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D5 플랫폼 업체 규제 카카오 대리, 앱이어전화호출 진출$업계 “중기업종 지정을” 당국규제고삐에$카카오금융은‘급브레이크’ 최근 골목상권침해논란으로 도마 에오른카카오가이번엔대리운전업계 와 마찰을 빚고있다. 생계유지에위협 을 느낀대리운전업계에선대리운전업 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지정해줄것 을요청하고나섰다.하지만중소기업적 합업종지정에따른규제만으로카카오 의영향력을축소시킬수있을지에대한 회의적인시각도나온다. 12일업계에따르면한국대리운전총 연합회는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대리 운전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 해달라고요구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2016년‘카카오T’와같은앱기반호출 서비스로대리운전시장에진입했다. 하지만여전히전화호출을선호하는 운전자가 많다 보니, 시장 확대엔제약 도따랐다. 현재약 2조7,000억원규모 로알려진대리운전시장의80%가량은 전화호출로형성되고있다.이에카카오 모빌리티는최근전화호출시장 1위사 업자인코리아드라이브와신규법인케 이드라이브를설립,1577 대리운전서비 스시장에진출했다.코리아드라이브는 2001년부터1577 대리운전사업을운영 해왔다. 대리운전에눈독을들여온 SK 텔레콤의티맵모빌리티또한자사서비 스내전화호출신청기능을출시하면서 시장경쟁에합류했다. 잇따른 대기업의대리운전시장진입 에기존 사업자들의반발도 뒤따랐다. 대기업의인지도에막대한 자본력이결 합될경우중소업체들은고사할수밖에 없다는입장에서다. 현재 국내 대리운전 시장의 경우엔 3,000여개의중소업체가전화호출 방 식으로사업을영위하고있다.업계에선 대리운전업이중기적합업종에지정된다 하더라도기존사업자의철수조치까지 가해질가능성은 크지않을 것으로 보 고있다.특히시장에진출한지5년이지 난 카카오는이미관련인프라 구축도 상당히진행됐다. 현재로선대리운전업 이중기적합업종으로지정될경우,신규 사업자의시장진입제한이나기존사업 자의마케팅제약을두는형태의규제가 정해질가능성이크다. 이경우엔카카오모빌리티의시장지 배력이오히려공고해질수있다는의견 도제기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대리기 사배차프로그램2위업체인‘콜마너’도 인수한 상태다. 전화호출과 앱호출을 포함한전체대리운전시장에서카카오 모빌리티의점유율은 40%에육박한것 으로전해진다.업계관계자는 “이미관 련생태계에서오래사업을해온주요업 체들을인수한카카오입장에서는시장 규제가오히려반가울수있다”며“카카 오에는‘손안대고코푸는격’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와정치권에선현재카카오모빌 리티에대한강도높은규제를논의하고 있다.하지만카카오모빌리티도수익성 높은대리운전사업을포기하긴어려운 게현실이다. 임채운서강대경영학과교수는“중기 적합업종지정과정에서일반적으로고 용 문제때문에사업철수를 강제하기 는굉장히어렵다”며“대기업진출이전 체시장에미치는영향이나파급효과등 을면밀히분석하고,중소업체들의입장 을반영해상생할 수있는방안을마련 해야한다”고조 언 했다. 안하늘기자 카카오^SKT, 대리운전업확대에 기존사업자들“고사위기”반발 카카오는이미관련인프라구축 전체대리운전시장 40%나점유 시장규제땐오히려지배력공고 “업체입장반영한상생방안시급” LG디스플레이가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주차’ 가맹주차장에투명OLED디스플레이를설치해스마트주차장을구축한 다.12일서울삼성동코엑스주차장출입문에투명OLED디스플레이가설치돼있다. LG디스플레이제공 코로나이자상환유예 재연장기간이번주결정 정부가이달말종 료예 정인코로나1 9 피 해업체에대한 ‘대출만기연장’을 6개 월추 가연장하기로내부방침을정한가 운 데 ,‘이자상 환 유 예 ’조치도함 께 재연장 될지관 심 이 쏠 리고있다.이조치를재연 장하면부실채권이향 후감 당하기어려 운수 준 으로 불 어 날 수있다는 금융 권우 려가 커 지면서,다 음 달부터최소한의이자 는내도 록 하는방안도 검토 하고있다. 12일정치권에따르면당정은지난해4 월 부터코로나1 9 피 해중소기업 · 소상공 인에적용된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 환 유 예 조치의3차재연장여부를이번주 확정한다.지난7 월 말기 준 대출만기연 장 금액 ,이자상 환 유 예금액 은각각20 9 조7,000억원,2,0 9 6억원이다. 고 승범금융 위원장은지난 10일 5대 금융 지주회장과만나대출만기는내년 3 월 까지6개 월 더연장하기로공 감 대를 형성했다. 남 은쟁점은이자상 환 유 예 다. 코로나1 9 상 황 만보면이자상 환 유 예 는 추 가연장이 불 가 피 하다.사회적 거 리 두기가계 속 현 단 계를유지한다면이자 상 환 유 예 종 료 는중소기업,소상공인에 타 격을입 힐 수밖에없다.한계에내 몰린 코로나1 9 피 해업체일수 록 이자상 환 만 으로도 휘 청이기때문이다. 하지만과 거 1 · 2차재연장때와다르게 강하게대 응 하는 금융 권반발도 무 시하 기어렵다. 금융 권은이자상 환 유 예 기 간 을다시 늘 리면빚이 늘 어나는만 큼 차주 부 담 도 커 진다고강조한다. 이자상 환 유 예 가일시적으로자 금 이 부 족 한업체 뿐 아니라회 복 하기어려운 차주까지 혜택받 아 잠 재된부실만 키 운 다는지적도있다. 한 시중은행관계자 는“현재이자상 환 유 예 대상은이자 납 부실적이없어모두정상차주로분류되 는 데 ,이자를내야부실차주를가려 낼 수 있다”고말했다.일각에선이자상 환 유 예 를 3개 월 만연장하는 절충론 도제시 된다.코로나1 9 백 신 접 종이 속 도를내고 ‘위드코로나’가정 착 하면이자상 환 유 예 를종 료 하는시나리오다. 금융 위관계자 는 “이자상 환 유 예 를종 료 하더라도이 자를장기 간 나 눠 내는연 착륙 방안이마 련 돼 있다”고말했다. 박경담기자 ● 자료 국토교통부및업계 국내대리운전시장현황 대리기사 호출상담사 업체당월평균콜 대리운전업체 163,500 명 30,000 여 명 8,916 건 3,058 개 2 , 7 6 2 , 7 0 0 , 0 0 0 ,00 0 원 시장규모 찬반팽팽$ 3개월연장절충안도 금융 당국이본격적으로온라인 금융 플랫폼 영업에제동을 걸 면서카카오 페 이 · 카카오 뱅 크 등 카카오 금융 자회사 들이 몸 을 바짝낮추 고있다. 12일 금융 권에따르면,카카오 페 이는 이달 25일부터자동차보 험료 비교서비 스를 중 단 하기로했다. 그 간 카카오 페 이는앱안에서보 험 사 별 최 저 보 험료 를 제시하고, 플랫폼 이용자의계약체결시 보 험 사로부터 판매 수수 료 를 받 는서비 스를운영해왔다. 카카오 페 이 매 출 액 중 보 험 등 금 융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 9 년 2 .3 7% ( 3 3억 원 ) 에서 지난해 22.66% ( 644억원 ) 까지확대됐다. 카카오 페 이가주수익원으로성장한 보 험추천 서비스일부를 중 단 한이유 는 금융 당국의전방위 압 박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보 험뿐 아니라 ‘알모으기’ 등일부 투 자 상 품역 시원 칙 적으로 금 융 소비자보호법에위반된다는입장을 카카오 페 이에전달했다. 카카오 페 이가 추 가적으로서비스를중 단 할수있다는 관 측 이나오는이유다.카카오 페 이관계 자는 “정부 우려를해소하기위해최대 한 노 력할것”이라며“서비스 추 가중 단 등의조치는 아 직명 확히결정된게없 다”고말했다. 카카오의또 다른 금융 자회사인카 카오 뱅 크 역 시정부 눈치를 보며 바짝 몸 을 숙였 다. 정부가 지 속 적으로 요구 해온중 금 리대출확대에더 속 도를내, 정부눈밖에나지않 겠 다는것이다. 애초 카카오 뱅 크는중 ·저 신용자대출 확대를기본목 표 로설립 허 가를 받았 지 만,오히려시중은행보다보수적인대출 영업을 펼쳤 다는 지적을 받 아왔다. 실 제지난달 말기 준 카카오 뱅 크의중 ·저 신용자대출비중은12.4%로, 올 해계 획 ( 20.8% ) 대비8.4%포인 트 가부 족 한상 황 이다. 이에카카오 뱅 크는최근중 ·저 신용자 대출 규모를 확대하며목 표 달성에사 활 을 걸 고있다. 8 월 카카오 뱅 크의중 · 저 신용자대출 규모는 3,004억원으로 전 월 ( 1,140억원 ) 대비3배가까이 늘었 다. 최근 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 늘 리 고, 신용도가 더 낮 은 차주 ( K CB 기 준 820점이하 ) 들에게도대출기회를확대 한 결과다. 최근에는 중 ·저 신용자 대출 마케팅도강화하고있다. 금융 분야이 외 에다른 카카오 사업분야로 규제가 확 산 될가능성도있다. 카카오 내부에 서도선제적으로모빌리티 ·헤 어 숍 등일 부 골목상권서비스에대한 철수 등을 검토 하고있는 것으로알려 졌 다. 카카 오 관계자는 “골목상권을침해한다는 지적에대해여 러 방안을공동체차원에 서고 민 하고있다”고 밝혔 다. 김정현^안하늘기자 카카오페이, 車보험추천중단 카뱅은중금리대출확대속도 골목모빌리티^헤어숍철수도검토 카카오주차장시동 30 국민의힘대선레이스 8 2021년9월13일월요일 윤석열 ‘보수 재결집’, 홍준표 ‘골든 크로스’$ 15일누가 웃을까 南드라마시청금지인데 北, 넷플릭스‘D.P.’언급 “지옥같은남조선파헤쳐” 북한 매체가 우리군의고질적악습 인가혹행위를묘사한넷플릭스드라마 ‘D.P.’를언급하며“지옥과같은남조선군 살이의실상을깡그리파헤쳤다”고소개 했다.그간남한군안팎의사건·사고를 비판소재로삼아왔던것과달리이번에 는드라마내용을바탕으로언급해눈길 을끌었다. 북한의대외선전매체메아리는 11일 “최근남조선 ( 남한 ) 에서군부의심각한 부패상을폭로한TV극‘D.P.’가커다란인 기를끌고있다”고보도했다. 군무이탈 ( 탈영 ) 체포조의이야기를담은이드라 마는장병간가혹행위와피해자가극단 적선택에이르는과정을그리며군부조 리를적나라하게묘사해화제와논란을 낳고있다.메아리는“야만적이고비인간 적인폭력행위와가혹행위로인한고통 을견디지못해탈영한대원들을추적하 는과정을보여줌으로써남조선군에만 연된기강해이와폭력행위,부패상을그 대로폭로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이 전시기TV극과달리사병들이왜탈영하 지않으면안됐는가를생동하게보여주 고있다”고했다.매체는“실제로발생했 던극단적이고충격적인사건들을담은 것으로시청자들의공감을불러일으키 오는15일국민의힘대선후보1차예비 경선 ( 컷오프 ) 을앞두고 1위쟁탈전이치 열해지고있다.그간야권후보1위를지 켜온윤석열전검찰총장이‘고발사주’의 혹으로발목이잡힌사이,홍준표의원이 일부여론조사에서골 든크 로스를달성 하면서다.이에 뒤 질 세 라윤전총장은자 신 을겨 냥 한의혹을‘ 집 권 세 력의 탄압 ’으 로반격하면서보수지지 층 재 결집 에나 선 모 습이다. 국민의힘대선후보 경선의변동성을 키우고있는 요인 중 하나는홍의원의 무서 운 상 승세 다.지난 7 , 8 일 MBN ·매일 경제의 뢰 로 알앤 써치가실시한보수야 권대선후보적 합 도조사에서홍의원은 3 6.5 % 의지지 율 로윤전총장 ( 26.5 % ) 을 1 0% 포인 트 앞서며골 든크 로스를 현 실 화했다. 엠브레 인 퍼블 릭· 케 이스 탯 리서 치· 코 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등 4 개여론 조사기관이6 ~8 일실시한전국지표조사 ( NBS ) 에서도홍의원은 2 4% 로윤전총 장 ( 1 8% ) 을오차 범 위 ( ±3 .1 % 포인 트 ) 내 접 전을 벌였 다. 반면윤전총장은고발사주의혹리 스 크탓 인지 속 수무 책 으로홍의원의추 격을 허 용하고있다. NBS 에서윤전총장 의보수 진 영대선후보적 합 도는 1 8% 로 전주대비 4% 포인 트 하 락 했다.여권주 자까지 모 두포 함 해실시한대선후보적 합 도조사에서도1 9% 로지난주 ( 1 7% ) 대 비2 % 포인 트 하 락 했다. 몮짪칺훊픦 , 퓲컫폂펞멚팓핺핊밚 ? 관건은윤전총장을향한‘고발사주’ 의혹이장기화할경우표심의향배다.의혹 에연 루 된윤전총장에게악재로 작 용할 것이라는관측이 많 다.이를 염 두에 둔 홍 의원은연일‘윤석열 때 리기’에나서고있 다.홍의원은12일경북구미의 박 정 희 전 대통 령 생가를 방 문한 뒤 “ 더 불어민주 당 이우리 당 을공 범 으로 엮 으 려 고 짜 는프 레 임에 넘 어가면바보같은 짓 ”이라며“제 문제도 당 문제도아 닌 후보개인 ( 윤전총 장 ) 문제에 당 이나서는것은 옳 지않다”고 했다.국면전 환 이 필 요한윤전총장측 은자 신 을겨 냥 한의혹을‘정권의 탄압 ’으 로 규 정했다.제보자인조성은 씨 가언론 제보이후 박 지원국가정보원장을만난 사실이드러나자,‘여권과국정원이계 획 적으로윤전총장을 탄압 한다’는프 레 임 을만들면서다.위기를기회로삼아지지 율 반등을 노 리 겠 다는의도다. 윤전총장이추미 애 전법무부장관과 갈 등으로‘정권에 핍박받 는’이미지로야권 의대선주자로우 뚝 선점을감안하면,이 번의혹이 결코 악재만은아니라는판단에 서다.윤전총장은이 날 “이 런 정치공 작 이 벌 어 졌 을 때누 가정치적으로 손 해,이 득 을 보 느냐 ”며홍의원을견제하는동시에적 극반 박 에나 섰 다. 손영하기자 ‘1차컷오프’ 혼전양상 洪, 野대선후보적합도조사에서 36.5%지지율로尹에10%p 앞서 전국지표조사는오차범위내접전 尹,고발사주의혹발목잡혔지만 “집권세력탄압”강한반격나서 ‘핍박받는이미지’로돌파모색 윤석열전검찰총장이11일대구중구동성로를찾아환호하는시민들앞에서두손을번쩍들어인사하고있다. 윤석열캠프제공 홍준표국민의힘의원이12일경북구미시박정희전대통령생가를방문해지지자들과기념사진을찍고있다. 구미=뉴스1 국민의힘대선레이스 8 2021년9월13일월요일 인가혹행위를묘사한넷플릭스드라마 ‘D.P.’를언급하며“지옥과같은남조선군 살이의실상을깡그리파헤쳤다”고소개 했다.그간남한군안팎의사건·사고를 비판소재로삼아왔던것과달리이번에 는드라마내용을바탕으로언급해눈길 을끌었다. 북한의대외선전매체메아리는 11일 “최근남조선 ( 남한 ) 에서군부의심각한 부패상을폭로한TV극‘D.P.’가커다란인 기를끌고있다”고보도했다. 군무이탈 ( 탈영 ) 체포조의이야기를담은이드라 마는장병간가혹행위와피해자가극단 적선택에이르는과정을그리며군부조 리를적나라하게묘사해화제와논란을 낳고있다.메아리는“야만적이고비인간 적인폭력행위와가혹행위로인한고통 을견디지못해탈영한대원들을추적하 는과정을보여줌으로써남조선군에만 연된기강해이와폭력행위,부패상을그 대로폭로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이 전시기TV극과달리사병들이왜탈영하 지않으면안됐는가를생동하게보여주 고있다”고했다.매체는“실제로발생했 ( ) ( ) ( ) ( ) 훊픦 , 퓲컫폂펞멚팓핺핊밚 ( ) 이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