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0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北이산가족의 ‘험난한상속길’ 南에머리카락보내친생자입증 “남조선에있는상속재산찾습네다!” 가족DNA확인하려묘까지파헤쳐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한민국 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을수있을까. 상속을받으려면한국법원에소송 을내야하는데, 이것이법적으로가 능할까. 다소 절차가 복잡하지만 가 능하다. 분단현실도단절할수없는혈연관 계를 인정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상속권을법으로인정해주고 있기때문이다. 남북한 주민간의 상속문제를 해결 하기위해2012년‘남북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남북가족특례법)’이 만들어졌다. 9 년의시간이지나는동안많은북한 주민들이상속문제로대한민국법원 을찾았다. 하지만법으로보장된권리라고하 더라도실제이행과정은험난하기만 하다. 남북간 소통의 장벽, 돈이 있는 곳 이라면 어디든 나타나는 브로커들, 법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스템 등이권리행사를어렵게하는요인 들이다. 어느덧현실속일부가돼버 린 북한 주민의 드라마틱한 상속권 행사 과정을 한국일보가 들여다봤 다. ★관련기사3면 “저는남조선아버지A씨의아들 ‘OOO’입니다. 상속 문제로 저는 지금머리카락을뽑고있습니다.” ‘평안남도’로 시작하는 주소가 발신지로적힌동영상에서B씨는자 신의머리카락을뽑고있었다. 중국동포인 B씨대리인이직접북 한으로 들어가 찍은 뒤 남한까지 들 고내려온동영상이었다. 이상무·손현성·최나실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