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D10 사회 사원갈등에 “테러리스트” 폭언$이슬람혐오시달리는유학생들 “한국은 굉장히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라고가족들에게이야기했어요. 그 런데아내와아들이여기에와서이모든 것을 본 거예요. 집집마다 걸린이슬람 사원건축을 반대한다는현수막들, 공 사현장 진입로를 가로막은 차, 아침부 터집앞에서소리치고시위하는사람들 말입니다.가족들은굉장히충격을받았 죠.이상황을어떻게설명해야 할지모 르겠습니다.” ( 경북대전자공학부유학 생무하마드아딜 ) 지난해한국으로건너와경북대에서 전자공학 박사과정을 밟고있는 아딜 은요즘모든것이혼란스럽다. 문명국 가라고여겼던한국에서이슬람교를믿 는다는 이유로 인종차별적혐오 표현 에시달리고있기때문이다.그가셋집을 마련한경북대서문밖대구시대현동에 서는올해들어서유학생들을바라보는 주민들의시선이차가워졌다.거리를걷 던유학생들에게“테러리스트”라는 폭 언이쏟아졌고유학생들이거주하는주 택가 창문에 ‘무슬림은 사람들을 잔인 하게죽이고참수한다.이지역에서당장 떠나라. 테러리스트들!’이라는 글귀가 붙여지기도했다. 갈등은무슬림들이지난해말부터대 현동 주택가에이슬람 사원건축을 추 진하면서시작됐다.경북대민주화를위 한전국교수협의회등에따르면이들은 대다수가경북대유학생들로2014년대 현동의한 주택을 사들여기도소로 활 용해왔다. 그런데기도소가 좁아서교 인들을 전부 수용하지못하자 모금활 동을벌였고지난해12월부터기도소를 허물고 2층짜리사원을짓기시작했다. 이러한사실이알려지자일부주민이‘이 슬람사원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이슬람 사원건축 반대운동 을전개한것이다.비대위에따르면비대 위회원들은 10~15명으로기도소를 ‘ㅁ’ 자로 둘러싼 다른 건물들의주인들이 대부분포함돼있다. 비대위는사원이들어서면지역전체가 이슬람지역화한다면서사원건축을백지 화할것을요구한다.법원이7월건축주의 손을들어주면서북구청이2월에내렸던 공사중지행정명령의효력이정지됐지만 비대위는차량과집기를동원해공사현장 을봉쇄하고있다.7일공사현장인근에서 만난서재원 ( 57 ) 비대위원장은“생존권과 행복권을지키기위해서사원건축에반대 한다”면서“유학생들이건물을사들여서 사원을짓겠다는것은여기에정착하겠다 는것이고그렇게되면주민들은다떠나 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 무슬림들은비대위의주장이근거없 다고반박한다.경북대에서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밟고있는무아즈라작 ( 25 ) 은 “애초에기도소로 활용했던건물을 매입했던무슬림은모두 5명인데이가 운데2명은이미고국으로돌아갔다”면 서“ 우 리가일부의의 심 대로정말 외 부 세 력의도 움 을 받아서 돈 이 많 다면 왜 번 화가가아 닌 주택가에사원을짓겠 느 냐 ”라고반문했다. 무 엇 보다무슬림들은주민들의주장 이인종차별적이라고주장했다.주민들 이반대운동초기에 냄새 와소 음 이문 제 라고주장하다가 최 근들어서무슬림들 이주민들과공존하기어 렵 다고주장하 는것은반대를위한이유 찾 기라고비 판 했다.라작은테러리스트에대한 우 려에 도“한국사람이택시나사무실에서 누군 가를성폭행했다는기사를 봤 다고해서 내가아내에게‘한국사람을 조심 해야한 다’라고말해야하 느냐 .수 억 명에이르는 무슬림이있는데일부사 례 로전체를일 반화하면 안된 다”고반박했다. 이에대해서서비대위원장은“ 신 고나 민원이없 었 던것은 맞 지만 그 동 안 주 민들이참았던것”이라고설명했다. 전 임 비대위원장이 었 던 김 모 ( 50대 ) 씨 는 “ 솔직 히 음식냄새 나 소 음 때문에사원 건축을막는것은아니다”라면서“ ( 비대 위원대부분은 ) 무서워서터전을지키려 는것”이라고 밝혔 다. 사 태 가장기화하는가운데주민과무 슬림들의 관계 회복에북구청은물 론 대 구시와경북대,지역사회가적 극 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 견 도 나 온 다. 경북대 민교협소 속 으로 사 태 해 결 에나선이 소 훈 경북대사회학과 교수는 “주민들 의주장과 달리그집은이미2014년부 터이슬람사원소유였다”면서“이미사 원건설은 찬 반을 따지기어려운 문 제 ” 라고설명했다.이교수는“이문 제 는반 대가 아니라 해 결 을 해야 할 문 제 이고 문 제 를해 결 하려면혐오부터없애야한 다”면서“이슬람은 테러위 험 이있으니 까 무슬림은 싹 나가라는 식 으로이야 기를하면전 혀 문 제 를해 결 할수없다” 고 강조 했다. 김민호기자 작년대구대현동주택사들여 기도소짓자인근주민들반발 “이슬람지역화된다”백지화요구 차량^집기동원해공사현장봉쇄 유학생들“일부무슬림만위험$” 인종차별적언행중단호소 “지역사회가문제해결”목소리도 자 영업 자들이국회의사당앞에서‘자 영업 자 합 동분 향 소’를설치하려다경 찰 과충돌했다. 자 영업 자비상대책위원회 ( 자대위 ) 는 1 6 일국회의사당 맞 은 편 보도에‘자 영업 자 합 동분 향 소’ 설치에나 섰 다. 자대위 는한 계 상황에내 몰 린자 영업 자들의 잇 따른 죽 음 을 추모하기위해 1 8 일 까 지 분 향 소를운 영 하겠다는 계획 을 세웠 다. 경 찰 은그러나자대위가분 향 소를설 치하려던장소에 펜 스를설치하고 50여 명의경 찰 력을 배 치해원 천 봉쇄에나 섰 다.자대위 측 은 400 m 떨 어진 산업 은행 본 점 앞으로자리를 옮겨 재차분 향 소를 설치하려고했지만이마 저 도 저 지됐다. 양측 의대치는 자대위가 또 다른 자 영업 자들에게 피 해를 줄 수없다 며준 비 했던 천 막과 조 화등을차량에서내리지 않 은 채 돌려보내면서 풀 렸다.자대위는 그러나 “분 향 소를기습설치한 뒤 다시 장소를공지하겠다” 며 물러서지 않 겠다 는 뜻 을분명히했다. 이창 호 자대위공동대표는 “박원 순 전 서 울 시장 분 향 소도 코 로나 시국에 운 영 한 것아니 었 나”라 며 경 찰 의대 응 을 질타 했다. 이대표는 “그때도 고인 을 추모하기위한 것이 었 고 지금 상황 도 크 게다르지 않 다” 며 “자 영업 자들을 대하는정부정책은유 독심 한것 같 다” 고 목 소리를 높 였다. 김 기 홍 공동대표 도“이 틀 동 안최 소 22건의죽 음 이있 었 고어 제새벽 에도 단 체 카톡방 에유서를 쓰 고나 간 분이있다” 며 “분을 풀 기위해 분 향 소를 준 비한것인데이것 까 지막아 서야되겠 느냐 ”고반 발 했다. 서 울 시와 영 등포구청등은 감염병 예 방및관 리에 관 한법 률 에따라분 향 소 설치는어 렵 다는입장이다.자대위는서 울 시내10여 곳 에서동시에게 릴 라 식 으로 분 향 소를설치하는 방안 을 검토 중이다. 전 날 에는 한국유 흥음식업 중 앙 회가 국 회앞에서차량시위전기자회 견 을하려 다가경 찰저 지로무 산 됐다.이과정에서 경 찰 과 몸싸움 이벌어지기도했다. 한 편업 주가경 영 난으로생활고를 겪 다가 극단 적선택을 한 것으로알려진 마포구 맥줏 집에는 엿새째 자 발 적 조 문 이이어지고있다. 자 영업 자와시민들은 국화 꽃 다 발 , 핸 드 크 림, 소주, 편 지등으 로 고인을 추모했다.이 날 맥줏 집앞에 는“ 힘 든내 색 한 번안 하시고생전일만 하고 사 셨 던언니, 그 곳 에가서는 편 히 쉬세 요”라는 내용의 메 모도 붙어있 었 다.“문대 통 령 님항 상사람이 먼저 라고 하시 더 니이 번 에돌아가 신 여사장 님 사 연 에는 왜 아무런말 씀 이없으 신 지이해 가 안된 다”“ 곧 따라갈거예요”“정부가 살 인자입니다”등의 메 모도보였다. 원다라기자 박근 혜 정부 당시국가정보원을 동 원해 불 법사 찰 을 한 혐의등으로 재 판 에 넘겨 진 우병우 ( 사진 ) 전청와대민정 수 석 이 징 역1년을 확 정받았다. 검찰 이 2017년4월 직 권 남 용 및직 무유기등혐 의로기소한 뒤 4년여만에나 온 사법부 의 최 종 판단 이다. 대법원 3 부 ( 주 심 이 흥 구대법 관 ) 는1 6 일 직 권 남 용권리행사 방 해등혐의로기 소 된 우 전 수 석 에대해 징 역 1년을 선 고한원 심 을 확 정했다. 우 전수 석 은미 르 ·K 스포 츠 재 단 과 관 련한 최 서원 ( 개 명전 최순 실 ) 씨 등의비위사실을알고 도 감찰 하지 않 고 은 폐 한 혐의로 받았다. △ 추명 호 전 국정원 국 익 정보국장에게자 신 을 감찰 중인 이 석 수 전 특 별 감찰관 을 뒷조 사해보고하도 록 지시하고 △ 공정 거 래 위원회에 CJ E&M 에대한 검찰 고 발 을요구한혐의도받았다. 재 판 부 두 곳 에서진행 된 1 심 에서 우 전수 석 은 총 4년의 징 역 형 을선고받았 다. 국정 농단 사 태 를 방조 한혐의 ( 직 무 유기 ) 와이 석 수전 감찰관직 무수행 방 해혐의 ( 특 별 감찰관 법위반 ) 등이유 죄 로인정돼 징 역 2년 6 개월을 선고받았 다. 국정원 직 원들에게이전 감찰관 과 진보교 육감 등에대한정보수집을지시 한혐의 ( 직 권 남 용혐의 ) 에대해선 징 역1 년 6 개월이선고됐다. 그러나두사건을 병합 해 심 리한 항 소 심 재 판 부는 직 권 남 용혐의일부 ( 국정원 에이전 감찰관 정보수집지시등 ) 만유 죄 로인정해 징 역1년으로 감형 했다. 국 정 농단방조 혐의는무 죄 로 뒤 집어졌다. 대법원도2 심판단 을유지했다.대법원 은“ 피 고인의 ( 이전 감찰관 사 찰 ) 지시는 피 고인에대한 특 별 감찰 을 방 해내지무 력화하기위한 목 적으로 직 권을 남 용한 경 우 ”라 며 “다만 피 고인이 최 서원등의비 위사실을구체적으로인지했다거나이 를알고도진상을은 폐 하는데적 극 가 담 했다고인정하기어 렵 다”고 밝혔 다. 우 전수 석 은 2017년 불 법사 찰 혐의 로 구 속 돼이미 1년이상 ( 38 4일 ) 구치 소에서수 감 돼있 었 기때문에, 이 날 실 형확 정으로 다시구 속 되진 않 았다. 하 지만 우 전수 석 이유 죄 를 확 정받으면서 변호 사개 업 은차 질 이 불 가 피 할것으로 보인다. 신지후기자 “ 코 로나1 9 상황에서대학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손해를 떠 넘 기고 있습 니다.” 신 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 1 9 ) 사 태 이 후 2년가 까 이비대면수 업 을 이어가면서도 꼬 박 꼬 박등 록 금을 납 부 해야했던대학생들이집 단 행동에나 섰 다. 등 록 금 환불 논 의에미 온 적인대학 측 을 규탄 하고, 질낮 은비대면 강 의가 속출 하고있는 문 제 를 해 결 해달라는 게이들의요구다. 전국대학학생회 네 트워 크 ( 전대 넷 ) 와 2021 등 록 금반 환 운동본부등대학생 단 체들은1 6 일기자회 견 을 열 고등 록 금반 환 요구에교 육 부와정치권이 조속 히 응 답하라고 촉 구했다.이들은이 날 기자회 견 장소로등 록 금반 환 소 송 재 판 이진행 된 서 울 중 앙 지법앞을택했다.이해지전 대 넷 집행위원장은“법적 싸움 을시작한 지1년2개월이지난 최 근에야학교법인 들이기본적인회 계 문서를 제출 하기시 작했다” 며 소 송 지 연 문 제 를지적했다. 이위원장은 “일부학교에선전공 교 수가개별면 담 을 통 해소 송 을 취 하하 라고 강 요했고, 실 제 로 해당 학교에선 학생50명이 취 하했다”고 밝혔 다.전대 넷 에따르면당초 2 6 개대학을 상대로 3 ,500여명의학생이등 록 금반 환 소 송 을 제 기했지만, 현재는 원고가 2,721명 으로 줄 어든상 태 다. 소 송 이 길 어지는 탓 에대학생들의학 습권침해문 제 도 갈수 록악 화하고있 다.이민지한국 외 대사회과학대학생회 장은 “ 많 은 교수들이지난 학기에 찍 어 둔 녹 화 강 의를 재사용해올리고있는 데도, 그것이 왜 문 제 인지모르겠다고 말하는 지경에이르 렀 다” 며 “원격수 업 관 리위원회를 발 족해 강 의 품질 을개선 하겠다는 약속 도지금 까 지지 켜 지고있 지 않 다”고비 판 했다.건국대재학생 김 민경 씨 는 “매 번잡음 이 섞 여내용을 잘 알아 듣 기 힘 든 강 의를 들어야 했다” 며 “지난해 엔 학교 도서 관 을이용하지못 해반지하자 취방 에서공부하다가 우울 증 치 료 를받았다”고 목 소리를 높 였다. 이해지위원장은 “교 육 부가 내 놓 은 ‘원격수 업 의 질제 고‘대책에학생들은이 미 낙제점 을매겼다” 며 “등 록 금대책과 관 련해학생과학부모에게만부 담 을지 우 는 구 조 적문 제 를 더 이상 답습해선 안된 다”고지적했다.이위원장은“대선 을앞두고 많 은 후 보들이청년표 심 에 눈독 을들이고있지만,진정으로청년의 삶 을위한다면 2년 째계속 되는학생들 의등 록 금 문 제 부터해 결 해야 한다”고 꼬 집 었 다. 이정원기자 문재인대 통 령을공 산 주의자라고지 칭 해명예를 훼 손한 혐의로 2 심 에서유 죄 를선고받았던고 영 주 ( 사진 ) 전 방송 문화진 흥 회이사장이다시법원 판단 을 받게됐다. 대법원은 ‘공 산 주의자’라는 표현은의 견 표명일 뿐 , 문대 통 령명예 를 훼 손하는표현에해당하지 않 는다고 판단 했다. 대법원 3 부 ( 주 심안철 상대법 관 ) 는1 6 일명예 훼 손혐의로기소 된 고전이사장 에대해 징 역10개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원 심 을 깨 고사건을서 울 중 앙 지 법으로돌려보 냈 다. 고전이사장은 201 3 년1월 4일보수 단 체 신 년하 례 회에서문대 통 령을공 산 주의자로 칭 하는등허위사실을적시해 명예를 훼 손한혐의로재 판 에 넘겨 졌다. 고전이사장은 ‘문대 통 령이과거공 산 주의운동인부림사건을 변호 했고, 해 당 사건을 수사한 자 신 에게인사상 불 이 익 을 줬 다’는 취 지로주장했다. 1 심 에선고전이사장에게무 죄 를 선 고했다.재 판 부는 “공 산 주의자라는표 현은주체사상을추종하는의미를내포 한다고 볼 수없다” 며 “용어의다 양 성을 고려하면공 산 주의가일반적으로북한 과 연관 돼 사용 된 다 는 사정만으로 그 표 현이부정적의미를 갖 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없다”고 판단 했다. 반면2 심 은“공 산 주의 자표현은 피 해자의사회적평가를 저 해 하는표현”이라 며징 역10개월에집행유 예 2년을선고했다. 대법원은 2 심판단 을다시 뒤 집 었 다.대법원은“고전이사 장의 발 언은자 신 의경 험 을 토 대로공적 인물인문대 통 령의정치적이 념 이나행 적등에 관 해자 신 의평가나 의 견 을 표 명한것에 불 과할 뿐 , 명예를 훼 손할만 한구체적사실적시에해당한다고보기 어 렵 다”고 밝혔 다. 대법원은 “사람이나 단 체가 가진정 치적이 념 은 외 부적으로분명하게드러 나지 않 는경 우 가 많 을 뿐 아니라,정치 적이 념 의성 질 상그들이어 떤 이 념 을가 지고있는지정 확 히 증 명해 낸 다는것은 거의 불 가 능 한일”이라 며 “정치적이 념 에 관 한 논쟁 이나 토론 에법원이 직접 개 입해사법적책 임 을부과하는것은바람 직 하지 않 다”고설명했다. 신지후기자 ‘불법사찰’우병우징역1년확정$국정농단방조는무죄로뒤집혀 대법“고영주‘문재인공산주의자’발언명예훼손아냐” “낙제점원격수업^경제부담 14개월째외면” 코로나학번‘등록금반환재판’조속촉구 “박원순추모는되고자영업자분향소는왜안되나” 비대위“코로나생활고에또유서” 경찰국회앞막아이틀째무산에 서울10여곳설치검토$갈등확산 김기홍자영업자비대위공동대표가16일사회적거리두기장기화로극단적선택을한자영업자들을추모하기위해국회앞에서분향소설치를시도하다경찰에제지당한뒤취재진에게상황을설명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