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대출^이자 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 “차주 부담만 키워” 우려도 당정은15일코로나19로피해를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대한대출만기연 장및상환유예 ( 대출지원 ) 조치를내년 3월까지6개월재연장하기로했다.당정 은불가피한조치라는입장이다.영업악 화로생사기로에놓인중소기업과소상 공인에게당장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없다는것이다. 뚜렷한대안없이6개월후로원금·이 자 상환을미뤄주면,언젠가 터질폭탄 규모를더키우는것에불과하다는지적 도나온다. 원금·이자상환유예기간이 긴차주는그만큼갚아야할빚도많아 진다. 6개월후대출상환을못하는기 업이한꺼번에쏟아지면금융권도타격 을피할수없다. 믖픃뭚짦짪핂핞캏퓮폖솒펾핳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중소기업·소상공인금융지원 당정협의’를열고지난해 4월부터시행 해두차례연장을거쳐이달말종료되 는대출지원을 6개월추가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3대 대출 지원 방안 가운데 금융권과이견이없는 대출 만기연장, 원금 상환 유예는 물론업계가 반발했 던이자 상환 유예까지한 묶음으로연 장했다. 당정이대출지원을 3차연장한가장 큰이유는코로나19 재확산이다. 7월부 터재유행한코로나19에따른사회적거 리두기4단계실시로중소기업,소상공 인은 한계에내몰리고있다. 영업악화 로스스로목숨을끊는사람이나오는 등 소상공인의사정은 갈수록 악화하 고있다. 직원월급,임대료를지급할형편도안 되는 차주에게 ‘밀린이자부터내라’는 것은이들을절벽으로내모는것밖에안 된다는게정부판단이다. 고승범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 소 상공인들은 영업애로가 지속되고 있 다”며“음식·숙박·여행·도소매등 내수 중심중소기업들도어려움이가중되고 있어대출 지원연장을 간절히원하고 있다”고이자상환유예까지함께연장 한배경을설명했다. 내년 3월대선을앞두고중소기업,소 상공인의표심을자극하지않겠다는정 무적판단도 당정이대출 지원기간을 늘린요인으로 풀이된다. 현재대출지 원을받고있는차주는최대48만명이 지난달취업자수가코로나19 4차확 산을딛고전년대비50만 명대증가세 를이어갔다. 취업자가 50만명이상늘 어난것은지난4월이후5개월째연속이 다. 하지만 고용 증가 폭은 4개월째줄 어들며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있다. 특히도소매,숙박음식점등대면서비스 업종의취업자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 고있어, 고용 시장은 코로나 충격에서 여전히벗어나지못한것으로분석된다. 통계청이15일발표한 8월고용동향 에따르면지난달 취업자 수는전년대 비51만8,000명늘어난 2,760만3,000명 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취업자 수는 3월 ( 31만4,000명 ) 이후 6개월연속 증 가세다. 다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5 월61만9,000명△6월58만2,000명△7 월 54만2,000명등으로 4개월연속 둔 화됐다. 코로나19 4차확산에따른피해는서 비스업에집중돼있다.‘대면서비스업’으 로분류되는숙박음식점업취업자수는 지난해보다 3만8,000명줄어들며 7월 (- 1만2,000명 ) 보다감소폭을더키 웠 다. 여가 관련 서비스업취업자도 4만3,000 명줄어, 4월이후 5개월연속감소세를 이어갔다. 그 럼 에도정부는코로나19 4차 확산 의충격은과거확산에비해 덜 하고, 고 용회 복 세도이어지고있다고 평 가하고 있다.다만이는이미코로나19를 겪 으며 이업종의취업자수자 체 가줄어 든 영향 도 크 다.8월전 체 취업자수는코로나19 직전인2020년2월의99.6 % 수 준 까지회 복 했지만, 도소매업과숙박음식점업취 업자수는당시의93.3 % 에불과하다. 모 든 연 령 대에서유일하게취업자수 가 감소한 연 령 은 30대 (- 8만8,000명 ) 다.30대취업자수는지난해3월부터18 개월째감소하고있다.지난6월,68개월 만에 처 음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40 대를이어 새 로운 ‘아 픈손 가 락 ’으로 떠 올랐 다.정동명통계청사회통계국장은 “키오스 크 나 무인사업장, 플랫폼 기반 노 동이증가하면서고용원없는자영업 자수가늘고있다”고분석했다. 세종=박세인기자 다. 은행권이 역 대급 호황 을 누 린만큼 달 갑 지않은대출지원에동 참 해고통을 분 담 해야한다는 논 리도반영된것으로 보인다. “ 쭎킲 훊칾콚믾잚펾핳 ” 힎헏 반면빚갚을 능력 이없는 차주까지 혜택 받는대출지원연장은언젠가터질 폭탄을 잠 시미 루 는정 책 이 란 지적도나 온다. 특히이자상환유예는연장에따 른 대가로 갚아야 할 빚이계속 불어나 차주의상환 부 담 을키운다. 금융권입 장에서도정상 차주 와 부실차주를 가 릴 수있는여 건 을 6개월후에나 갖춰건 전 성관 리에어려움을 겪 을수있다. 금융권 관 계자는 “부실차주에대한 대출 지원은 산소 호흡 기부 착 기간만 늘리는 셈 ”이라며“이자를 조금이라도 내게해야앞으로 돈 갚을 능력 이있는 차주 와 그 렇 지않은차주를구분할 수 있다”고말했다. 다만 당정도 장기유예차주의상환 부 담 누 적, 금융기 관 의 잠 재부실확대 등을 우려해 내년 3월이후 엔 대출 지 원을 종료할 뜻 을 내비 쳤 다. 그 러 면서 차주가 대출지원종료 시한꺼번에빚 을 갚지않도록 상환 기간 확대, 거치 기간 부여등연 착륙 방안을 적용하기 로했다. 또 상환 능력 이 떨 어지는차주의연 체 를 방지하기위해△이자 감면대상 및 감면폭 확대△ 채 무 조정대상을개인 사업자에서중소 법 인으로확대등을시 행할계 획 이다. 금융위 관 계자는 “일부 장기로이자 를 유예하는 분들에대한 걱 정이있다” 며“이 런 차주들이어려움을 겪 지않도 록질서있는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담기자 코로나19 4차대유행장기화로자영업자수가크게감소하고,조명등창업물품판매업까지타격을입고있다.15일서울을지로조명전문점에다양한상품이진열돼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소상공인벼랑끝몰리며 당정“코로나재확산탓불가피” 대출지원최대48만명대상 “부실차주는우선가려내야” 금융권‘폭탄미루기정책’목소리 당정, 종료시연착륙방안등검토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상 환유예조치가 6개월재연장되자은 행권에선대출 관 리리스 크 를우려하 는목소리가 커 지고있다.빚갚을 능 력 이없는차주에게시간을더 줘봐 야 결국은행권이 떠 안을부실 채 권규모 만 커 진다는것이다. 15일금융권에따르면,지난해4월 부터 올 해 7월까지중소기업·소상공 인을대상으로만기가연장된규모는 209조7,000 억 원에이르는데,이번재 연장으로 해당 규모는 더늘어 날 것 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대출만기를 연장하더라도, 최소한 차주의상환 능력 을 평 가할수있는지표로서이자 만큼은 납 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시중은행 관 계자는 “코로나19 경 제 위기로인한차주들의고통을모르 는 바 는아 니 다”라면서도 “2년간이 자를 내지않으면 은행으로선 해당 차주의상환 능력 여부를 파 악할 수 없다”고 토 로했다. 부실 대출 관 리위 험 이 커 진 반면, 은행권의주수 익 인대출영업은 손 발 이묶인 상 황 이다. 올 해가계부 채 가 사상 첫 1,800조원을 돌파 하면서금 융당국이 본 격적인가계대출 관 리에 나서고있기 때문 이다. 지난달 NH농 협은행의주 택담 보 대출영업중단선언이후, 다른 시중 은행들 역 시 신 용대출한도를연소 득 수 준 으로 축 소하는 방식등을 동원 해가계대출 관 리에 착 수했다.금융권 관 계자는 “부실대출을 관 리해야 하 는 의무는 늘 었 는데, 당국의 압 박으 로 우 량 고 객 에게대출은 못 해주고 있다”며“내년 3월이후부실차주가 급증하면은행수 익성 은 크 게악화할 수밖에없다”고말했다. 다만대출영업 제 한과유예조치재 연장에도은행의수 익 에는지장이없 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한국은행의기 준 금리상승으로은행 의주요수 익 원인예대 마 진이더 올 라 가고,지난해전년대비2배에달하는 충당금 ( 7조 원 ) 을 미리 쌓 아 놨 기 때 문 이다.정 태준 유안타증권연구원은 “가계대출규 제 에도이자이 익 은견조 할전 망 이고,상환유예여 신 에대한대 비 또 한이미 완 료된상 태 ”라고 밝혔 다. 김정현기자 한산한조명가게 209조시한폭탄돌리기에$은행권은한숨 부실대출관리위험은커진반면 주수익인대출영업은묶인상태 “내년3월이후수익성악화”토로 8월취업자 50만명대증가세유지했지만$ 도소매등대면업종취업은감소 고용증가폭은 4개월째둔화세 D4 당정, 내년 3월까지 또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