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D6 사회 “부대내 상담실, 공용시설과 함께있어$ 성범죄신고 어려웠을 것” 지난달 발생한 ‘해군 성범죄’ 사건의 배경에는군대내의왜곡된조직문화가 자리잡고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 성범죄를 개인의일탈로 치부하거나 성평등 정책을 여군에대한 특혜로 바 라보는 등의잘못된인식으로인해사 건이발생해도즉각신고가이뤄지지못 하고 2차피해도무방비로노출됐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이런내용의현장점검 결과를13일공개했다. 앞서지난 5월인천한도서지역부대 에서근무하던해군중사가상사에게성 추행을당했고,지난 8월숙소에서숨진 채발견됐다.여가부는이사건처리과 정의문제점을 확인하기위해현장점검 에나섰다. 점검결과, 우선부대내성고충상담 실이부대원공동이용시설과함께있어 비밀보장이어려웠다.상담실을드나드 는것자체가 부담스러운 구조라 즉각 적인신고가어려웠다는얘기다.실제사 건피해자는성고충전문상담관과의정 기상담기회가있었음에도고충을털어 놓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 또외부와 연결이어려운도서지역의특수성을감 안하지못한 채정기상담이전입3개월 이내에,그것도대부분전화로만이뤄졌 다는점도한계로지적됐다. 여가부는 “성고충전문상담관 인력 을 충원하고, 상담실을 적합한 위치 에배치해야 하며, 격·오지부대에전입 하는 여군에게는 대응 관련 안내교육 을 의무화하거나, 전입후 최소 1개월 이내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상담을 의 무화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권 고했다. 성범죄에대한 해군의잘못된인식이 곳곳에서확인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행위를 단순 한개인의일탈로인식하거나,성범죄사 건발생시여군대상간담회개최등여 군이부각되는방식으로논의가진행됐 다”고밝혔다. 또 “함정내여성용화장 실 부족 등으로인한 근무상 불이익이 나, 성평등 정책을여군에대한 우대나 남성역차별로인식해오히려여군을배 제하는 현상도 발생할 우려가있었다” 고지적했다. 여가부는 “성범죄발생여부보다는 사후처리과정의투명성·신속성이조직 의성평등역량임을인식하고,특정성별 이아닌전조직차원에서해결방안이논 의될수있도록개선이필요하다”고강 조했다. 유환구기자 檢‘가짜수산업자’징역17년구형$金씨“인간관계무너져”최후진술 檢‘세모녀살해’김태현사형구형$“무릎사과는퍼포먼스일뿐” 검찰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살해한혐의를받는김태현 ( 25^ 사진 ) 에게사형을 구형했다. 김태현측 은 범행을 반성한다면서도 ‘합당한 처 벌’을내려달라면서선처를호소했다. 검찰은서울북부지법형사13부 ( 부장 오권철 ) 심리로13일열린결심공판에서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등의혐의를 받는김태현에게사형을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요청했다.김태현은온라인게 임에서만난A씨가연락을거부한다는 이유로스토킹을하다가올해3월23일 집에찾아가여동생과어 머니 , A씨를차 례 로살해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 검찰은 △ 범행수법 △ 생명경시태도 △높 은재범위 험 성 △ 유족 의강력처벌 탄 원 등 을 비 춰볼 때 법정 최 고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검찰은“ 타 인의생명침해라는범죄에상응하는형 을선고해야범죄를 예 방하고공익을실 현할수있다”면서“범죄자의생명을 빼 앗 아 영 원히사회에서격리시 키 는 조치 를고려해야한다”고밝혔다. 김태현에 게사형이구형되자법정은 잠 시침 묵 에 휩싸였 다. 검찰은김태현이검찰에 송 치되는과 정에서무 릎 을 꿇 은채사과 발 언 을하 고, 재판부에여러차 례 반성문을 제출 한것을 두 고도“진정한 참 회가아 니 다” 라고주장했다.검찰은“ 언론 에노출된 피고인의 언 동은자신이사회적으로어 떤 평가를받게될지에대한생각에 매몰 된나 머 지자신의감정만을 표 출한 퍼포 먼 스에불과하다”며“ 메 시지를 받아 들 이는유족과 국민 에대한배려는 없 다” 고 꼬 집었다. 반성문 내용을 두 고도 “여전히피해 자로인해범행을 저 지를수 밖 에 없 었고, 이로인해자신이고 통 받고있다고생각 하고있다”고지적했다. 김태현은기소 된이후부 터 이 날까 지재판부에15차 례 반성문을제출했다. 김태현은검찰구형에앞서진행된피 고인신문에서검찰 송 치 때 처 럼 자신은 살아있을자격이 없 다는 말 을되 풀 이했 다. 그는 “잘못된선 택 으로 죄 없 는 사 람들 이 목 숨을 잃 었고, 나는무고한 사 람들 의소중한 목 숨을 앗 아간 대역죄 인”이라며“인간의탈을 쓰 고 끔찍 한 짓 을 죄지 른 벌을 받기위해이자리에있 다”고 말 했다.사형구형후진행된피고 인최후진 술 에선 미 리 준 비해온 쪽 지를 꺼 내 읽 으면서“ 더 이상이세상의 빛 을 못 보는 고인 들 을 생각하면가 슴 이아 프 다”며“평생죄책감으로속죄하고사 죄하는마음으로살 겠 다”고 말 했다. 김태현측 변 호인은“피고인은자신이 저 지 른 범행과 동기에대해과장되거나 축 소되지 않 게사실관계가확정되고그 에합당한처벌을받 길 원한다”며“ 젊 은 청 년 이고벌 금 형을 초 과하는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 다는 점을 참작 해달 라”고선처를구했다.재판부는다음달 12일1심선고공판을열기로했다. 윤한슬기자 檢“반성문도진정한참회아니다” 金측“합당한처벌을”선처호소 선동오 징 어 ( 오 징 어를잡은 뒤 에배에 서 곧 바로 얼 린 제 품 ) 사 업 으로 큰 돈 을벌게해주 겠 다며11 6억 원대투자 금 을 가로 챈 혐의를 받는 ‘가 짜 수 산업 자’ 김모씨가 법정에서“과도한인생사 노출로 사 업 과 인간관계가 비 참 히무 너 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 역 1 7년 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요 청했다. 서울중 앙 지법 형사합의22부 ( 부장 양 철한 ) 심리로 13일열린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 위반 ( 사기 ) 등 혐의결심공판에출 석 한 김씨는 최 후진 술 을 통 해“ 저 로인해피해입은모 두 에게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울 먹였 다. 김씨는법정에서“고 향 에서아 버 지사 업 을일으 키 려고 했지만 잘못된 욕 심 으로 이자리에섰다”며 “평생 반성하 고 참 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겠 다” 며 눈물 을 훔쳤 다. 그러면서“구속 이 후 경찰 수사와 별건 수사로 큰 고 통 을 받 았 고, 제 사 업 과 인간관계가 모 두 비 참 히 무 너 지고 낙 인 찍 혔다”며 “ 누 구나 잘못을 저 지 르 면 비난 받고 심판 받아야 한다. ( 하지만 ) 오로지법 정에서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도했다. 김씨는검찰이기소한 사기혐의에대 해선인정하며재판 내내 눈물 을 보 였 다.검찰이‘사기죄로출소이후 얼 마안 돼 재범을한이유는무 엇 이 냐 ’고 묻 자, 김씨는 “어 릴때 고 향 으로가서 새 로운 사 업 을 하고 싶 은 마음이있어서”라고 말 했다. 김씨는 ‘실제재 산 보다 부 풀 려 재력가인것처 럼 행세했 느냐 ’는검찰 질 문에는 “그 렇 다”고 답 했다. ‘오 징 어사 업 을실제한 것은 맞느냐 ’고재판장이 묻 자“사 업 을하지못했다”고대 답 하기 도했다. 검찰은 이 날 “피해 액 대부분이회 복 안됐고범행내용을보면의도적인거 짓 말 로 피해자 들 을 속여죄 질 이나 쁘 다” 며“피해 액 이고 액 이고 피해 금 반 환 요 구를받자 협박까 지했다”며중형선고 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김씨는 2 0 18 년6 월부 터 올해1월 까 지 선동오 징 어사 업 투자를권유해피해자 7 명에게11 6억 원을받아 챙긴 혐의로올 해 4 월구속기소됐다.지난해12월사기 피해 금 을 돌 려달라는피해자를자신의 수행원과함께 협박 한혐의도받는다. 김씨에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 4 일열린다. 신지후기자 취업 자수를 뜻 하는고용보 험 가입자 수가 5개월연속 40 만 명대 늘 고있다. 코 로나1 9 로인한 고용 위기가 완 화하 고있다는신호로 풀 이된다. 고용노동부가13일발 표 한‘8월고용 행정 통 계로 본 노동시장 동 향 ’에 따르 면지난달 고용보 험 가입자 수는 1, 44 3 만 6 , 000 명으로전 년 동기대비 4 1만명 이상 늘 었다. 7 월보다 조 금 줄긴 했지 만,5개월연속 40 만명대 증 가세가이어 지고있다. 동시에실 업급 여 ( 구직 급 여 ) 를 새 로신 청하거나 받은 사 람 도 전 년 동기대비 각각 6 .8 % ( 6 , 000 명 ) , 8.3 % ( 5만 9 , 000 명 ) 정도 줄 었다.이에 따 라수혜 금액 역시1 조3 7 1 억 원으로 5.5 % ( 60 3 억 원 ) 줄 었다. 고용 센터업 무일이하 루늘 었지만,신청 자와 수혜자, 수혜 금액 모 두 줄 어 든 것 이다. 제조 업 은 ‘ 코 로나1 9 특수’ 현상이나 타났 다. 가장 두 드러진분야는식 료품 분야다. 코 로나1 9 와 1인 가구 증 가로 인한 식생 활 문화 변 화 영향 으로 도시 락 및 반조리식 품 내수 및 수출이 늘 어 났 기 때 문이다. 다소 줄긴 했으나 섬 유 업 의고용보 험 가입자수 증 가폭도여전 하다. 마스 크 등방역용 품 의수요가여 전하기 때 문인것으로 풀 이된다.의 약품 과 코 로나1 9 진단 키 트수출 및 생 산증 가를기반으로의 약품 과의 료 ·정밀기기 분야 고용보 험 가입자 수역시계속 늘 고있다. 서비스 업 은 코 로나1 9 로인한 어려 움 이여전한것으로보인다.보건 복 지나교육서비스분야에서는소폭 늘 었 지만,대면서비스 업종 인운수 업 이나숙 박 음식은각각 6 , 000 명, 1만 9 , 000 명이 상 줄 어 들 었다. 이정은기자 여가부 ‘해군성범죄’ 현장점검결과 “성평등정책을여군특혜로인식 왜곡된조직문화가 2차피해불러 격^오지근무여군엔전입1개월내 성고충상담의무화방안마련을” 지하철1~8호선을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노조가14일총파업을예고한가운데,13일서울성동구서울교통공사본사에서사측과노조대표들이협상테이블을사이에두고마 주앉아있다. 서울교통공사제공 지난달 13일해군소속여군의빈소가마련된대전유성구국군대전병원정문앞에전군성폭력예방특별 강조기간을알리는현수막이붙어있다. 대전=뉴스1 청와대의울 산 시장 선거개입의 혹 으 로 송병 기 ( 사진 ) 전울 산 시경제부시장 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재판에서 송 전 부시장이경 쟁 후보 였 던김기현당시울 산 시장에대한 네 거 티브 기자회견을모 의한정 황 증 거를공개했다. 한 불교 환 경단체지부의대 표 를 맡았 던 스 님 도 이모의에함께 참 여했다고 검찰은 주 장했다. 서울중 앙 지법형사합의21 - 3부 ( 부장 장용범마성 영 김상연 ) 는13일공직선거 법위반 혐의등으로기소된 송 철호 울 산 시장, 송 전부시장 등 7 명에대한 재 판을 진행했다. 2 0 18 년 6 ·13 지방선거 를앞 두 고 송 전부시장은 송 시장후보 캠프 의 핵 심 참 모로 활 동하며,현직이던 김기현울 산 시장에대한 ‘ 네 거 티브 ’선거 전 략 을수 립 한의 혹 을받는다. 검찰은이 날송 전부시장의 업 무수 첩 을제시하면서“ ( 송 전부시장이 ) 2 0 18 년 1월 6 일경A 스 님 을 만나 길 천 산업 단지를 논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 ( 수 첩 에 ) ‘후대에죄를 짓 는 행위’라고 기재 돼 있다”고밝혔다.또한“이 때 처음 A 스 님 을 만나 ( 산 단 조성을 ) ‘ 환 경파 괴 ’로 규 정하는선거전 략 을검토한것” 이라주장했다. 검찰은 송 전부시장이당시 B 레미콘 업 체의 길 천 산 단입주에불만이있었던 A 스 님 을부추 겨 ,“김시장과유 착 관계 가있는인사가 산 단내부지를특혜분 양 받 았 다”는 등의의 혹 을제기하도록 한것으로보고있다. 이과정에서 송 전 부 시장은 과거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울 산 시공무원에게 길 천 산 단 관련 자 료 를 받기 도한것으로조사됐다. 검찰은 송 전부시장과 A 스 님 사이 에오간 카카 오 톡 메 시지도 공개했다. 송 전부시장이스 님 에게“이문제로방 송 사 국 장과상의해보 겠 다. ( 산 단내부 지를 ) 분 양 받은 B 레미콘 업 체가 현재 김시장이특혜 준업 체”라고보내자스 님 은‘ 레미콘업 체관련혐의를발견하지 못했다’고 답 을보 냈 다.이에 송 전부시 장은 “무조건시청에서기자회견을 하 고시 민들 의관심을일으 키 는게중요하 다. 고발이있어야경찰도수사할수있 다”고했다. 검찰은이와관련,“ 송 전부시장은별 다 른 비리가 발견되지 않았 다는 걸 알 면서도무조건기자회견을열어 B 업 체 측인사가 부지를 특혜분 양 받은 것처 럼 하도록했다”며“A 스 님 을기자회견 에동원해 활 용했음을알수있다”고주 장했다.또한검찰은또다 른카톡 대화 내용을공개하면서,A스 님 이“기자회견 을 하면기자 들 이 써줄까 걱 정”이라고 하자 송 전부시장이“제 목 을 흥미롭 게 달면 작더 라도 받아 준 다. 사전에방 송 국 에 협 조 요청하면받아 준 다”며구체 적인방법 까 지조 언 했다고밝혔다.실제 A 스 님 은지방선거이 틀 전인 2 0 18 년 6 월11일울 산 시청에서 산 단관련의 혹 을 제기하는기자회견을열었다. 최나실기자 檢“의도적거짓말로피해자속여” “‘김기현환경파괴’무조건기자회견” 송병기, 네거티브모의정황증거 ‘靑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재판 檢, 스님과공모한카톡공개 코로나發고용위기줄었나 고용보험가입자, 5개월째증가세 실업급여신청^수급도각각줄어 서울교통공사노사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