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A6 특집 연방 국세청(IRS)이 마지막으로 세금규정을바꿨던 4년전에는법 인세와수퍼부자들, 특히아주구 체적인세금지연전략들을통해이 익을 볼 수 있었던 부동산 소유주 들에대한세율을낮추는데개정의 중점이두어져있었다. 이번의 경우 기업들은 지금보다 상당히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지 는않을것이다.최소한진보주의자 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는 아니다. 대신세제입법은부유층의세금을 올리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모든관련입법은게인들과부유 층의 분담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세무전문 변호사 인마이클코스니츠키는말했다. 그는“법인세를올리는것은부유 층에큰영향을미치지못한다. 왜 냐하면법인세는배당금을덜받는 주주들과봉급이더적은종업원들 그리고재화와서비스구입에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소비자들이 부 담하는것이기때문”이라고설명했 다. 제안된 최고 세율인 39.6%는 2017년의 최고세율이었던 39.6% 와 똑같아 보인다. 하지만 적용 수 입수준은개인40만달러커플 45 만 달러로 2017년보다 약간 낮아 졌다. 현재 최고 소득세율은 37% 로개인52만3,600달러커플62만 8,300달러부터적용되고있다. 하지만 새로운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사람들은 2017년 세제개혁 이전보다공제혜택이줄어들기때 문에더많은돈을내게된다.“실효 세율을 잘 살펴봐야 한다. 공제혜 택이크게줄기때문에39.6%는아 주더높은세율이라할수있다”고 세무전문가인팸루시나는밝혔다.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주와지방세에대한완전공제혜택 의상실이었다. 2017년세법개정으 로공제액수는1만달러로제한됐 다. 이 규정은 민주당이 지배하는 북동부와 서부 주들에 사는 사람 들에게영형을미쳤다. 이 주들의 주 소득세와 재산세는 높다.공제혜택을제한함으로써연 방재무부에는더많은돈이들어왔 다. 제한 없는 공제혜택으로 2017 년연방정부는약 1,225억달러의 세수 손실을 봤었다. 하지만 제한 이 부과되면서 다음해 이 액수는 244억달러로줄어들었다. 구체적인 세제개혁안의 내용은 아직 협상중이다. 영향을 받았던 주들의 의원들은 주 및 지방세 공 제환원을주장하고있다. 완전환 원대신에액수제한을 2만달러로 올리는방안도나오고있다. 올해세금관련토론의중심이되 고 있는 이슈는 자본이득이다. 의 회에제출된관련법안즉 40만달 러이상소득자에대해서는자본이 득세율을 현 20%에서 25%로 올 리는 안은 두 부류의 납세자들 즉 아주 부유한 사람들과 부동산을 상속받은사람들에게안도가되고 있다. 바이든행정부는본래방안은고 소득층의 자본이득세를 개인소득 세율만큼높이고자본이득세없이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 고있는규정을철폐하는것이었다. 1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고 자본이득세율을 43.4%-최고 개인소득세율에 오 바마케어 비용 충당을 위한 3.8% 의 투자소득 부가세금을 더하는 것-로하자는게원래의제안이었 다. 하지만가장큰관심이쏠린것은 이른바사망시의‘스텝업인베이 시스’(step-up in basis) 즉 상속 자에게넘어가는자산에서발생한 과세 이득을 전부 없애주는 규정 의 폐지였다. 이것을 폐지하면 연 간110억달러의추가세수가발생 하게된다. 하지만이법안은철회 됐다.“스텝-업 인 베이시스의 유 지는부자가문들에큰승리”라고 세무전문가인에드워드렌은말했 다. 그러나 이런 입장 변화는 부자가 문들을구제하기위한것이아니었 다. 규정을 철폐할 경우 부자들보 다 자산이 훨씬 적은 가정들의 자 녀상속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텝-업 인 베이시스는 상위 1%부자들뿐아니라수십만 달러상당의집을부모나조부모로 부터물려받는사람들에게까지도 움이 돼왔다는 것이 많은 세무 전 문가들의지적이다. 에스테이트와 거액의 상속에 영 향을 미치는 세금은 세제 변화의 단골메뉴가돼왔다.에스테이트세 금면제액수를오바마행정부당시 로되돌리는것도추진되고있는한 가지변화이다.그러나이것이수퍼 리치들로부터더많은세금을가져 다줄것같지는않다. 제안에따르면개인당세금면제 액수는 1,17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로낮아지고에스테이트세율 은 40%로유지된다. 큰액수의에 스테이트들에게만문제가된다. 베 벌리힐스의 공인회계사인 할랜드 에빈슨은“왕조들의 구축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에스 테이트 세율”이라면“면세 제한액 수가중요하긴하지만아주중요한 것아니다.막대한액수의에스테이 트에영향을미치는것은얼마나세 율이높은지여부”라고지적했다. 그밖에일련의다른제안들은부 자들과노회한미국인들이상당액 의 재산을 세금을 않고 물려줄 수 있도록만들어준규정들을손보기 위한것들이다. 그 가운데 하나는 수퍼리치들에 게 부의 이전 기회들을 다양하게 제공해주는 양도자 신탁(grantor trust)을금지시키는것이다. 인기있는방식중하나는곧주식 공개에들어가게되는개인회사주 식들처럼자산을단기양도자신탁 에 넣어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세 금없이상속인에게넘기는것이다. 혹은 투자에 대한 모든 세금을 신 탁에넣음으로써세금없이투자를 할수있도록해주는또다른방식 의양도자신탁도있다. 또한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초기 종업원들의 주식들에 대한 우대 조치-적격 스몰비즈니스 주식 제 한(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limit)으로알려져있는-를규제하 는 내용의 제안도 들어있다. 현재 규정에따르면이업체들의기업공 개를할때처음1,000만달러주식 에대해서는세금을면제해해준다. 새로운제안은이액수를500만달 러로낮추고있다. <ByPaulSullivan> 최고 소득세율 2016년 이전의 39.6%로 환원 공제혜택 감소로 실제 세 부담은 더욱 커질 듯 ‘스텝-업 인 베이시스’는 중산층 고려해 유지키로 에스테이트 면세액 낮추면서도 세율은 그대로 4년 전 세제 개편 때 는 기업과 수퍼 부자 들에 대한 감세가 중 점이었으나 바이든 세제개혁안은 이를 일정 부분 되돌리려 하고있다. <Al Drago for The NewYork Times> 부유층 개인 소득세에 초점 맞춘 바이든 세제개혁안 그래서 당신은 부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연방하원 운영위원회가 가장 최근 제안한 세제개혁안들은 부자를 개인으로 연 40만 달러 이상 그리고 커플로는 45만달러이상을버는사람들이라고밝히고있다.“부자는가질 수 있는 자격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여기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일 뿐”이라고 콜로라도의 재정 심리학자인 브래드 클론 츠는 말했다. 그는“부자의 정의는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라며“40만 달 러는 그냥 임의적인 숫자일 뿐이다. 이 액수가 중부지역에서는 당신을 부 자로 만들어줄지 몰라도 해안주들에서는중산층일수있다”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