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18일 (토요일) D5 사회 2021년9월18일토요일 제보자이자‘제보공작설’중심에선조성은 ‘고발사주’ 의혹을언론에제보한조성은씨의텔레그램메시지가정 치권에 ‘핵폭탄급파장’을불러왔다.조씨의제보로제기된의혹의핵 심은이렇다.윤전검찰총장의측근인손준성검사가지난해4월총 선전김웅국민의힘의원에게보낸고발장이이후국민의힘의최강 욱열린민주당의원고발에활용됐다는것. 그런데느닷없는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등장에 ‘공작설’이난무하다.조씨와박원장이언론제보전후로만났기때문이 다. ‘가까운사이’인두사람의만남을탓할수있으랴.오비이락( 捦굲唄衅 )형국에대한야당의 의심을탓할수있으랴. 김현빈기자 가혹행위피해자 ‘관심병사’로 보고한 함장 해군 3함대소속강감찬함함장이선 임병들의가혹행위에시달리다올해6월 스스로목숨을끊은정모일병을 ‘관심 병사’로 상부에보고한 것으로 드러났 다. 가해자전출 조치나 수사기관신고 없이소극적대처로일관했다는비판을 피하기어려워보인다. 17일국회국방위원회소속강대식국 민의힘의원은최근해군본부군사경찰 대로부터정일병사망 관련수사상황 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에따르 면강감찬함A함장은피해자가심리적 압박에못이겨정신과 치료를 받게되 자 ‘병영부조리’대신‘관심병사’ 발생으 로 상부에보고했다. 선임병들의가혹 행위혐의는보고내용에전혀포함되지 않았다. 정 일병은 앞서 3월 16일 선임병들 의 폭언 및 폭행피해를 당한 뒤 곧장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를 통해함장 에게관련 사실을 알리면서가해자 전 출과 비밀유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A 함장은 어학병에서 조리병으로 정일 병의 보직을 변경했을 뿐, 가해자 전 출 등정일병의요구 사항은 들어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같은 달 26일자해를 시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A함장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그는이번에도정일 병과 가해선임병 3명을 한 자리에모 아 놓고 되레 ‘화해’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혹행위발생시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토록 한 국방부 부대관 리훈령을어긴것은 물론 사실상 은폐 를 시도하다 극단적선택을 막지못한 것이다. 정일병은 4월5일이돼서야국군대전 병원과 민간병원의위탁 진료를 받을 수있었다. 그는 A함장에게손을 내민 것과 별도로 국방헬프콜을 통해다섯 차례상담을 받기도 했으나이렇다 할 도움을받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 강 의원은 “매뉴얼을지키지않았고, 부대장의상황인식도 소홀했다”고비 판했다.해군관계자는“유족의요청등 을 반영해철저히수사를 진행하고있 다”고말했다. 조영빈기자 강감찬함집단괴롭힘은폐정황 극단선택병사의요청받고도 가해자전출^수사기관신고안해 되레한자리모아놓고화해주선 헬프콜5차례상담도도움안돼 “남편명예훼손및모욕”$유족, 택배노조 13명고소 노동조합원으로부터집단적괴롭힘 을 당했다고 주장하며숨진경기김포 택배대리점주의유족이택배노조 조합 원13명을경찰에고소했다. 숨진대리점주이모 ( 40 ) 씨의아내A씨 는 17일오전경기김포시김포경찰서에 서열린기자회견에참석,전국민주노동 조합총연맹전국택배노조김포지회노 조원 13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고소한다고밝혔다. 앞서지난달 30일A씨의남편이씨는 김포의한아파트에서쓰러진채발견돼 병원으로옮겨졌으나끝내숨지고말았 다.이씨가 남긴것으로 추정되는 유서 에는 “노조의집단괴롭힘에다, 날이갈 수록더심해지는태업에버틸수없다” 는내용등이적혀있었다. 이사안의파장이크게번지자택배노 조는 자 체 조사에 착 수, 지난 2일조사 결 과를발 표 했다.하지만이자리에서도 택배노조는일부조합원들의 문제 를 확 인했고자 체징 계를하 겠 다면서도이씨 가스스로목숨을끊은것은원청의 잘 못이더크다고 주장했다.이씨유족은 “택배노조가하 필 남편의발인날에 맞 춰허 위주장을 하며 여 론을 호 도하고 자했다”며더크게반발했다. 아내A씨는이날기자회견에서“택배기 사들은단 체 대화방에서남편이 돈 을 빼 돌렸 다는 허 위사실이나유포하 거 나,도저 히 입 에올리기어려 운 심한욕 설 을하 거 나, 남편을도 왔던 비조합원들 까 지괴롭혔 극단선택김포대리점주부인 “하필발인날맞춰허위회견” 다”며“분노를 억누 를수없다”고말했다. 유족의고소에대해택배노조는 “경 찰조사에적극 협 조하 겠 다”고밝혔다. 또 관련노조원에대한 징 계 문제 에대해 서도“자 체 조사를시 작 했는 데 ,추가사 실등이있는지를더 살펴 보는 중 ”이 라 며“경찰조사 결 과를반영해 징 계위 절 차도 밟 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이정은기자 ( ) - ( ) ( ) ( ) ( ) 제14호태풍 ‘찬투’가제주지역을강타한 17일강풍과폭우의영향으로제주시용담2동의저지대건물이물에 잠겨소방대원들이배수작업을벌이고있다. 제주=연합뉴스 태풍 ‘찬투’ 물폭탄맞은제주도 30 사회 5 2021년9월18일토요일 ‘고발사주’ 의혹을언론에제보한조성은씨의텔레그램메시지가정 치권에 ‘핵폭탄급파장’을불러왔다.조씨의제보로제기된의혹의핵 심은이렇다.윤전검찰총장의측근인손준성검사가지난해4월총 선전김웅국민의힘의원에게보낸고발장이이후국민의힘의최강 욱열린민주당의원고발에활용됐다는것. 그런데느닷없는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등장에 ‘공작설’이난무하다.조씨와박원장이언론제보전후로만났기때문이 다. ‘가까운사이’인두사람의만남을탓할수있으랴.오비이락( )형국에대한야당의 탓 수있 . 기 ( ) ( ) ( ) - ( ) ( ) ( ) ( ) 제14호태풍 ‘찬투’가제주지역을강타한 17일강풍과폭우의영향으로제주시용담2동의저지대건물이물에 잠겨소방대원들이배수작업을벌이고있다. 제주=연합뉴스 태풍 ‘찬투’ 물폭탄맞은제주도 30 ( ) ‘정치공작’원세훈前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징역 9년 이명박 정부 시 절 야 권 인사 사찰을 지시하고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 영한혐 의등으로 재 판에 넘 겨진원 세 훈 ( 70 ^ 사 진 ) 전국가정보원장이파기 환송 심에서 징역9년 을선고받았다. 서 울 고 법형 사1 - 2부 ( 부장 엄 상 필 심 담이 승 련 ) 는 17일 특 정 범죄 가 중 처 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 ( 국고손실 ) 등혐의 로 기소 된 원전 원장의파기 환송 심에 서 징역9년 에자 격 정지7 년 을선고했다. 파기 환송 전항소심에서받은 징역 7 년 에자 격 정지5 년 보다가 중된형량 이다. 원전원장은전직대통령등의 풍문 성 비위정보를수집하고민간인 댓글 부 대 운 영에국정원예 산 을 불법 사용한 혐의등으로 재 판에 넘 겨졌다. 1심 재 판 부는 원전원장의혐의대부분을 유 죄 로인정해 징역 7 년 에자 격 정지7 년 을선 고했다. 2심 재 판부는 1심판단을대부분유 지하면서도 1심과 달 리 직 권 남용 혐의를 모 두 무죄 로 판단해 징역 7 년 에자 격 정지5 년 을선고했다. 올해 3월대 법 원은 원심이 무죄· 면소 판단한직 권 남용혐의에 법 리오해가있 다며사 건 을파기 환송 했다.대 법 원은원 전원장의 △권양숙여 사및고 ( 故 ) 박원 순 전서 울 시장 미 행 · 감시지시 △ ’야 권 지 자 체 장국정 운 영저해실태’ 문건작성 지 시 △ 2011 년 서 울 시장보 궐 선 거 전 후여 당선 거 대 책마 련지시 △ 명진스 님 사찰 지시혐의등을다시판단하 라 고했다. 파기 환송 심에서이들혐의는모 두 유 죄 로인정 됐 다. 재 판부는“ 제 출 된증거 등을 고려할 때공 소사실과같은행위는실 제 있었다고 볼 수있다”며“국정원직원들의 인식과국정원정보수집업 무 의 특성 등을 종 합해보면피고인의지시는국정원장으 로서의정당한 권 한이 외 의행위로서직 권 남용으로판단 된 다”고밝혔다. 앞서원전원장은 2012 년 총선 · 대선 에서국정원심리전단직원을동원해 특 정 후 보를겨 냥 한지지 · 반대 댓글 을달게 해선 거 에영 향 을 미친 혐의 ( 국정원 법·공 직선 거법 위반 ) 로기소돼5번의 재 판끝 에201 8년 4월 징역 4 년 이 확 정 됐 다. 건 설 업자로부터 뇌 물을받은알선수 재 혐 의로도 징역 1 년 2 개 월이 확 정 됐 다. 재 판도 중문재 인정부가출 범 하면서 ‘국정원적폐청 산 ’ 일 환 으로 검 찰 재 수 사가시 작됐 고,원전원장은 2017 년 10 월부터총 9 차례추가기소 됐 다.이 후 대 법 원의파기 환송 을 거 치며 4 년 가 까 이 재 판이이어졌다. 이날파기 환송 심 재 판부는 재 직시 절 정치 공작 에가담한혐의등으로함 께 기 소 된 민병 환 전국정원2차장에게 징역 3 년 과자 격 정지3 년 을, 박원동전국 익 정 보국장에게는 징역 2 년 4 개 월과자 격 정 지3 년 을 각각 선고했다. 신지후기자 야권인사사찰^댓글부대운영 항소심7년형보다형량 2년늘어 제14호태풍 ‘찬투’가제주지역을강타한 17일강풍과폭우의영향으로제주시용담2동의저지대건물이물에 잠겨소방대원들이배수작업을벌이고있다. 제주=연합뉴스 태풍 ‘찬투’ 물폭탄맞은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