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국민의힘이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인이재명경기지사의성남시대장지구 개발특혜의혹을 ‘대장동게이트’로규 정하고 당 차원의진상규명절차를진 행하기로했다.국회국정조사와특별검 사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10월 시작되는국회국정감사에서이지사를 겨냥해관련상임위원회에서전방위공 세를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6일대장동게이트진상 조사 태스크포스 ( TF ) 를 구성해당 차 원의대응을선포했다.김기현원내대표 는이날 첫회의에서“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종합백화점”이라 며“국정조사, 특별검사에의한정밀수 사를적극검토하고국정감사에서이지 사와관련자를다수증인으로채택해야 한다”고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014년이지사가성남시 장에재선된후추진한대장동개발사업 에서컨소시엄에참여한 화천대유자산 관리 ( 화천대유 ) 가 과도한 배당금 수익 을 거둔 배경에는이지사가있을 것으 로 추정하고있다. 화천대유는전직기 자A씨가자본금 5,000만원으로설립 한회사다. A씨가회사설립7개월전인 2014년7월이지사를인터뷰한사실을 고리로 두 사람이특수 관계가아니냐 는것이다. 김원내대표는 “대장동 사업계획서 접수때부터선정업체발표까지속전속 결로진행됐다.사업계획서를접수한지 하루만에심사가완료, 그업체 ( 화천대 유 ) 로결정됐다는언론보도를봤다”며 “사실이라면 짜고친 고스톱이다. 1조 원대사업을어떻게그렇게졸속으로심 사하겠냐”고반문했다. 이지사는이날페이스북에“제기되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열까지 샅샅이수사해달라”며“대장동 공영개 발에대한수사를공개의뢰한다”고밝 혔다.이지사는지난 14일국회기자회 견을 자청한 자리에서도 “아무런문제 가없고 오히려행정의모범사례일뿐” 이라고반박했다. 이지사 측도야당의공세를이지사 의성과를홍보하는기회로삼겠다는입 장이다.이지사대선캠프핵심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이지사가 직접 국정감사장에참석해설명할 수있다” 며“오히려홍보효과가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이지사와 특수 관계라 고주장하는화천대유에곽상도국민의 힘의원의아들이근무했던사실도역공 의소재로삼고있다.이지사대선캠프 전용기대변인은 논평을 통해“곽 의원 아들이화천대유에 7년을 근무했다니 곽 의원만큼 사안을 잘아는의원이어 디있겠는가”라며“기왕TF를꾸렸으니 팀장으로는 곽의원을 추천한다”고비 꼬았다. 김현빈^홍인택기자 윤석열‘동석자의혹’제기엔캠프로책임넘기기도 윤석열징계취소소송서도‘고발사주의혹’공방 이없다”고강조하면서“대검수사정보 정책관실이법에위반되는여 러 문 건 을 작성했을것이 란단순 의혹에 따른 비방 이 많 은 데 , 확 정되지 않 은 사실을 증거 로제 출 하는것은적절 치않 다”고 목 소 리를 높였 다.법무부측은그 러 나“ 저희 가 ( 기사를제 출 한 ) 취 지는그 간 문제가 됐던‘재 판 부 분 석문 건 ’‘ 처갓집 대응문 서’ 등 의작성에수사정보정책관실이관 여됐을수있다는것”이라며“법 령 상근 거없이계속이런일이진행 돼왔 다”고주 장했다.법무부가주장하는 윤 전 총 장의 핵심 징 계사유는 ‘주 요 재 판 부 분 석문 건 ’의작성 및 배포에관여했다는것이 었 다.문 건 작성책임자는 최 근 ‘고발사주 의혹’당사자로지 목 된 손준 성검사다. 윤 전 총 장측은재 판 과정에서‘법관 사 찰 ’이아 닌 일회성으로작성된문 건 이 고,다 른징 계사유와절차도모두문제 가있어정직2개월 징 계는 취 소 돼 야한다 는입장을보 였 다.법무부는 징 계사유가 인정되고절차적문제도없다고 맞섰 다. 재 판 부는이날변론을종결하고다 음 달 14일에선고하기로했다. 최나실기자 국제인권 단 체인 휴먼 라이 츠워치 ( HRW ) 를 포 함 한 국내 외 4개 단 체가 청와대와 국회에 ‘언론 중 재 및 피 해구 제 등 에관한법 률 개정안 ( 언론 중 재법 ) ’ 에포 함 된 독 소조 항 을 우 려하는의견서 를전달했다. 휴먼 라이 츠워치· 아 티클 1 9· 진보 네 트 워 크 센 터 · 사 단 법인오 픈넷등 국내 외단 체는의견서에서“언론 중 재법 에대한심 각 한 우 려를전달하고자서 신 을 드린 다”며“한국정부가국제법하의 의무에 맞 게개정안을수정할수있도 록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들은언론 중 재법에서논 란 이 되고있는 조 항 들을 조 목 조 목 거론했 다. 우 선“표현은 단순 히‘ 허 위’라는이유 만으로제한되어서는안되며, 타 인의권 리와 명예를 보 호 하거나 국가안보, 공 공 질 서 또 는공 중 보 건 이나도 덕 의보 호 에 필요 한 경 우 에만 제한 돼 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 률 상모 호 한문구는언론 사에서자기검열을통해소 송 가 능 성이 있는보도를 피 하게한다”고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고있는언론 중 재법이 최 대 5배 손 해배상을 부여하 는내용에대해선“무거 운벌 금 형 과 같 은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자유를 얼 어 붙 게하는효과를가 져올 수있다”며사 실상 삭 제를권고했다. 가장 논 란 이되 고있는‘고의 ·중 과실추정’조 항 과관련 해서“보 복 적인보도가무 엇 인지명 확 히 규정하지 않 아법 률 의자의적인적용위 험 성을 높 인다”고지적했다. 청와대관계자는 “현재국회에서 8 인 협 의체를통해추가검토를하고있는상 황 ”이라며 “언론의자유와 피 해자보 호 가모두 중요 하 므 로이 번 기회에국민적 공감대가마련되기를 희망 한다”고원론 적인반응을내 놓 았다. 김현빈기자 국제인권단체HRW, 文대통령^국회에‘언론중재법수정촉구’서한 ‘5배손배’조항등조목조목거론 靑“국회서검토중$공감대마련” 윤 석열전검 찰총 장이법무부가내 린 정직 처분 을 취 소해달라며제기한소 송 의결론이내달 나 온 다. 법무부가 마지 막 재 판 을 앞 두고 최 근불거진‘고발사 주의혹’ 관련기사를증거로추가제 출 하자, 양 측은 ‘ 윤총 장재직당시검 찰 이 위법한문 건 작성에관여했다’는의혹의 실체를 두고 공방을 벌였 다. 서 울 행정 법원행정12부 ( 부장정용석 ) 는 16일 윤 전 총 장이법무부를상대로“정직2개월 징 계 처분 을 취 소해달라”며제기한 징 계 취 소소 송 의 3 차변론을진행했다. 윤 전 총 장 측은이날 “ 피 고 ( 법무부 ) 가 제 출 한 신 문기사를 다 봤는 데 증거 로입증하지 않 고논리비 약 이 너 무심하 다”고밝혔다.법무부는 최 근‘고발사주 의혹’관련기사와‘대검이 윤 전 총 장장 모관련대응문 건 을작성했다’는기사 등 언론보도 3건 을증거로제 출 했다. 윤 전 총 장측은‘고발사주의혹’에대 해“현재수사 중 이고, 손준 성검사는부 인하고 김 웅 의원은 본인이 썼 다고 하 는 데 마 치 검 찰 에서작성한 문 건 인 듯 말하는 건 ( 문제 ) ”라고 반박했다.이어 “ ( 장모대응문 건 도 ) 장모 최 씨의입장에 반하는내용인 데 검 찰 문 건 이라설명해 대 단 히유감”이라고말했다. 법무부 측은 “이정현 증인 ( 대검 찰 청 공공수사부장 ) 이관련 사 건 에서 똑같 은 취 지로 얘 기해제 출 했다”고 밝혔다. 이정현부장은지난해12월 윤 전 총 장 징 계위원회에서“대검수사정보정책관 실이 총 장 지시에 따 라 총 장 사모 님 과 장모사 건등 을전 담 해정보수 집 을했 다고들 었 다”고진 술 한 바 있다. 윤 전 총 장 측은 재 판 직후 취 재진에 게“ ( 고발사주의혹은 ) 이사 건 과관련 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들이16일서울중구 TV조선에서방송토론회를하기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황교안, 홍준표,하태경, 유승민,최재형,원희룡,안상수,윤석 열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장동 수사 공개의뢰”$野 “비리백화점” 국조 추진 내달 1심선고앞두고 3차변론 법무부, 의혹관련기사증거제출 “문제된문건들에대검이관여” 尹측“징계와무관, 논리비약심해” 野“국정조사^특검도입추진해 막대한배당금수익배후밝힐것” 李지사측“국감서직접설명가능” 곽상도아들화천대유근무역공도 국민의힘 첫TV토론회 ☞ 1면‘국민의힘경선토론회’에서계속 홍의원이 X파 일, 장모논 란 등 을거 론하며“ 윤 전 총 장과관련한고발이24 건 으로, 흠 이 많 다”고 지적하자, 윤 전 총 장은 “ 저 는 검 찰총 장 ( 임명 ) 때부터 자유한국당 ( 현국민의힘 ) 에서 저 를인 사검증을 했고, 검증을 받 아이자리에 왔 다”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으로부 터대통 령 자 질 에대한지적을 받 자,“제 가 대통 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 혀 문 제가없고, 26년 간 검사 생활 에서다 양 한 분 야를경 험 했다”며다소 뻔 한 답 을 내 놨 다. 최 근 ‘고발사주’ 의혹과관련해선발 뺌 하는모 습 도보 였 다. 윤 전 총 장대선 캠프가박지원국가정보원장 등 의정 치 공작설을 제기하며 ‘성명불상자’를 끼 워 고발한것에대한지적이나오면서다. 하태경의원이“본인사 건 ( 고발사주의 혹 ) 은증거가없다고 버럭 하고,남의사 건 ( 홍 준 표캠프관계자의동석의혹 ) 은 증거없이고발장을내는것은전 형 적인 내로남불아니냐”고하자, 윤 전 총 장은 “두 사람 ( 박 원장과 제보자 조성은씨 ) 으로완결 될 수있는행위가아니다”라 며 피 해 갔 다. 홍의원이동석자의혹제 기와관련해사과를 요 구하자, 윤 전 총 장은“캠프사람들이어디가서무 슨얘 기를하는지모 르 겠지만”이라며책임을 피 해 갔 다. 윤 전 총 장의태도는국회국 정감사장에서“나는 사람에 충 성하지 않 는다” 등 의거침없는발언으로야권 의대선주자 후보로 급 부상했을 때와 는1 8 0도다 른 모 습 이 었 다. 이 러 한 ‘부자 몸 조심’ 태도는 윤 전 총 장이주도권을 가 졌 을 때도이어 졌 다. 그는본인을 집중 견제한 홍의원과 유 전의원에게 단 한차례도 질 문을던지지 않 았다. 대 신 원 희룡 전제주지사,안상 수전인천시장, 최 재 형 전원장, 하태경 의원 등 에게만비전과관련한 질 문을던 졌 다.“나는소상공인을위해4 3 조원의 예산 보상방안을 발표했는 데 안 후보 는어 떤 방안이있 느 냐”는 식 이 었 다. 찬 반이 첨 예하게 엇갈 리는현안을두고토 론하기보다 상대의 생각 을 듣 는 데 시 간 을할 애 한것이다. 엄경영시대정 신연 구소장은“ 윤 전 총 장이‘아마추어’ 티 를내 긴 했지만나 름 선방한것으로보인다”고했다. 무서 운 상 승 세를 타 고있는홍의원 등 의추 격 속에다 음 달 8 일2차 컷 오프까지5차례 남은토론회에서도방어적인태도로만 일관할수있을지는 미 지수다. D4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