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뒤늦게보낸 ‘상생카톡’$ 업계 “이익없는 사업만 철수” 시큰둥 천하의카카오도 결국 꼬리를 내려 야만했다.야심차게선보였던일부서 비스가골목상권침해논란에휩싸이면 서쏟아진정치권과여론의집중포화를 견딜수없었던탓이다. 14일극약처방 으로꺼내든‘일부사업철수’카드는카 카오의절박한 현재상황을 대변한다. 2006년설립이후 ‘국민메신저’ 카카오 톡으로벤처신화를써내려온카카오가 창사이후,최악의위기에처한셈이다. 무엇보다 ‘혁신의아이콘’이아닌 ‘수 수료만밝히는탐욕의기업’으로변해버 린현실은카카오엔치명적이다.최고의 가치로평가됐던카카오의잠재성장성 에적신호가들어올수밖에없어서다.그 동안 고수해온 성장 모델을청산하고, 수익모델에대한 근본적변화가 필요 하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 카카오에대한부정적인시각은규제 기관에서부터나온다.카카오는현재금 융위원회를포함해공정거래위원회와방 송통신위원회의규제대상에올라있다. 지난7일금융위는25일부터카카오페이 등빅테크기업들이이용자에게금융상 품을비교·추천하면안된다는결정을내 렸다.이를통해매출3분의1을가져갔던 카카오페이의내상은클수밖에없다.10 월기업공개 ( IPO ) 를준비중인카카오페 이의계획도차질이불가피하다. 내년상장을 목표로 한 카카오모빌 리티상황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카 카오모빌리티가자사가맹택시인카카 오T블루에콜을몰아줬는지조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핵심수익원인 대리운전업계의반발도거세다.동반성 장위원회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적 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있 다. 최악의경우, 카카오모빌리티등대 기업철수까지나올수있다. 김범수카카오의장을향한압박또한 더해지고있다.공정위는김의장이개인 회사이자카카오의지주회사격인케이큐 브홀딩스관련자료를당국에제대로신 고하지않 았 다는 혐 의로조사중이다.고 의적으로자료를 누락 하는등중대 혐 의 가밝 혀 질경우김의장에대한검 찰 고발 등의후 속 조치가이어질수있다. 카카오의골목상권침해논란은올해 국정 감 사의주요이 슈 로사실상정해진 상 태 다.국회정무위원회,과 학 기 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 경 노 동위원회등상 임 위에서는김의장을 직접 불 러 최근 논란에대한 입 장을 듣 겠 다고 벼르 고있다. 규제 당국과 국회의압박이거세자, 카카오의주가도 폭락 세다. 금융 당국 의 핀 테크사업규제가발표된7일15만 4,000원이었던카카오 주가는이 날 12 만4,000원으로마 감 했다. 5거래일만에 카카오의주가는무려20 % 나 빠졌 다. 더 큰문 제는 눈덩 이처 럼 불어난카카 오에대한부정적인 식 이다.이 번 논란의 시 작 은지난 달 카카오모빌리티의‘스마 트 호출’ 요금인상발표였다.이를통해 그동안카카오의 문 어발 식확 장에대한 소비자들의불만이 폭 발했다.카카오의 연 결회사는 15 8 개 ( 지난 6월기준, 해 외 법 인포함 ) 로사실상카카오가하지않 는사업이없을정도다. 일 단 증 권가에선카카오의상 생 안에 대해 긍 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제가 된 골목상권과 연 관된업종에대해정리하 겠 다는 입 장을보이면서도소상공인들 과소통에도적극적으로나서 겠 다는카 카오의의지가 확 인됐다는 점 에서다. 하지만관련업계반 응 은여전히 미 온 적이다.이 날 카카오의상 생 안에대해서 도 “ 논란이된사업에대한 임 시방 편 적 인대안이다 ” 이라고지적했다.모빌리티 업계관계자는 “ 카카오모빌리티가철수 한다는 꽃 , 음식배달 은이익이나지않 는 사업이어서 못 이기는 척접 는 것아 닌가하는 생 각이든다 ”며“ 대리기사에 대한수수료인하 역 시기사들이오히려 카카오로몰려중소대리업 체 들을 죽 이 고 시장을 카카오가 장악하는 결과를 낳 게 될 것 ” 이라고 말 했다. IT 업계관계자는 “ 카카오가비 판받 는이유는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시장 에 참 여하면서기 존 사업자의 점 유 율 을 사실상가져가기 때문” 이라 며“ 이 런 수 익 구 조를계 속 이어나 갈 경우카카오는 앞 으로 진출할 모든 사업에서 충돌 할 수밖에없다 ” 고 말 했다. 안하늘기자 카카오극약처방, 배경과평가 금융위^공정위^방통위 3중규제 상장앞둔카카오모빌리티등타격 케이큐브홀딩스관련김범수압박 ‘탐욕기업’미운털에주가20%빠져 증권가“상생안,소통의지”긍정적 업계는“신뢰회복역부족”미지근 공정위원장이사안직접챙겨$구글“항소계획” 택시호출서비스카카오T 가입현황 카카오T 등록택시기사비율 (단위:%,2021년8월초기준) 택시호출앱월간활성이용자수 (단위:만명,2021년8월기준) 경기 인천 서울 강원 전남 … 99.3 98.8 98.2 80.2 75.9 1,016 86 9 3 카카오T 마카롱 우티 타다 ● 자료 /국민의힘김상훈의원실,카카오모빌리티,빅데이터플랫폼모바일인덱스 전국택시기사카카오T가입률: 92.8 % ‘은 행 창 구 에선한시 간 , 온라인은 단 5분 ? ’ 오는 25일정 식 시 행되 는금융소비자 보호 법 ( 금소 법 ) 이일선은 행 창 구 와 달 리온라인상품가 입 에는제대로적용 되 지않는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금융 당국은 내년 5월까지온라인시장에서 도적용할가이드라인을내 놓 을계획이 지만 뒷북 대 응 이라는비 판 도제기된다. 14일금융위원회에 따르 면금융상품 의불 완 전 판 매를 차 단 하기위해도 입 된금소 법 은유 예 기 간 6개월을거 쳐 오 는 25일부터정 식 시 행 된다.금소 법 에 따 라금융사는소비자에게 펀 드, 예 ·적금,대 출,보 험 등상품정보를 꼼꼼 하게공지해 야한다. 금융사가준수해야하는 6대 판 매원 칙 중 특 히설명의무 원 칙 은 순식간 에 이 뤄졌 던상품가 입 과정을 1 8 0도 바꿔 놓았 다. 은 행 창 구 등대면 영 업현장에 선 직 원이금융소비자에게일일이상품 구 조, 약관 등을 설명하면서상 담 에만 20 ~ 30분 걸 리는경우가 빈번 했다. 금소 법 이대면 영 업을 강 하게압박하 고있지만,온라인에서의금융상품가 입 은규제무 풍 지대다.이 날 기자가한시중 은 행애플 리케이 션 을통해 펀 드상품을 만드는 데걸 린시 간 은5분에불과했다. 가장 첫단 계인 투 자성향 확 인은소요 시 간 이대면가 입때 와비 슷 했다.하지만 이후상품설명서,약관을 확 인하고가 입 을 완 료하기까지의과정은일사천리였다. 대면상 담 에서가장공들여설명하는 상품 구 조 및 약관은스마 트폰 화면에 문 서 형태 로 뜨긴 했다.은 행측 도 ‘ 펀 드 상품을가 입 할경우주요내용을설명들 어야하 며 ,필수서 류 ( 투 자설명서·약관 등 ) 확 인으로설명절차를대신한다’는 문구 로자세히 읽 어 줄 것을당부했다.그 러 나이안내는 강 제 력 이없었다. 문 서를 잘 보지않고 ‘ 확 인했 음 ’ 버 튼 을 눌러 도 상품가 입 에는 큰문 제가없었다. 금융위도이 런문 제 점 을인 식 하고지 난 달 관련 협 의 체 를 첫 가동했다. 온라 인 판 매에적용할설명의무가이드라인 은내년5월까지마련할계획이다. 하지만 내년 5월까지가이드라인을 작 성하 겠 다는목표가 늦 장대처라는비 판 도나온다.금소 법 이지난해3월국회 를통과한 점 에비 춰 보면금융위가 1년 넘 는기 간 을 손놓 고있었던셈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 연 맹사무처장은 “ 내년 5월에온라인 판 매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해도정 착 하기까진또시 간 이 걸릴 것 ” 이라 며“ 온라인으로상품가 입 시금융사 직 원이전화로핵심내용을다 시설명하고가 입 의사를재차 묻 는절차 가필요하다 ” 고 말 했다. 박경담기자 25일시행앞두고‘사각지대’지적 약관안읽고확인버튼눌러도가입 당국“내년5월지침마련”늦장대응 5분만에펀드가입끝$온라인상품은‘금소법’무풍지대 <금융소비자보호법> ☞ 1면‘구글에2074억과징금’에서계속 경 쟁 O S 사업자의시장진 입 이사실상 불가 능 해지면서2014년 △삼 성전자 바 다· 타 이 젠△ 2015년 파 이어 폭 스모질라 △ 2017년마이크로소 프트윈 도우모 바 일등은모 두 시장에서사라 졌 다. 그결 과 2010년 3 8% 였던 구글 의모 바 일O S 시장지 배율 은 201 9 년 9 7.7 % 까지 늘 어 독점 사업자지위를공고히할수있었다. 이 번 시정조치로 모 바 일O S 사용에 대한 자유도가 한 층 높 아질전 망 이다. 삼 성전자 등 본사를 국내에 둔 제조사 는국내는 물 론, 해 외 수출품까지 구글 과 맺 은 AFA 계약을지 킬 필요가없다. 포크O S 를 탑 재한기기를만들어국내 외 에공 급 하는 길 이 열 린것이다.해 외 제 조사는국내로들여오는기기에한해이 번 조치가적용된다. ‘ 플랫폼 공 룡 ’ 구글 을 향한 정부의 칼날 은 갈 수 록 날 카로 워 지고있다. 정부는 구 글 등 앱 마 켓 사업자 가 특 정결제방 식 을 강 제하는 행 위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 법 개정안을이 날 부터시 행 했다. 이 법 은 구글 이국내 앱 개발사들에‘인 앱 ( in - app ) 결제’ 강 제 를 못 하게해‘ 구글갑 질방지 법 ’으로도 불린다. 공정위는이 날 2,000 억 원대의과 징 금 을부과한O S 독점건외 에도 △앱 마 켓 경 쟁 제한 건△ 인 앱 결제 강 제 건△광 고 시장 관련 건 등 구글 에대한 총 3 건 의 불공정 행 위를조사하고있다. 구글 의‘ 플레 이스토어’에만 앱 을출시 하도 록강 요한‘ 앱 마 켓 경 쟁 방해 혐 의’에 대해서는제재방침이사실상 확 정됐다. 구글갑 질방지 법 과관련이있는인 앱 결 제와 디 지 털광 고시장 갑 질의 혹 에대해 서도공정위는위 법 성을조사하고있다. IT업계는‘ 디 지 털 경제공정화’를 강 조 해온 조성 욱 ( 사진 ) 위원장이관련사안 을 직접챙 기고있어, 국내 외 빅테크, 플 랫폼 기업에대한공정위제재수위는 갈 수 록높 아질것으로보고있다. 이에대해 구글 은이 날입 장 문 을내고 “ 공정위의결정은 앱 개발자에 겐 안드로 이드를위한 앱 개발유인을 떨 어 뜨 리고, 소비자의선택권마저저해할것 ” 이라 며 “ 공정위의서면의결서를수 령 하는대로 법 원에 항 소할계획 ” 이라고밝 혔 다. 카카오가상생방안의일환으로택시의 ‘스마트호출’ 기능을폐지한다고밝힌14일서울시내도로에서카카오택시가운행되고있다. 연합뉴스 D4 카카오 ‘골목상권’ 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