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11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여당이 포문을 연 대형 온라인플랫폼 규제목소리에, 금융 위원회에 이어 공정 거래위원회까지 합 세했다. 공정거래위 원장은“플랫폼공정 화”필요성을재차강조했고,부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쿠팡 등을 현재 조사 중임을우회적으로내비쳤다. 조성욱( 사진 ) 공정위원장은 10일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 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알 권 리와안전할권리를구현하겠다”고밝혔 다. 조 위원장은“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새로운시장접근기회를부여하지만불 공정 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피해도 증 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서그는“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제정을 통해 입점업체-소비자 사이 거래를 중 개하는일정규모이상플랫폼사업자를 규율할것”이라고강조했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현재 조사중인 플 랫폼 관련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이날 “국내주요모빌리티플랫폼이비가맹택 시를차별하고가맹택시에배차를몰아 줬다는신고가접수돼관련조사가진행 중”이라며사실상카카오모빌리티를조 사중임을공개했다. 세종=박세인기자☞5면에계속 ‘고발사주의혹’尹피의자입건 직권남용 ㆍ 비밀누설등4개혐의 손준성 ㆍ 김웅자택등5곳압수수색 전날제보자조사뒤강제수사착수 국민의힘“심각한野탄압”거센반발 대선국면돌입한정치권요동칠듯 공수처칼위에선대권주자윤석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고 발사주’의혹수사와관련해윤석열전 검찰총장을 입건하는 강수를 뒀다. 공 수처는진상규명을위한‘키맨’으로꼽 히는손준성검사와김웅국민의힘의원 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 격 수사를 위한 포문을 열었다. 공수처 가 고발장 접수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강제수사에나서면서대선국면에돌입 한정치권도요동치게됐다. 국민의힘은 “심각한야당탄압”이라반발했다. 10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 부(부장최석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과 총장 재직시 그의 최측근이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 고검인권보호관)를피의자로입건했다. 두 사람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 보보호법, 공직선거법등4가지다. 앞서 與ㆍ금융위이어 … 공정위도플랫폼규제합세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은 지난 6일 공수처에 4가지 혐의를 포 함한고발장을제출했다. 윤전총장은지난해4·15총선을앞두 고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 사를통해야당에자신과가족, 한동훈 검사장을공격한범여권인사를고발하 도록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 손검사 는당시미래통합당국회의원후보였던 김웅의원에게텔레그램을통해고발장 과판결문등을보낸혐의를받고있다. 공수처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 23명을 동원해손검사의대구고검사무실과자 택, 김웅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내 사무 실과자택,사무실등5곳을압수수색했 다. 공수처에서 전날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법원에서기각없이모두발부됐 다. 손현성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