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특집 A10 테러와의 전쟁은 20년 기간만큼 이나비싼전쟁이었다. 이를극적으 로보여주는한장면이얼마전공 개됐다.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단행한 조 바이든대통령은지난16일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 전비가 1조 달러 라고 말했다. 그러자 브라운대 왓 슨연구소가아프간전비는 2.31조 달러라고반박했다.이마저이미집 행된금액이며향후더늘어날것이 란 경고까지 더했다. 미 언론과 전 문가들이왓슨연구소의숫자를전 비로인용하는것을보면누가진실 을말했는지는알수있다 2.31조달러가운데가장큰비용 은 군이 전비 예산 항목으로 지출 한 1조550억달러다. 바이든대통 령은이금액만을언급한것이지만, 전비가아닌다른명목으로사용된 금액은4,400억달러를넘는다. 이 같은전비의차입금이자를갚는데 도5,300억달러가사용됐다. 테러와의전쟁의또다른축인이 라크전비까지포함하면총비용은 6.4조 달러로 늘어난다. 두 전쟁에 들어간 5.4조 달러와 향후 발생할 참전군인 비용을 최소 1조 달러로 계산한결과다. 한때3조달러전쟁이라며비난받 던데서두배이상늘어난것이다. 2차세계대전비용인3,410억달러 와비교해도고비용,저효율전쟁이 었던셈이다. 테러와의 전쟁 비용은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른바 전후 비용인데 무엇보다향후40~50년에걸쳐발 생할참전군인(베테랑) 의료복지비 는시한폭탄이다.아프간과이라크 전쟁의참전군인 459만명에게지 원할 복지비용은 2050년까지 2.2 조~2.5조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2차대전 참전군인 비용이 종전 40년이 지난 1986년 최대치 를기록한걸보면전망치는더증 가할수밖에없다. 왓슨연구소는 이처럼 막대한 전 후 비용이 장차 미 정부의 디폴트 를가져올수도있다며대책을서둘 것을촉구하고있다.실제로참전군 인관련비용이연방예산에서차지 하는 비중은 전쟁 이전 2.4%에서 4.9%로두배이상증가한상태다. 더큰문제는두전쟁비용가운데 2조 달러 규모의 차입금이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자만 해도 2030 년에원금수준에도달하고, 2050 년에는 6.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이렇게되면실제전쟁에 쏟아부은 것보다 전후 비용이 더 많아지게된다. 린다 빌메스 하버드대 케네디스 쿨 교수는 이처럼 고비용 구조인 테러와의 전쟁의 특징을‘크레디 트카드 전쟁’으로 명명했다. 전비 를 빌려다 사용한 외상 전쟁이란 얘기다. 미국은 1차대전에서최근의걸프 전까지역대전쟁에선전비를세금 을 올려 충당했다. 한국전쟁 때 트 루먼대통령은최고세율을92%까 지 올렸고, 베트남전쟁 기간의 존 슨 대통령 역시 최고 세율을 75% 로인상했다. 하지만부시정부는두차례,트럼 프 정부는 한 차례 세율을 내렸다. 미국민들은전쟁이전보다오히려 지금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미 정부는대신에모자랄수밖에없는 전비를국채발행으로채웠다.미래 세대에게서돈을빌려다쓴것이다. 테러와의전쟁이종식된다해도국 가회계장부에서지워지는데얼마 의시간이걸릴지알수없는현실 이다. 이같이 마련된 전비는 제대로 쓰 였을까.그많은전비는누가가져간 것일까.제대로사용되지않은것만 은분명해보인다. 아프간만해도2 조달러넘는미국의‘투자’가성공 했다면지금과같은탈출의비극은 일어나지않았을것이다.아프간재 건비만 해도 명목상 1,450억 달러 가투입됐지만아프간인90%가하 루 2달러미만의돈으로생활하는 현실은달라지지않았다.문제가커 지자미의회는독립된아프간재건 특별감사관실(SIGAR)을 설치, 전 비의투명한집행을감시했다. 하지 만특별감사관실도미국군수업체 들에 돈이 흘러가는 구조를 막지 못했다. 군수기업 가운데 록히드마틴, 보 잉, 제너럴다이내믹, 레이시온, 노 스럽그루먼은‘프라임스(primes)’ 로불린다.국방계약자가운데5대 방산업체가 진정한‘최고’라는 의 미다. 프라임스가 2019년 따낸 국 방계약은 록히드마틴 471억 달러 를비롯해1,206억달러규모였다. 그러나 프라임스의 실력은 테러 와의전쟁에서유감없이발휘됐다. 이를보여주는게프라임스의기록 적인주가상승이다. 2001년 9·11 사태일주일뒤조 지부시대통령은테러세력에대한 무력사용수권법에서명한다. 테러 와의전쟁이시작된당시 5대업체 주식을 1만 달러어치 매수했다면 지금 10만 달러로 불어나 있을 것 이다. S&P지수에투자했을경우의 4만 달러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 률이다. 기업별로는 록히드마틴 15만 6,922 달러(배당금 재투자 기준) 노스럽그루먼 15만1,286 달러, 보 잉 7만7,751 달러, 제너럴다이내 믹스7만8,958달러, 레이시온3만 1,244 달러의수익을기록중이다. 이들기업의주가는전쟁초기에상 승이미미한측면은있다. 하지만9·11사태이전시장평균 치보다 낮았던 5개 기업의 수익률 이 50%가량 시장을 상회한 것은 테러와의전쟁의수혜자가이들군 산복합체임을보여준다. 적어도 프라임스는 테러와의 전 쟁에서원하는것을얻었고,실패하 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적인 로버트 라이히 전 미 노동부 장관 은“아프간전의 승자는 국방 계약 자들과 그 주주들”이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의미다. 이런 상황은 드 와이트아이젠하워전대통령이퇴 임사에서경고한군산복합에대한 경고를되살리고있다. 더구나 5대 방산기업 이사회에는 전역한 고위 장성들이빠지지않고포진해있다. 군산복합이자유와민주적절차를 위험에빠뜨릴수있다는아이젠하 워의우려는테러와의전쟁때잠깐 실체를드러낸적도있다. 2013년 정보분석가 에드워드 스 노든은 국가안보국(NSA)의 도청 프로그램이빅테크등의협력속에 개인과사회를감시하고있음을폭 로했다. 전쟁 비용은 산술적으로 계산하 기어렵다. 1, 2차대전을겪은프랑 스벨기에농민들은아직도경작때 발견되는수백톤의폭탄을매년제 거하고 있다. 전 세계의 분쟁 지역 에묻혀있는1억1,000만개의지뢰 는 하루 20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있다.테러와의전쟁에도비용 에포함시켜야할흩어진진실은많 다.더구나테러와의전쟁은미국만 이 치른 것도 아니다. 전투병을 직 접 파병한 47개국을 비롯, 직간접 적으로전쟁에관련된국가는80개 국에 달했다. 단순히‘달러’만이 아니라 전쟁으로 희생된 80만 명 과 3,700만명의난민이겪어야했 던고통까지계산하면실제비용은 미국을상당기간괴롭힐게분명하 다. <이태규논설위원> 24 기획 2021년8월31일화요일 ( ) ( ) ( ) 아프가니스탄수도카불의하미드카르자이국제공항에서지난27일(현지시간)미국해병대원들이폭탄테 러전사자들의관을수송기안으로운구한뒤고인의넋을기리고있다.전날카불공항에서는자살폭탄테 러로미군13명이숨졌으며,이들의시신은29일미델라웨어주도버군기지를통해고국땅을밟았다. 미중부사령부제공 ( ) ( ) ( ) ( ) ( ) ( ) 아프간전쟁비용2.31조달러내역 ● 단위 달러 조 억 국방부 해외비상작전 국무부 해외비상작전 차입전쟁비용 이자 아프간 재건등 참전군인 의료복지 억 억 억 억 ■2001.9.10 ■2021.8.27 ■괄호안은수익 5대방산업체테러와의전쟁전후주가흐름 ● 단위 달러 ● 2001년9월10일1만달러를투자했을때 현재수익·배당금까지투자해산정 43 .4 6 보잉 사 레이 시온 록히 드마 틴 노스 럽그 루먼 제너 럴다 이내 믹스 221.75 (7만5,751) (3 만1 ,2 44 ) (15만6,922) (15만1,286) (7만8,958) 41 .6 6 38 .3 2 361.99 37 .0 2 37 .99 364.84 199.72 85.40 언론인 참전동맹군 미군인 미용역인 아프간민 간인 탈레반등 반군 아프간군 인·경찰 미국이외아프간참전국비용 군대(명) 희생(명) 전비(달러)원조(달러) 영국 9500 455 282억 323억 캐나다 2905 158 127억 24억 프랑스 4000 86 39억 5억 독일 4920 54 111억 59억 이탈리아 3770 48 89억 10억 미국이외이라크참전국비용 군대(명) 희생(명) 전비(달러)원조(달러) 영국 8500 179 99억 18.8억 한국 3200 1 6.1억 5.9억 이탈리아 2600 33 30억 21억 폴란드 1400 23 4.5억 0.1억 호주 900 2 17억 13.8억 ● 자료 브라운대왓슨연구소 아프간전희생자 ● 단위 명 66 ,0 00 51 ,1 91 2, 44 8 47 ,2 45 1, 14 4 3, 84 6 72 ● 자료 브라운대왓슨연구소,2021년8월집행기준 42 미국이 앞으로 싸워야 할 상대는 탈레반 아닌 전쟁빚 20년간 막대한돈 쏟아부어 바이든 “아프간전비는 1조달러” 왓슨연구소는 “2.31조달러써” 이라크전포함땐 6.4조달러달해 참전군인의료복지비‘시한폭탄 ’ 군인 459만명에지원할복지비용 2050년까지최대 2.5조달러추산 대테러전은빚내서한 ‘외상전쟁 ’ 모자란 돈은 국채 발행으로 채워 미래 세대에게서 돈 빌려다 쓴 것 아프가니스탄대피작전에참여했던프랑스군과관리들이지난달29일(현지시간) 파리 외곽빌라쿠블레군기지에마지막항공편으로귀환하고있다. <연합> 전쟁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된다. 승전하고도 국고 가텅비면파탄을피할수없다. 테러와의전쟁역시‘쩐 의 전쟁’이었다. 이 전쟁을 막 끝낸 미국에 전비(戰費) 청구서가날아들고있다. 파산까지는아니지만한세대 동안갚아야할규모다. 앞으로는탈레반이아니라전쟁 부채와싸워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