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윤석열전검찰총장의이른바‘형사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전격수사에 착수한 10일, 그간의혹을자체조사 해온 대검찰청은 “수사에최대한 협 조하겠다”는공식입장을내놨다.앞 선조사로확보한 자료등을공수처 와면밀히협의해공유하겠다는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대검역시그동안 조사로 유의미한 단서를 포착했을 것”이라며기존 조 사는물론조만간수사전환등공수 처와는별개의길을걸을가능성이높 다는관측이나온다. 대검은 공수처가이날 윤 전 총장 등을 피의자로 적시, 손준성대구고 검인권보호관과김웅국민의힘의원 의자택등에대한압수수색에나선직 후,“향후공수처의요청이있으면최 대한 수사에협조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공수처가 그간진상조사를진 행해온대검감찰부사무실등도자 료확보차원에서압수수색대상에포 함된 것아니냐는 얘기에대해, 대검 측이“사실이아니다”라고선을그은 셈이다. 공수처의이날수사착수에대검지 휘부내에선적잖은 술렁임이포착됐 다. 한동수감찰부장은이날오전감 찰3과장을 통해공수처의압수수색 소식을접한직후,김오수검찰총장에 즉시대면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 다. 공수처의예상밖행보에한부장 이상황을보고한뒤, 향후검찰의수 사전환및공수처수사와의관계등 에대한논의를했을것이라는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검찰이공수처와의수 사 협조와 별개로 해당 의혹을 자체 수사하는 쪽으로 다음 수순을 밟을 것이란전망이유력하다.김오수총장 등이현직검사가포함된의혹에대한 진상규명에대한의지를여전히가지 고있는데다,강제수사를할수없는 진상조사내지감찰의한계가명확하 기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한 변호사는 “감 찰3과의전신인 특별감찰팀은 이런 제약없이수사를하라는취지에서만 들어진조직”이라며“이번고발 사주 의혹도수사로전환해진상규명을하 려고할것”이라고말했다. 특별감찰 팀은 2016년‘스폰서검사’의혹을받 았던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을 수 사하기위해신설됐고, 같은 해고검 검사 ( 부장·차장검사 ) 및검사장등비 위감찰을전담하는특별감찰단으로 발족했다가현재감찰부감찰3과로 자리잡았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등을입건하 면서공수처의수사대상이아닌혐의 ( 개인정보보호법및공직선거법위반 ) 를 적용한 것도 검찰의수사 전환에 좋은 명분이될것이란 관측도있다. 공수처가이혐의로법원으로부터압 수수색영장을 받아낸 만큼, 검찰의 직접수사범위에해당하는이혐의들 에대해검찰 수사도 가능하다고 볼 수있기때문이다. 지방검찰청한 차 장검사는“의혹이사실이라면공수처 가입건한혐의외공무원의정치운동 을금지한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도 충분히적용가능하다”고말했다. 따라서법조계에선대검이이날“공 수처수사와중첩되지않는범위에서 절차대로진상 조사를진행할 계획” 이라고언급한 부분에주목한다. 진 상조사는물론한단계넘어정식수 사의의지를 드러낸것으로 봐야 한 다는것이다. 박 범계법무부장관이최 근 “대검에 서유의미한 조사가이 뤄 지고있다” 거나“법 률 검 토 를했 더 니 5 개이상죄 목에해당한다고 볼여지가있다”는 등 수사 필 요성을 강조했던것도이 같은전망에힘을실어주는대목이다. 야 당의유력대권주자로입지를다지 고있는 윤전총장으로선공수처와 검찰이라는 두산 을동시에넘어 야 할 처지에 놓 일수있다는얘기다. 안아람·손현성기자 인 멸 가능성이높은데다, 말 맞추 기가 능성 까 지제기됐다.실제로공수처가이 날압수한 두 사 람 의 휴 대폰은사건발 생 시 점 인지 난 해 4월 에사용하던 휴 대 폰이아닌것으로전해졌다. 공수처관 계자는 “시간이지날수 록 증 거인 멸 이 나 훼 손 우 려가 컸 기때문에 굉 장히시 급했다”며 “진행 중인 다른 사건보다 우 선수사대상이라고 판 단했다”고 설 명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속 도전에 우 려의 목소리도적지않다. 대선을앞 두 고 유 력 야 권 후보와 직 결 된 수사에성급히 뛰 어 든 것 아니냐는 이 야 기다. 고검장 출신의한 변호사는 “공수처가입건한 윤석열전 총장과 손준성검사에대해 아직 뚜렷 한 범죄혐의가 발 견 된것같 지는않다”며“고발 접수를 발 판 삼 아 수사에나 섰 다가 별다른 성과가 없으 면감당하기어려운역 풍 을 맞 을 수도 있다”고말했다. 손현성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고발사주’의혹에대해이 례 적으로 ‘ 초 고 속 수사’에착수하자, 그 배경 을 두 고 관 심 이 쏠 리고있다. 고발장을접수 한 지 불 과 나 흘 만에, 제보자 조사 하 루 만에 핵심 수사 대상들에대해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기 때 문이다. 법조계에선국민적의혹이제기 된 상황에서 증 거인 멸 과 훼 손 정황이 포착 돼 전격적으로 수사에나선 것으 로보고있다. 당 초 진상규명요구에공수처보다신 속 히 움 직인 곳 은검찰이 었 다.지 난 2일 인터 넷매 체 뉴 스 버 스의최 초 보도반나 절 만에김오수 검찰총장은 진상조사 지시를 내 렸 다. 대검감찰부는 손준성 검사가 근 무했던대검수사정보담당관 실 컴퓨 터등을 확보하고 본 격조사에 들어 갔 다. 검찰은 제보자 휴 대폰을 제출받아 고발장과 판결 문 등이 텔레 그 램 을 통 해 ‘손준성검사 → 김웅 의원 → 제보 자’에 게 전 달 된 과정을 확인하는 작업 에 돌 입했다. 제보자를 통해 핵심증 거 를 확보했기때문에대검의수사 전환 이임 박 했다는 관측이나 왔 다. 박 범계 법무부 장관도 “대검에서유의미한 진 상조사가 이 뤄 지고 있다”며수사전환 시 점 을 대검이정할 때라고 언급하기 도했다. 하지만 수사 착수는 공수처가 더빨 랐 다. 공수처는전날 뉴 스 버 스 기자와 제보자를조사한뒤, 당일 밤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았다.공수처는 다음날오전손검사와김의원의자택 과 사무실등을압수수색했다. 시민단 체사법정의바로 세우 기시민행동에서고 발장을접수한지 불 과나 흘 만에 본 격 수사에나선셈이다. 법조계에선공수처의발 빠 른 움 직임 을 두 고, 피고발인들의 증 거인 멸 정황 을포착했기때문이라는이 야 기가나온 다.손검사와김의원등수사대상자들 이최고의법 률 전문가라는 점 에서 증 거 공수처, 이례적초고속수사$증거인멸정황포착가능성 檢“공수처에협조”$자체수사병행할 듯 野의원들제지에압수수색중단$공수처“수사방해유감” 고발장접수나흘만에압수수색 제보자조사당일압수영장발부 윤석열관련다른의혹보다속도 검찰이진상규명먼저움직였지만 수사착수는공수처가더빨라 “유력野대선주자직결됐는데성급” 수사성과부족할땐역풍우려도 檢“중첩되지않는범위진상조사” 김오수총장,진상규명의지여전 공수처법대상外혐의적용도명분 윤석열전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관련해핵심당사자로거론되는김웅(회색상의)국민의힘의원이10일국회의원회관에서의원실압수수색에나선공수처관계자 에게항의하고있다. 배우한기자 김웅,압수수색에거센반발 ☞ 1면‘공수처칼위의尹’에서계속 김웅의원은입건되지않았지만,손검 사 수사와 관련해중요 참 고인으로분 류돼 압수수색을받았다.형사소 송 법상 피의자가아닌중요 사건관계자도압 수수색대상이될수있다. 국민의힘은이날 공수처의압수수색 에대해“ 심각 한 야 당 탄 압으로법적 근 거 없는정치 쇼 ”라며강력반발했다.윤석열 캠프 도“정권 눈 치를보는권력기관의정 치개입이 노골화 됐다”고밝혔다. 공수처의김의원사무실압수수색은 국민의힘의원들이 불 법압수수색임을 주장하며제지하면서중단됐다.공수처 는이에대해“법원 판 단과 결 정에따라 이 뤄 지는수사기관의적법한행위를다 수의힘으로방해하는것은 엄연 한 불 법 행위로 매우 유감스 럽 다”고밝혔다. 김진 욱 공수처장은이날 “중 립 · 독립 · 객 관성을지향하는수사 태 도를 견 지할 것”이라고강조했다. 10일오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관들이대 구고검에서 '고발사주'의혹핵심인물인손준성대 구고검인권보호관사무실을압수수색하고있다. 연합뉴스 손준성사무실수색하는수사관들 D4 尹 검찰 고발 사주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