격 ’이 란취 지 로주장하고있다. 경 찰 은 박 지원국정원장 과 정 봉 주전 의원이김 씨 에게수산 물등 을받 았 다는 의 혹 에대해서도 확인절차를 거쳤다. 박 원장은조사대상으로 삼 을만 큼 가 액 이 많 지않 았 고,정전의원은김 씨 에게 선 물 을받을당시공직자가아니 었 기에 청탁 금지 법 적용대상에해당하지않는 다고 봤 다. 대 법 원이이명 박 정부시절국 군 기무 사 령 부의‘댓글 공작’ 의 혹 에 관 여해 재 판 에 넘 겨진 배득식 ( 6 7 ^ 사진 ) 전기무사 령관 의사건을 파 기 환송 했다.직 권남 용 혐 의대부분을 무 죄 라고 봤던 원심 과 달리부하 대원들로 하며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사 실 이인정된다는게대 법 원 판 단이다. 대 법 원 2부 ( 주심민유 숙 대 법관 ) 는 9 일 배 전사 령관 의상고심에서직 권남 용 권 리행사방해 혐 의대부분에무 죄 를선 고한원심을 깨 고사건을서 울 고 법 으로 돌 려보 냈 다. 배 전사 령관 은2011 년 3월 부터약 2 년 간기무사대원들로구 성 된 온라인댓글공작조직‘스 파 르타’를 운 영하면서,‘여 권 지지 · 야 권 반대’ 등 정치 관 여글 2만여건을온라인공간에게시 하도 록 지시한 혐 의로 2018 년 구 속 기 소 됐 다. 그는 △ 대 통령· 정부를 비 판 하는 ID ( 닉네 임 ) 의 성 명 · 직업 등 정보를불 법 조회하게하고 △ 정부 비 판 성향 인 ‘나 는 꼼 수다’ 방 송 수십회를 녹취 해보고 하게하고 △ 정부 · 여 권 지지 성향 의 웹 진 을제작 ·배 포하도 록 대원들에게지시한 혐 의도받 았 다. 1심은“ 배 전사 령관 이직 권 을 남 용해 부대원들에게의무가아 닌 일을하게했 다”며 총 6 개 혐 의중 4 개를 유 죄 로 판 단, 징 역3 년 을선고했다. 하지만 항 소 심은 1 심이직 권남 용 법 리를 오해했다고 보면서 유 죄 혐 의 대부분을 무 죄 로 판 단, 징 역8월 형 에집행유예 2 년 으 로감 형 했다.직무 권 한을 남 용한건맞 지만,지시를받은대원들의 권 리행사를 방해했다고까지는보 긴 어 렵 다는게 판 단이유 였 다. 대 법 원의 판 단은달 랐 다. 재판 부는“대 원들이 배 전사 령관 의직무집행을보조 하는행 위 를한것에불 과 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에서 배 전사 령관 은부하대원 들에게‘ 법령 상의무없는일’을하게한 것”이라면서‘정치 관 여글게시’ 및 ‘ 웹 진 제작 · 홍보’지시 등 의 혐 의를유 죄 로 판 단 했다.아 울 러1 · 2심에서면 소판 단이내려 진일부 혐 의에대해서도여러직 권남 용 범죄 를포 괄 해하나의 범죄 로 판 단,“공 소 시 효 가 완성됐 다고 볼 수없다”고 덧 붙였 다.면 소란 공 소 시 효 가 끝 난경우 형 사 소송 절차를종 결 시 키 는것을 뜻 한다. 결과 적으로일부직 권남 용 혐 의가유 죄 취 지로 파 기 환송 되고, 면 소 판 단을 받 았던혐 의도시 효 가 완성 되지않 았 다는 판 단이내려지면서 파 기 환송 심 등향후 재판 에서 배 전사 령관 의 형량 은 늘 어 날 전 망 이다. 최나실기자 ‘기무사댓글 2만개공작’배득식 대법“직권남용맞다”파기환송 경찰‘김무성벤츠대여금대납의혹’은조사중 불 법 집회에참 석 해 계엄법 을 위 반했 다는이유로 옥 고를 치른 고 ( 故 ) 이 소 선 ( 사진 ) 여사의명예를 회 복 할 재 심이 4 1 년 만에 열렸 다. 전 태 일 열 사의어 머 니인이 소 선여사는 노동 자의어 머 니로 불리며한국 노동운동 을이 끌 어온인 물 이다. 서 울북 부지 법형 사 5 단독 홍 순욱 부 장 판 사는 9일1980 년 계엄법위 반으로 징 역 1 년 을선고받은이여 사의 첫 재 심 공 판 을 열었 다. 청계피복노 조 고문이 던 이여사는 계 엄 당국의 허 가없이1980 년5 월 4 일 과 9 일 노동 집회에참 석 해 목소 리를 냈 다. 계 엄 당국은이에불 법 집회에참여했다는 점 을문제 삼 아이여사를체포했고, 같 은해12월수도경비사 령 부 계엄 보 통군 법 회의에서 징 역1 년 을선고했다. 홍 순욱 부장 판 사는이여사의 재 심 청 구를받아들이며 검찰과 변 호 인으로부 터집회와 연 설 관련 추가자료 및 아들 전 씨 발 언 중 연 설 관련 자료를제 출 할 것을요구했다. 이여사아들이자전 태 일 열 사 동 생인 전 태삼씨 도이 날재판 에참 석 해 목소 리 를 냈 다. 특히 전 씨 는어 머 니가 체포되 던순 간을설명하며다시는한국에서이 같 은일이 벌 어지지않아야한다고 강 조 했다. 오지혜기자 41년만에계엄법위반재심$‘전태일어머니’故이소선여사명예회복첫걸음 전국신혼부부연합회회원들이9일정부서울청사앞에화환을세워놓고정부의결혼식방역지침개선을촉구하는시위를하고있다.연합회회원과예비부부들은다른다 중이용시설에비해결혼식방역지침이가혹하다며,예식장규모와면적을고려한입장객인원조정과백신인센티브적용등을요구하고있다. 홍인기기자 결혼식방역지침개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