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0일 (월요일) D3 남북한 가족 상속 분투기 北주민남한내재산규모 10년만에7배$“유출위험차단”법개정추진 북한주민이남한가족의상속·유증재 산에대한 자기몫을 찾으려고 소송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있다. 남한 거주 이산가족 1세대의사망과 탈북민의국 내입국이증가한 데따른현상이다.이 에따라남한 내북한주민의재산도급 증하고있다.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 규모는 2012년 ‘남북주민 사이의가족관계와 상속등에관한특례법’ ( 특례법 ) 도입이 후7배넘게증가했다.법무부에따르면, 2012년 60억원수준이던북한주민재 산은현재는 445억원 ( 부동산은공시지 가 기준 ) 에달한다. 최근엔 100억원이 넘는상속사례가나오는등규모도커 지고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북한주민 재산 유출방지와안정적관리를위한특례법 개정작업에착수했다. 박범계법무부장관은지난 14일 ‘분 단국의재산관리사례와 쟁점’을 주제 로 독일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과 법 무부가공동주최한국제학술대회개최 전열린주한독일대사와의간담회에서 “남북주민의공존과 보편적인권의관 점에서이산가족 상속 등재산 문제대 응은법무부가할일”이라고말했다.박 장관은그러면서남북주민사이의재산 권문제를폭넓게논의할남북법률가회 담필요성도강조했다. 북한주민은현재한국법원에서상속 인으로인정받기위한유전자검사등을 진행하기위해북중접경지역브로커들 에게거액을떼어주며재산권행사를시 도하고있다. 법무부는재산권과 관련 한 남북교류채널을 마련해북한 거주 상속인확인과북한주민에게상속통지 가 가능하도록 유전자검사 등의절차 가 마련되면남북한 주민의재산권소 송 절차나 분쟁이합법적틀에서풀릴 것으로보고있다. 최근남한에거액의재산을보유한북 한주민이나오면서법무부는대규모금 융재산 관리강화도추진중이다. 금융 기관과 특약을통해10억원이상 금융 재산은 법무부 장관 허가가 있어야만 북한주민재산관리인의예금인출이되 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금 융기관특정지점지정△영업시간중대 면거래등상세거래방법에깐깐한조건 들이붙는다. 법무부는북한주민의금융재산을재 산관리인이아닌금융기관에맡기는특 례법개정도적극 추진중이다. 현재북 한주민재산은금융실명거래법상법원 이선임한재산관리인명의의계좌로관 리된다.하지만재산관리인이몰래인출 하는범죄행위가 발생하거나재산관리 인의채권자가북한주민재산을부당하 게강제집행할 수있는 위험이있다. 재 산관리인역시북한주민재산이자기재 산으로 잡혀부당하게과세를 받게되 면당국에일일이소명해야하는불편이 있다. 법무부통일법무과 관계자는 “위 원회나단체를위탁자로지정해여러문 제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 고있다”고말했다. 법무부는이밖에재산관리인이사임 하거나 사망할 경우 재산 관리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해△선임절차간소화 ( 법 원의직권재선임 ) △재산관리인사임효 력발생시점변경등의개정작업도 추 진중이다.북한주민재산관리는장기간 진행될수밖에없다는특수성을감안해, 사임한재산관리인의인수인계의무조 항신설도검토중이다. 손현성^정준기기자 2012년 60억수준서445억으로 100억원넘는상속사례나오기도 “재산관리인대신금융기관신탁” 법무부, 특례법개정작업에착수 박범계법무부장관이지난14일 ‘분단국의재산관리사례와쟁점’을주제로독일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과법무부가주최한국제학술대회개최전열린미하엘라 이펜슈툴주한독일대사와의간담회에서분단국의재산관리에관한주제로대화하고있다. 서재훈기자 휴전선넘어혈육 확인돼도 재산소송^서류싸움 ‘산 넘어산’ ☞ 1면에서계속 북한에서중국으로, 다시남한으로 국경을 넘고 넘은 동영상이닿은 곳은 대한민국 법원. B씨의상속 문제를 해 결하기위해험난한 길을 뚫고 도착한 것이다. 아버지A씨는 6.25 전쟁중북한에B 씨를둔채월남했다.이후남한에서건 실한 사업가로 성장하면서상당한 부 를 쌓았 고, 가정을 꾸 려자 녀 도여러명 있다.하지만마 음 한곳에는북한에 두 고 온 핏줄 인 B씨가 자리잡고있 었 다. A씨는여러경로를 통해수소문한 끝 에B씨가 살 아있다는사실을확인할수 있 었 고, B씨 또 한 아버지의소 식 을 듣 게 됐 다. 하지만 A씨는 2012년사망했다. 부 동산만 수백억원에달할 만 큼 막 대한 재산을 갖 고있 었 지만, 미처 재산 상속 에대한 유 언 을 남기지는 못 했다. A씨 사망이후B씨가동영상과 함께 등장한 것이다. B씨는대한민국법원에‘ 친 생자 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아 들로서당 연 히상속권을보장받아야한 다”고주장했다. 법원은동영상을근거 로B씨 머 리 카락 에대한유전자검사를 진행했고, B씨가 A씨의 친 생자임을인 정했다. 쯚옪 펞멚 ‘ 솖 ’ 훦퍊펾앋많쁳 남북가족특례법에따라 B씨와 같 은 북한 주민들은 한국 법원을 통해 친 생 자 또 는가족으로인정받을수있다. 친 생자나가족으로확인될경우, 남한부 모 및 가족으로부 터 재산을 물 려받는 것이가능해진다. 북한 주민이직접남 한으로 넘어와 재산권을 행사할 수없 기 때 문에,법원에서선임하는 ‘재산관리 인 ( 변 호 사 ) ’을통한다면상속이나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을 분할하거나 처 분 할수있다. 문제는△남한내재산관리인을선임 하기전 까 지의과정이 힘 들고△재산관 리인을선임해도북한주민이직접재산 을 손 에 쥐 는게 쉽 지 않 다는데있다.이 과정에서남북한자 녀 나가족사이에분 쟁이있을 수밖에없고,이 틈 을 노 리고 브로커들이 활 개를 치 고있다는게법조 계에서보고있는 남북한 가족 상속의 현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남북한 가족 간 생 사여부를 확인하고 연락 을 취 할 ‘공 식 채널’이없다는 점이다. 당 연 히 비 공 식 적방법을찾을수밖에없고,중국과북 한접경지역의‘브로커’들이 연락책 으로 서역할을하고있다.이들을통하면북 한 자 녀 나 가족과 연락 하는건 물 론이 고중국등제 3 지대에서만나는것도가 능하다. 당 연 히 비용 은 비싸 다.브로커들이부 르는게 값 이다.북한에사는가족을만 나기위해, 또 는이들을 북한에서나오 게하는데보통 1,000만원이상지불해 야 한다. B씨 처럼 브로커를 통하지 않 고남북한가족의 연락 이닿을 때 도 종 종 있지만, 이는 아버지A씨의재력과 의지가 있 었 기에 가능했던 흔치않 은 사례다. DNA 쫂엲죦 믾솒 브로커들이단 순연락책 에 머 무는것 은아 니 다.남한가족의생사와재산상 황 을 파악 한 뒤 , 북한에있는 가족에게 접근해 친 생자·가족관계를인정받을수 있다고 꼬 드 긴 다.B씨의경우엔중국동 포 이면서중국 내대학 부 총 장 출신인 ‘고급브로커’가이 런 역할을했다. 동영 상을보내 겠 다는아이 디 어도이고급브 로커가고안한것이 었 다. 이들은기상 천외 한 방 식 을제안하기 도 한다. 6.25전쟁당시월남했다가최 근사망한이모씨와북한 형 제들사이에 등장했던브로커들의행 태 가 대 표 적이 다.이씨가 자 녀 없이사망하면서북한 에사는 자 녀 들이 친 생자 확인을 받을 수있는방법은 땅 에 묻힌 이씨의시신에 서 DN A를채 취 해대조하는게유일했 다. 모 두 가 ‘ 비 상 식 적’이라며고개를 저 었 지만, 한국인과 중국 동 포 가 섞 여있 던 브로커일당은이씨의 묘 를 파헤쳤 다.다행히 묘 지관리인에게발 각돼 시신 을 훼손 하는불상사로이어지진 않았 지 만,이들은 ‘분 묘 발 굴 ’ 혐 의로경 찰 수사 를받는신세가 됐 다. 이사건에대해 잘 안다는 변 호 사는 “다행히사망한이씨가자신의 DN A를 대학 병 원에보관해둔사실이 뒤늦 게확 인되면서이들의가족관계를확인할수 있 었 다”며“이 처럼 유전자은행등공 식 적인방법으로 DN A를 관리하지 않 으 면남한 내북한 주민의재산을 노 리는 브로커들이어 떤짓 을해도 파악 하기가 쉽 지 않 다”고말했다. 캫핞핆솒펺헒 ‘ 칾뻦펂칾 ’ 어 렵 게 친 생자나가족관계를입증해 도 곧바 로상속문제가해결되는건아 니 다. 남한에 또 다른 자 녀 들이있다면 이들과재산을적절히분할해야하기 때 문이다. 자 녀 들중한 쪽 은북한에있으 니 ,대화로해결하기보다는법정에서송 사를 벌 이는게대부분이다. 북한주민이어 렵 사리재산을 얻 는다 해도,어 떻 게소유할수있을지모르 겠 다며 답답함 을 호 소하기도 한다. 등기 소에서북한 주민의상속 등기를 해 본 적이없기 때 문에 각종 ‘서류 싸움 ’을해 야하는건기 본 이고,부동산거래신고필 증에 매 도인으로 북한 주민을 넣 는 게 가능한지따 져 보는것 까 지예상 치못 한 일들이 벌 어진다. 이모 든 과정을 재산 관리인이하나하나‘ 맨땅 에 헤딩 ’ 식 으로 알 아 봐 야한다. 실제B씨의재산관리인은“필증에 매 도인으로 넣 기위해선주민등록 번호 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 주민은이 런 게없 지 않 나”며“ 알 고보 니 법무부에서여자 는생년월일에‘0000001’을 붙이고, 남 자는생년월일에‘ 9 00001’을 붙이는 식 으로 부여하는 ‘북한주민등록 번호 ’가 있 었 다.이 런 기 본 적인절차도 알 려진게 없고,관련기관들도모르고있다”고지 적했다. 실명제 탓 에북한 주민이 름 으 로계좌를개설할 수도없어, 부동산을 매각 하 더 라도이 돈 을 보관할 곳도 마 땅치 가 않 다. 캏콛헣읺쇦졂쏞슿핳쁢 ‘ 쯚옪 슲 ’ 북한 주민의상속이확정 됐 다는 소 식 이 퍼 지면 또 다시‘브로커’들이달라 붙기시작한다. 남북가족특례법상 북 한 주민의재산은 생 활비 와 치료비 등 명 목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무부 장 관 허가를 얻 어야 비 로소 사 용 이가능 하다. 하지만 북한에있는 주민이직접 신 청 할 수있는방도가 딱 히없어, 대리 인을 통해허가절차가진행되는 게대 다수다. 북한주민재산관리인으로 활 동하는 이 홍 주 사 람 과법대 표 변 호 사는 “북한 주민재산이거액이거나다수의부동산 일경우엔재산관리인한명이 책 임지는 건상당히부담된다”며“가 짜 대리인을 선 별 할 때 도재산관리인 판 단에만의존 하는 구조다. 이 런 점에서제도 보 완 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2012년남북가족특례법제정 재산물려받을수있게됐지만 남한내재산관리인선임문제등 브로커들달려들어거액요구 남한형제들과법정다툼끝나도 실명제탓에계좌개설어렵고 부동산매각등처분마땅치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