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0일 (월요일) A4 종합 ‘국적이탈제한’ 헌법소원심사통과 한국에출생신고를하지않은해외거 주 여성 복수국적자들의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현행 국적법 조항에 대한 헌 법소원이헌법재판소의사전심사를통 과했다. 지난14일한인2세여성인자넷진주 최씨가현행국적법이국적이탈의자유 와 평등의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 고제기한헌법소원에대해헌법재판소 는 본안 심리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 다.최근선천적복수국적때문에미공 군입대를포기한한인2세여성의헌법 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헌법재 판소가 두 달 만에 사전심사를 통과시 켜위헌심판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최씨를 대리한 임 국희변호사는“얼마전루시고판사가 한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방 항소 법원판사에지명됐다는소식을접하고 매우기뻤는데, 고씨가복수국적자였다 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미국 내 더 많은 한국계의 공직 진출을 위해서는 현행 국적법 조항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강조했다. 2002년미국시민권자아버지와영주 권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최씨는 현재미국대학에서통계학을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 내년 봄 학기 서울대학 교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 비자를 신청 하는과정에서자신이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처음알게됐다. 자신도 몰랐던 복수국적자라는 사실 을깨달은최씨는‘국적이탈’을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이혼 사실이 발목을 잡았다.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되지않은최씨가국적이탈을하기위해 서는 현재 이혼한 최씨의 부모님이 한 국에 혼인신고를 한 후 최씨의 출생신 고과정을거쳐야했다. 이로 인해 최씨는 교환학생을 포기했 고, 더나아가향후풀브라이트장학금 등 각종 공공 장학금 신청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복수국적자를 제한하는 연방정부,군대,정계,선출직진출시불 이익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2010년 이전만 해도 여성의 경우 1988년 5월4일생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자는 22세에 국적선택을 안 할 경 우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했다. 하지만 2010년 개정법에 의해서 국적선택 불 이행시 국적자동상실제도가 폐지돼 1988년5월5일생을포함한그이후출 생자들은 국적이탈을 하지 않는 한 여 성이라고계속한국복수국적을보유하 게됐다. 이번 헌법소원은 위싱턴 로펌의 전종 준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는 국적법에 관한제7차헌법소원으로전변호사는 “지난해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 한 국적법 조항의 헌법불합치을 받아 국회는내년9월30일까지개정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사전심사 통과 를 계기로 하루속히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의국적자동상실제도가부활돼한 인2세들이자랑스러운한국인으로해 외에서한국을빛낼수있도록길을준 비해 주고 응원해 주는 글로벌 정책을 기대해본다”고말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되는이민2세는약20만명으로추 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 동포 2세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대폭 늘어날 것으 로보인다. 석인희기자 2세여성들피해기본권침해받아들여 CDC“‘코로나로입원’예방효과 모더나-화이자-얀센백신순” 미국에서 승인된 3종류의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모더나 제품이 입원 예방 에가장효능이뛰어나다는질병통제예 방센터(CDC)의연구결과가나왔다. CDC는 17일 펴낸‘질병 발병·사망 률주간보고서’(MMWR)에서면역체 계에 손상이 없는 미국 성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로 인한 입원을 막 아주는 백신의 효과는 모더나 백신이 93%,화이자가88%,얀센이71%로나 타났다고밝혔다고CNN이보도했다. 이조사는CDC가주도해올해3월11 일∼8월 15일미국 18개주, 21개병원 에서코로나19로입원한성인 3,689명 을상대로이뤄진것이다. CDC는“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모든 백신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는 상당한 효과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모더나 93%, 화이자 88%, 얀센 71%” 워싱턴 동물원서 코로나 감염 사자와 호랑이 9마리 워싱턴DC의 국립동물원에서 사자 6 마리, 호랑이3마리가코로나19검사에 서양성반응을보인것으로나타났다. 워싱턴DC 스미스소니언국립동물원 은아프리카사자6마리, 시베리아호랑 이 2마리, 수마트라 호랑이 1마리에게 서 이같은 반응이 확인됐다고 17일 보 도자료를통해밝혔다. 동물원 측은 지난주부터 몇몇 사자와 호랑이들이식욕감퇴, 콧물, 기침, 무기 력증등증상을보이자이들의배설물샘 플을채취해코로나19검사를했다고설 명했다. 현재동물원측은아픈동물들 에게약물조치를하고있다고밝혔다. 21일 한민족 최대명절인 추 석을맞아애틀랜타한인사 회는제수용품준비와송편 준비등으로바쁜주말을보 냈다. 사진은밀려드는손님 에눈코뜰새없이바쁜스와 니 종로떡집에서 직원들이 송편을 포장하기에 여념이 없는모습. 박요셉기자 내일은‘한가위’ 떡집은바쁘다바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