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D6 사회 검찰 ‘로비자금수수’ 윤우진집압수수색$법조브로커의혹도수사 검찰이주변사업가로부터각종로비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윤 우진전용산세무서장 자택을 최근압 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부 검 사가투입돼본격수사에나선지한달 만의첫 강제수사다. 검찰은 윤 전 서 장이전관 변호사들을 소개해주고 뒷 돈을 챙겼다는 의혹도 함께들여다보 고있다. 12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 부장정용환 ) 는지 난 10일윤전서장의인천거주지를압 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엔윤전서 장의변호사법위반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대상에는 윤전서장 측근인사업가 최모씨의자 택및관련사업장도포함된것으로알 려졌다. 윤전서장은 2017~2018년인천의한 부동산개발사업과관련해최씨와동업 했던A씨로부터인허가관련로비자금 을챙겼다는의혹을 받고있다. A씨는 윤전서장의육류수입업자뇌물수수의 혹에대한재수사가본격화하자,지난해 11월윤전서장과 최씨를 수사해달라 며검찰에진정서를냈다. 서울중앙지검 은지난해말A씨를두차례부른뒤수 사를 중단했다가, 지난달 13일사건을 형사13부에서반부패강력수사1부로재 배당한뒤최근까지수차례A씨를불러 조사했다. A씨가검찰에제출한진정서엔윤전 서장이자신에게전·현직검찰간부들과 정치인, 국세청, 관세청, 경찰, 기업인등 과의친분을 과시하고,이들과의식사· 골프 자리에자신을 불러비용을 내게 했다는내용도담겼다.검찰은특히“최 씨에게부동산사업관련대관비용으로 4억원상당을제공했고,이중1억원상 당이윤전서장에게전달되는 것을 봤 다”는A씨주장을토대로,해당자금의 용처를추적하고있다. 검찰은윤전서장이‘법조브로커’ 활 동을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들여다보 고있다. A씨는앞서한국일보를 만나 ( 본보 8월26일자 10면 ) “윤전서장이 ( 목재관련업체대표 ) B씨에게, 형사사 건과 관련해검사장 출신변호사를 소 개했다는말을들었다”고말한바있다. B씨가 2018년허위세금계산서교부혐 의로검찰수사를받게되자,윤전서장 과친분이깊은전직경찰고위간부가B 씨를윤전서장에게연결했고,법조인도 아닌윤전서장이B씨사건변호업무를 총괄하는모습을보였다는것이다. B씨회사는이후윤전서장과수백만 원대고문계약을맺었고,윤전서장이B 씨사건을논의하는과정에서‘변호사들 을 더선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는게A씨주장이다.B씨는당시A씨가 언급한검사장출신변호사이외에도윤 전서장과친분이깊다고알려진LKB 파트너스에속한변호사도선임했다.검 찰은 B씨가 윤전서장과 고문 계약을 하게된경위를살피는한편,윤전서장 이고문료이외에다른금품을받았는지 도살펴보고있다. 윤 전서장은이에대해변호사 소개 비용은 물론, 부동산 사업 관련 로비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역시부인하는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압수물 분석 을마치는대로윤전서장과최씨를불 러조사할계획이다. 윤전서장의‘법조 브로커’ 의혹을 확인하기위해사업가 B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 다. 정준기기자 특수부본격수사한달만에 측근최씨자택^사업장도포함 목재업체대표에변호사소개 고문계약맺은경위조사 다른금품수수여부도들여다봐 지난 6월 9일 17명의사상자를낸광 주광역시동구 학 동 철 거건물 ( 지상 5층 지하 1 층 ) 붕괴 사고직후 철 거업체선 정등각종이 권 에개입한의혹이제기되 자 미 국으로출국했던조직 폭 력배출신 인전 5 ·18구속부상자회장 문 흥 식 ( 60 ) 씨가 도피석달 만인 11일경찰에체포 됐다. 광주경찰청반부패경제 범죄 수사대는 이 날오 후 6시10분 쯤 문씨가인천국제 공 항 입국장에도 착 하자법원에서 미 리 발부받은체포영장을 집행 해신 병 을확 보했다. 문씨는 붕괴 사고발 생 나 흘 뒤 인 6월13일 미 국으로출국해도피 행 각 을이 어왔 다. 문씨는 출국직후 경찰이 자신을변호사법위반혐의로입건하고 여 권 무 효 화 조치신청을 한 데 다,이달 12일로 3개월 짜 리관광비자가만료되 자 귀 국한것으로보인다. 경찰은 그 동 안 문씨변호인과입국시 점 을조 율 해 왔 다. 문씨는변호인을 통 해한차례자진 입국 ( 지난달 14일 ) 하 겠 다고 밝 히고비 행 기 티켓 까지구 매 했지만 돌 연 귀 국의 사를 철 회했었다. 경찰이이 날붕괴 사고현장의주택재 개발정비사업 ( 학 동 4구역 ) 을 둘 러 싼 각 종비리의혹의 핵심 인물로지목된문씨 를체포함에따라 관련수사가 급물살 을 탈 전 망 이다. 경찰은문씨가이사업 과관련한각종공사업체선정에개입해 뒷돈을받아챙 긴 혐의로지난 7월21일 구속된 폭 력패거리A ( 73 ) 씨와 공모한 것으로보고있다. A씨는 2017~2019년 학 동 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합 에 부 탁 해사업구역 철 거공사와정비기반 시 설 공사업체로선정되도 록 해주 겠 다 며4개업체로부터억대의금품을 수수 한혐의를받고있다.경찰관계자는“문 씨는A씨와공모해 철 거업체선정에관 여하고업체로부터뒷돈을받아A씨와 나 눠 가진것으로조사됐다”고말했다. 경찰은 문씨가 재개발정비사업시공 사인현대산업개발과결 탁 해이 권 개입 등비리를 저질렀 다는의혹에대해서도 조사할계획이다. 학 동 참 사시 민 대 책 위 원회는“현대산업개발은 학 동 4구역재 개발사업을위한조 합설립 에서부터현 재조 합 장측,문씨,A씨등과공모하고 결 탁 했다는 의 심 을 받아 왔 고 관련 제 보도여러건있었다”며“재개발조 합 형 성 과 운 영과정의비리를 수사하면, 현 대산업개발측의역할과이 권 도 밝혀질 것”이라고말했다. 안경호기자 성범죄 로장기간형을산 범죄 자에게 성충 동약물치료를 집행 할 때 재 범 위 험 성 을 다시따 져 치료 면제기회를 줘 야 한다는대법원 판 단이나 왔 다. 대법원3부 ( 주 심안철 상대법관 ) 는 성 폭 력 범죄 자의 성충 동약물치료에관한 법 률 ( 성충 동약물치료법 )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상고 심 에서 징 역 2년을 선 고한원 심 을 깨 고사건을대전지법으로 돌 려보냈다고12일 밝혔 다. A씨는 2013년 8월 미성 년자 의제강 간 등혐의로 징 역 5 년을선고받고 1년 간의 성충 동약물치료도명 령 받았다.A 씨는 2018년형기를 마 쳤 으나 특 별 한 사 유없 이약물치료를거부해 징 역1년 6개월을선고받고수 감 됐다. 보호관찰 관은 형기가 끝 나는 시 점 에 맞춰 다시 약물치료명 령 을 집행 하려했으나, A씨 는재차이를거부해다시기소됐다. 1 심 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 역 2 년을 선고했다. 항 소 심 에서A씨측은 성충 동약물치료를 명 령 할 수있는 법 조 항 의 효 력이상 실 됐다고 주장했다. 2017년 헌 법재 판 소가 성충 동약물치료 법8조1 항 이 헌 법에 어긋 난다고결정한 것을이 유 로 들었다. 하지만 재 판 부는 “ 헌 재결정은 집행 시 점 에서불 필요 한치 료를 막 을수있는 절 차가마련돼있지 않 다는 점 에서위 헌 적부분이 존 재해개 선입법을하라는취지”라며“치료명 령 이소급적으로 무 효 가 되는 것은 아 니 다”라며1 심판 단을 유 지했다. 그 러나대법원은A씨가치료를받아 야 하는지다시따 져봐 야 한다고 판 단 했다. A씨에게약물치료명 령 이선고된 시기는 2013년으로, 상당한 기간이지 난 만 큼 재 범 위 험성 을 다시 판 단할 필 요 가있다는 취지다. 실 제 헌 재결정에 따라 2017년개정된 성충 동약물치료법 에는 성범죄 자가약물치료를받기시 작 할 때필요성 을재 심 리할 수있는제도 가신 설 됐다. 재 판 부는“A씨는재 범 위 험성 이있는 지 판 단받 겠 다는 의사를 밝혔 으나 받 지 못 했다”면서“ 헌 법불 합 치결정및개 선입법에도 A씨에대해서는여전히위 헌성 이제거되지 못 한 것”이라고 밝혔 다. 그 러면서“ 집행 기관은A씨에게 집행 필요성 에대한 심 사를받을기회를부여 해야 하고, 집행필요 가있다는 결정이 나 오 면적법하게치료명 령 을 집행 해야 한다”고 판 단했다. 신지후기자 야 권 대선주자인윤석 열 전검찰총장 의배우자 김 건 희 ( 사진 ) 씨의 박 사 학 위 논문부정 행 위의혹에대한진상조사에 착 수했던 국 민 대가 검 증 시 효 만료를 이 유 로본조사를하지 않 기로결정하자, 학 교 안팎 에서비 판 이제기되고있다.일 각에선국 민 대가문대 성 전의원의논문 표 절 의혹을 신속히조사해결론 내 린 전례가있다면서이중 잣 대를 문제 삼 고있다. 12일한국일보취재를종 합 하면국 민 대연구윤리위원회는관련 규 정에연구 부정 행 위제보는시 효 와관계 없 이검 증 한다고 정하면서도, 규 정부 칙 에 2012 년 8월 31일이전에발 생 한연구부정 행 위는만 5 년을경과해제보가 접 수됐다 면다 루 지 않 는다는단서를두고있다. 연구윤리위는 예 비조사위원회를 꾸 려 조사에 착 수한지한달만인지난 10일 해당 부 칙 에 근거해 김 씨 논문에대한 본조사가불가 능 하다고발표했다. 국 민 대내부에선이 번 결론에대한이 견 이적지 않 다. 그 간 학 교가논문부정 의혹에단호한 태 도를취해 오 던것과는 사 뭇 다르다는것이다. 2012년국회의 원당선직후 논문 표 절 의혹에 휩싸 인 문 대 성 당시 새누 리당의 원에 대해 국 민 대가 속전속결로 조사했 던사례가대표적이다. 당시연구윤리위는 예 비조사 착 수보 름 만에해당논문이표 절 에해당한다는결 론을 발표했다. 조사기한 ( 1개월 ) 에구 애 받지 않 고 빠 른 판 단을내 린셈 이다. 국 민 대한교수는“ 누 구나 ( 김 건 희 씨 ) 논문에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지 않겠 냐 ”며“ ( 학 교가 ) 논문관련논 란 이있을 때 마다 잘 처리한다고 믿 었는 데왜 이 런 결론이나 왔 는지의문”이라고 말했다. 학생 들사이에서도부정적의 견 이나 온 다. 김 모 ( 24 ) 씨는 “표 절 여부에대한결 론이나 왔 다면여야의공격이있었을 텐 데 ,조사를 안 하는것은이를피하기위 한자구 책같 다”고 꼬집 었다.국 민 대내 부 익 명커 뮤니티 에도 “ 뻔 히보이는 표 절 에아무말도 못 한건너무비 겁 하다” “아 예 조사를 안 한다는게말이되 냐 ” 등의 글 이 올 라 왔 다. 전국교수·연구자모임인사회대개 혁 지식 네 트 워크 는국 민 대가 책 임을회피했 다면서단체명의로 규탄성 명을내기로 의 견 을모았다.이모임엔국 민 대교수들 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 윤한슬기자 경찰청이정보, 형사 등 남성 비 율 이 높 은 부서에여 성 경찰관을 늘 리기로 했다. 12일경찰에따르면경찰청 양성평 등 담당관 실 은 최근 ‘2021 ∼ 2024년경찰 기 능 ·기관 별 성평 등 목표 종 합 계획’을 수 립 했다.여기엔연말정기인사등보직 배치 때 여 성 경찰관이적게배치된부서 에여 성 비 율 을 높 이라는지 침 이담겼다. 경찰청관계자는 “신 규 채 용이아닌 인력재배치계획”이라면서“여 성 비 율 이 너무적으면해당조직에서정 책 을시 행 할 때 한계가있을수있는만 큼 이를해 소하고,여 성 경찰관에게도상위직기회 를 얻 을수있도 록 하는취지”라고 설 명 했다. 경찰청기 준 19개부서 ( 9국·10관 ) 가 운데 여 성 경찰관비 율 이청전체여 성 경 찰관 비 율 ( 11.1 % ) 이하인 곳 은 경비국 공공 안녕 정보국 수사기획조정관 실 수 사국형사국대변인 실 등 6 곳 이다.다만 경찰청은각부서 별 로사정이다르기 때 문에여 성 경찰관비 율 목표를일괄적으 로정하지 않겠 다는 방침 이다. 경찰청은 성평 등지수를 높 이기위해 일· 생 활 균 형을 보장받는 근무환경조 성 , 조직내 성범죄 근 절 등을과제로제 시했다.연차 휴 가중인직원에게는되도 록 연 락 하지 않 고 육아 휴 직직원의고 충 을 상담하는 등 구체적계획도 마련 했다.현재81.7 % 인경찰청직원의 성희 롱 · 성폭 력 예방 교육이수 율 은 2024년 91.0 % 로 높 이기로했다. 원다라기자 <전용산세무서장> 경찰청, 남성경찰관비율높은정보^형사부서에여성늘린다 기능^기관별성평등계획수립 12일추석을일주일여앞두고미리인천부평구인천가족공원을찾은성묘객들이조상의묘에절을하고있다.인천가족공원은코로나19 확산예방을위해연휴기간인18일부터 22일까지화장장을제외한전시설을폐쇄한다. 인천=뉴스1 ‘광주건물참사’문흥식체포$재개발비리수사‘속도’ 광주학동재개발건물붕괴참사와관련해금품수수의혹을받다해외로도피한문흥식전5·18구속부상 자회장이11일인천국제공항으로자진귀국한뒤경찰에의해압송되고있다. 영종도=뉴스1 해외도피석달만에인천공항서 관광비자만료로입국한듯 “약물치료거부한장기수감성범죄자 재범위험따져치료면제기회줘야” 김건희논문의혹 조사 불가 국민대안팎“이중잣대”비판 문대성은보름만에표절결론 전국교수모임규탄성명내기로 추석앞두고 ‘미리성묘’ 대법, 징역형선고한원심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