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1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비자 거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비자가 거부되면 난감하다. 영사의 사실관계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장치가없기때문에비자거부를뒤집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영사의비자거부그리고그대응책을알아본다 ■ 이민법칼럼 미정부가텍사스주와멕시코국 경 지대에 몰려든 아이티 난민들 을 송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로이터와AP통신이19일보도했 다. 보도에따르면미국당국은멕 시코시우다드에서건너와텍사스 주 델리오 다리 인근 불법 난민촌 에 거주하는 1만2,000여 명의 아 이티인들을추방하기로했다. 미국당국은지난18일320명이 상의난민을세차례에걸쳐아이 티수도인포르토프랭스로송환했 다. 또 22일부터는 매일 7차례 항 공 노선을 운영해 난민들을 송환 할계획이다. 라울 오르티스 국경순찰대장은 기자회견에서“정부는 다음 주에 델리오와멕시코시우다드인근난 민촌에 있는 난민들을 신속히 송 환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고 말했다.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아이티는 항공편 통해 송환… 정정 불안에 난민행렬 이어져 추방된 아이티인들 절망·분노 텍사스 아이티 난민 송환 아메리칸 드림 무산돼 텍사스주멕시코국경지대인델리오의한다리밑에주로아이티에서건너온난민1만4,000여명이대규모불법난민촌을형성, 연방 당국이이들에대한송환작업에착수했다. 연방국토안보부는이들을아이티로돌려보내기위해항공편을추가로편성키로하고, 아 이티당국과협상중인것으로알려졌다. 다리아래형성된난민촌의모습. <로이터> -비자거부도종류가있는가 신청 거부 사유에는 INA 221(g)거부, INA214(b)두종류 가있다. 221(g) 거부는추가서 류가 필요할 때 나오는 거부이 다. 요청하는 추가 서류만 제출 하면쉽게풀릴수도있다. 문제는 214(b) 거부이다. 비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잘 준비했다고 생각해 제출한 서류가 퇴짜를 맞는 것이기 때 문에 대응이 훨씬 어렵다. 접수 비와 서류를 다시 준비해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영사는 비자 가 거부된 케이스는 영사업무 통합 데이터베이스(CCD)에 이 거부사실을기록한다. -영사가 비자를 거부할 때 비자 거부사유서를내준다. 그사유서 에는어떤내용이들어있는가 비자거부사유서에는첫째비 자 거부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 항이 들어간다. 둘째, 입국금지 조항에해당되어서별도면제를 받아야할경우에는면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그러나 이 사유서에는 왜 거부 되었는지구체적인사실은적혀 있지않다. 2015년연방대법원 이비자를거부할때영사가비 자거부의사실관계를밝힐의 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비자 거부의 법률적 근거만 적 는것이관행이되다시피했다. -214(b)로비자가거부되었다. 무 조건다시비자신청을해야하는가 꼭그렇지는않다.비자거부에 명백한오류가있다고판단되면 영사에게바로이의제기를해볼 수있다. 비자거부의이유를이 해할수없을때는거부사유에 대한설명을요청할수있다. 이 런 과정은 영사가 해당 케이스 를한번더생각하는계기가되 어, 비자를 재신청할 때 도움이 될수있다. 영사가법률해석을 잘못해서비자를거부했다면국 무부 리걸 네트에 법률적 의견 을구해보는것도방법이다. -214(b) 거부후 비자를 재 신청 할때주의사항은 비자거부사유서를검토한다. 비자 인터뷰 내용도 분석해야 한다. 5분에서 10분 만에 끝나 는 이 인터뷰 때 오간 이야기가 중요하다. 인터뷰중 영사가 한 말속에 비자 거부 사유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영사의 주관적 판단이 비자 결정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영사 가 비자 신청자의 나이와 학력, 미국에 체류한 기간, 직업에 대 한편견이있을수있다는점도 감안해야한다. -비자가 거부된 뒤 비자를 재신 청하면승인이확실히되는가 비자를 재신청한다고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반대일수있다. 비자신청자 의 조건이 바꾸지 않은 상태에 서 비자를 재신청하면 영사가 바로 직전 비자 신청의 거부 사 유를 근거로 반사적으로 비자 를거부하는일이많다. 비자재 신청을 검토하는 영사는 다른 영사가써놓은코멘트를참고하 는데, 이코멘트는십중팔구비 자 신청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비자거부후바로비자를재 신청하면 영사는 대개“지난번 접수할 때랑 달라진 것이 무엇 이냐”고묻는다.따라서이질문 에대한답이있어야한다. -연방하원의원등이써준편지 가비자받는데도움이되는가 연방 하원의원 혹은 상원의원 오피스가써준일반적인편지는 비자 결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 계가 담긴 편지는 비자 승인에 플러스요인이될수있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지난7월대통령이암살당한뒤자 연재해까지덮치면서고국을떠나 는난민이급증하고있다. 아이티난민은중남미를거쳐북 쪽으로 이동했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이루는리오그란데강을도 보로건너텍사스에도착했다. 미국측국경보안이강화됐음에 도배낭과비닐봉지를든아이티인 100여명이주말동안계속가슴까 지 물이 차오른 강을 건넜다고 로 이터는전했다. 아이티인 잔(28)은 가난한 조국 을떠나칠레로가닥치는대로일 을해돈을모아그돈으로남편, 3 살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향했다. 남미,중미를거슬러오르는2개월 의 위험천만한 여정 끝에 마침내 미국 땅을 밟았지만 그는 결국 추 방돼5년전떠나온아이티로돌아 와야했다. 잔은 지난 19일 3대의 비행기로 텍사스주에서아이티수도포르토 프랭스로추방된 327명의아이티 인 중 한 명이라고 AFP통신은 전 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지난 8월 아 이티인들에게 대한 임시보호지위 (TPS) 부여를 18개월연장하자미 국 정착 기대감을 품었으나, 새로 국경을넘는이민자들에겐적용되 지않는규정이었다. 너무많은이 민자들이 한꺼번에 몰리자 미 정 부는코로나확산방지를명목으로 제정된 추방 규정에 따라 이들을 본국으로돌려보내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