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16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1인당하루운반량> 도심주택공급확대를위해정부가각 종규제 개선에 나선다. 주거용 오피스 텔의 바닥 난방 제한을 완화하고 고분 양가관리제도의심사기준을개선하는 등아파트, 비아파트가릴것없이민간 공급을적극적으로늘리겠다는계획이 다.하지만도시형생활주택과오피스텔 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아닌 데다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는 등 진입 장벽 이낮아투기수요가몰릴수있다. 난개 발이나정주여건악화도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공급 확대를 위 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 선 면적이 좁아 선호도가 낮았던 도시 형생활주택이넓어진다.‘원룸형’도시 형생활주택(전용면적 50㎡이하)이‘소 형’으로 개편되고 허용 면적은 가족형 평형인 60㎡까지 확대된다. 공간 구성 도 현행 침실 1개와 거실 1개의‘투룸’ 구조에서최대4개까지완화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규제도 기존 바닥난방전용 85㎡에서이르면 올해11월부터120㎡까지확대된다. 이승엽기자 로켓배송위해“빨리”쉼없는재촉 19세기후반의사탕수수농장같아 열악한작업환경,산재사고등속출 조사나온의사“이러다죽을수도” 무려47톤…물류센터서 ‘지옥’을봤다 47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하루 에 취급하는 물건의 무게다. 절반 정도 는 장비의 도움을 받지만, 나머지는 맨 몸으로 옮긴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 원에서일하는한의사는‘허리가나가 서’(요추 염좌) 산업재해를 신청한 환 자의작업환경을확인하러물류센터를 찾았다가 47톤이란 숫자를 들었다고 했다. 당시기억을떠올리던그는“이러 다사람이죽을수도있겠구나싶었다” 고말했다. 일반 물품을 비롯해 농·축·수산물, 식품, 화학물 등을 보관하는 물류센터 (전체 면적 4,500m²이상)는 총 4,658 개에 이른다. 작년 한 해에만 728개가 새로 생겼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택배 주문이 급증하자 국내 온라인 배 송시장 1위업체쿠팡을필두로네이버 와 CJ 신세계롯데등굴지의대기업들 이전국곳곳에유통센터를짓고있다.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숫 자도덩달아급증하고있다. 쿠팡물류 非아파트규제도완화 도심공급확대총력전 센터에만 8만여 명이 일하고 있다. 삼 성·현대차 등에 이어 고용 4위 기업이 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와중에 물류 업체들이일자리창출에크게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설립된 물류 센터들은 더 이상 먼지가 날리는 창고 가아니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도입 해 상품을 배치·관리하는 등‘빠른 배 송’에최적화된첨단 IT 공장으로진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함 너머엔 짙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 사실 물 류센터는철저히은폐된공간이다.김종 진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은“그흔한연구보고서도하나없을정 도로내부작업환경이제대로공개된적 이없다”고했다. 일용직계약직이절대 다수여서노동현실을알릴주체가없었 고, 작업 시스템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 해학계나노동계에서도현실을파악할 겨를이없었다. 그러다올들어산재사 망사고와 대형 화재, 코로나19 집단감 염이잇따라발생하며물류센터의노동 환경이주목을받기시작했다. 드러난현실은상상그이상이다. 노동 계에선 19세기 후반의 자동차 공장을 연상케 한다는 말이 나온다. 노동권이 확립되기 이전의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상황이란말이다. 유환구·조소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