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D10 전국 종합 “카카오택시물렀거라” 부산 택시도 뭉쳤다 카카오가채팅앱카카오톡을발판으 로문어발식으로사업을확장해골목상 권침해논란이거센가운데,전국각지 역택시들이뭉치고있다.지난해9월광 주에서출범한 ‘광주 리본택시’가 지역 시장점유율을끌어올리며연착륙한데 이어, 부산, 경남, 대구에서도 지역택시 호출플랫폼구축에속도를내고있다. 플랫폼호출택시시장을장악, 시장 독 점적지위를이용해각종수수료를떼고 있는카카오모빌리티에맞서기위한일 종의협공이다. 22일현재가장눈에띄는곳은부산. 이른바 ‘동백택시’ 동맹출범이초읽기에 들어갔다. 지역화폐 ( 동백전 ) 앱을이용 하는콜택시호출플랫폼이다.현재계획 안에대한 막바지검토절차와 함께택 시운수과와지역화폐팀등관련부서간 미세협의가진행되고있다. 부산시관계자는 “지역택시를 대상 으로 동백택시도입검토가 끝나는 대 로시범운영을시작한다는방침”이라며 “이르면 내달 중 시민들이동백택시를 타게된다”고말했다.대상택시는개인 택시1만3,833대,법인택시1만316대등 모두 2만2,149대다.시범운영에는이들 중일부가참여하며본격적운영은내년 부터다.대상택시가동백택시동맹에가 입할경우전국최대규모의지역택시동 맹체가된다. 경남에서는 경남도택시운송사업조 합등4개조합이‘리본택시’를출범해정 식운영에들어갔지만,가입택시규모가 1,000여대수준에그친다.경남도전체 택시는 1만2,500대수준이다. 대구시택 시운송조합도공공형택시호출앱사업 을추진하고있다. 부산동백택시는택시호출을위해별 도의앱을 깔 필요가없다. 지역화폐인 동백전의기존앱에택시호출기능이추 가된다. 호출비용은 무료다. 택시기사 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무료로 책정하 는 방안이논의되고있다.이는 카카오 모빌리티가관리하는가맹택시가월총 매출 3.3%를, 비가맹택시의경우 월 9 만9,000원의수수료를 내는 것에비하 면획기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를통해 택시를부를경우최고 5,000원이들었 다는게부산시의설명이다. 최근모기업인카카오가사업확장과 정에서골목상권침해논란을 빚자 카 카오모빌리티는뒤늦게유료택시호출 서비스인스마트호출서비스를전면폐 지하고, 택시기사 대상 프로멤버십요 금 ( 수수료 ) 을 월 9만9,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낮추는등관련조치에나 서고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 ( 앱 ) 시장에서80%이상의 점유율로사실상독점사업자로올라선 뒤택시호출료인상, 택시기사 대상 유 료멤버십을도입하면서비판을받았다. 부산시는카카오모빌리티의최근조 치와 관계없이지역에동백택시가 본격 운행할경우대기업으로수수료등의비 용이흘러들어가는것을막을수있고, 이를통해이용시민과지역택시기사모 두가혜택을누릴수있을것으로보고 있다.부산시관계자는“장기적으로동백 택시차원에서관리하는가맹택시사업 을시작하면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인 콜택시운영이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 동백택시는 90만명에가까운가입자 가확보된지역화폐동백전이용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초기사용자 확보에도 큰무리가없을것이라는이야기다.택시 요금결제는충전된지역화폐동백전으 로할수있고,현금은물론일반신용카 드 로도가능하다. 부산=권경훈기자 플랫폼호출택시독점에대응 작년광주‘리본택시’출범이어 부산‘동백택시’2만여대내달시동 지역화폐앱으로이용^수수료무료 부산지역화폐인동백전앱.부산에서는동백전앱을 이용한콜택시도입을추진하고있다. 부산시제공 오세훈표민간재개발공모시작 설악산‘오색케이블카’또다시논란 서 울 시가 주거정비지수제폐지등각 종 규제 완 화를 골자로 한 민간재개발 공모를이달부터시작한다. 규제 완 화 로대상지역이대 폭늘 어 날 것으로 예 상 됨 에 따 라,서 울 시는선정방식도수시 접 수에서연1 회 정기공모로바 꿨 다. 서 울 시는 22일“재개발 활성 화 6대규 제 완 화방안이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 보지공모를 23일부터다 음 달 29일 까지실시한다”고 밝혔 다.오세 훈 ( 사진 ) 서 울 시장은지난5월주거정비지수제폐 지와 ‘신속통합기획 ( 구공공기획 ) ’ 도입, 주민동의율 확인 단 계간 소 화 ( 3 번→ 2 번 ) ,2종 7층 일반주거지역규제 완 화,재 개발신규구역지정,매년재개발구역지 정공모 등 ‘재개발 활성 화 6대규제 완 화’방안을발 표 했다. 특히 이 번 공모에서는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적용된점이가장눈에띄는 변 화 로 꼽힌 다.2015년도입된주거정비지수 제에 따 라그간재개발구역지정을위해 서는법적필수요 건 인 노후 도동수 3 분 의2이상,구역면적1만 ㎡ 이상은물론주 거정비지수기준점수 7 0점이상과 노후 도연면적60%이상을동시에충 족 해야 했다.하지만이 번 공모에서는법적필수 항 목 외 에선택 항 목 ( 노후 도연면적3 분 의2 이상,주택 접 도율 40%이하,과 소 필 지40%이상,호수 밀 도60가구 /ha 이상 ) 중 한 가지이상만 만 족 시 키 면된다.여기에 토지등 소 유자 30% 이상이구역지정에동 의해야하는기준이 붙 는다. 단 ,이미토지등 소 유자 50%이상의동의를받는조 건 으 로주거 환 경개선사업을추진중인지역 은해 당 조 건 이그대로유지된다. 지난해공공재개발 후 보지공모에서 제 외됐던 도시재 생 지역과 특 별경관지 구, 역사문화 환 경보존지역등도 이 번 공모대상에 포 함 됐 다.이들 구역은 자 치구가 시관계부서, 국토 교 통부, 문화 재 청 등과 사전협의를거친 후 협의결 과를 반영해 후 보지추 천 여부를 결정 한다. 공모에참여하고자하는지역은해 당 자치구에공모신 청 서와동의서등관련 서 류 를제출하면된다.자치구는11월중 으로사전검토를마치고,시에4곳이내 의구역을추 천 하면된다.시는선정위원 회 를 열 어12월까지25개내 외 의최종 후 보지를선정할계획이다.다만공공재개 발지정지역과2 · 4 부동산대책 후 보지는 상충방지원 칙 에 따 라신 청 할수없다. 김성 보시주택정책실장은 “주거정비 지수제폐지로 많 은지역이재개발추진 의 길 이 열렸 다”며“규제 완 화를통한민 간재개발이공공재개발과 더불 어주택 공 급 을기다리는서 울 시민들의 불 안 심 리를 해 소 하는 데기여하 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태경기자 강 원 양양군 이국민권 익 위원 회 ( 권 익 위 ) 에제기한오 색 케이 블 카에대한민원조정 절차가시작 됐 다.이에지역 환 경 단 체를중 심 으로반대운동이시작 됐 다.오 색 케이 블 카 찬 반논란이다시 불붙 는모 양새 다. 양양군 은최근이정 희 부위원장을비 롯 한권 익 위관계자가오 색 케이 블 카 예 정지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 다고22일 밝혔 다. 권 익 위는 민원신 청 인주민대 표 와 원 주지방 환 경 청 , 강 원도, 양양군 , 국 립 공 원공 단 ,문화재 청 등오 색 케이 블 카인 허 가와 관련있는 기관의입장을 확인했 다.“이 번 조정은민법상 화해의효 력 이 있는만 큼 ,시간이 걸 리 더 라도해결하 겠 다”는게권 익 위입장이다. 양양군 의 숙 원이기도 한 오 색 케이 블 카사업은 약 수로 잘알려 진오 색 지구에 서설악산대 청봉 인근 봉 우리인끝 청 까 지3.5 ㎞ 에 걸쳐 계획 됐 다.우여 곡 절끝에 2015년8월조 건 부 허 가가 났 으나,산 양 서식지보존등여러이유로착공하지 못 했다. 급 기야 환 경부가2019년9월, 환 경 에 좋 지 않 은영 향 을준다는이유로‘부동 의’결정을내 려 제동이 걸렸 다.하지만 강 원도와 양양군 이지난해12월중 앙 행정 심 판위원 회 의행정 심 판에서이기면서다 시 탄력 을받는 듯 했다.이에 환 경부가원 주지방 환 경 청 을통해 환 경영 향평 가재보 완 을다시요구하자, 양양군 이권 익 위에 또 다시행정 심 판을 청 구했다. 권 익 위조정절차개시가시작되자,오 색 케이 블 카에반대하는 환 경 단 체는거 세게반발했다.시민 단 체들은 환 경부의 영 향평 가재보 완 요구는정 당 한행정절 차인데, 집단 민원을빌미로권 익 위가개 입하는 건 부 당 하다고 주장한다. 설악 산국 립 공원지 키 기국민행동과 강 원행 동,케이 블 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성 명서를내고“ 환 경영 향평 가에전문 성 없는기관이최종 승 인기관인것 처럼 행 동하고있다”면서“ 환 경부의위법하지 않 은내용에대해서도시정권고가가능 할것이라며 불 필요한 망언 들을서 슴 지 않 고있다”고권 익 위를비판했다. 박은성기자 주거정비지수제폐지등규제완화 연내최종후보지25곳안팎선정 권익위서민원조정절차시작 환경단체들“개입말라”반발 대구민 심 의 척 도를가 늠 할수있는 서문시장과보수의상 징 인경 북 구미 박 정 희 전대통 령생 가에정치인들의 발 길 이이어지고있다. 내년 3월대선 과 6월지방선거등정치의계절을 앞 두고대구 · 경 북 ( TK ) 민 심 을 얻 기위해 반 드 시거 쳐 야 하는필수 코 스로, 보 수진영은물론여권인사들의발 걸음 도 끊 이지 않 고있다. 추 석 연 휴직 전인 13일서문시장에 는국민의 힘 대선주자유 승 민전의원 이방문했다. 유전의원을 향 해서는 야유와 환 대가 동시에 쏟아졌 다. 대 구가정치적고 향 인유전의원은 박 근혜전대통 령 과의 갈 등이 후 , 극 우 진영에서주장하는 ‘ 배 신자’ 프 레임 이 덧씌워져 있다.이 날 서문시장방문 길 에서도 유전의원은일부 상인과 극 우유 튜 버들의비난세 례 를받 아 야했 다.하지만 2030세대는달 랐 다.유전 의원과 사진까지함께 찍 으며지지를 보 냈 다. 국민의 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검 찰 총장도지난 7 월 20일서문시장을 방문했다.‘ 박 근혜구속’ 프 레임 이 씌 워 진 윤 전총장을 향 해, 박 전대통 령 지지자들을 중 심 으로 “ 박 전대통 령 을 돌려 내라”며비난의화 살 이 쏟아 졌 다. 하지만 윤 전총장지지자수백 명이모여“ 윤석열 을 대통 령 으로”라 는목 소 리도동시에터 져 나 왔 다. 서문시장이정치바 람 을 타기시작 한것은 199 7 년대선 때 이 회창 당 시 한나라 당 후 보가 서민이미지를 얻 기위해 찾 으면서다. 노 무현전대통 령탄핵 역 풍 이 불던 2004년에는 당 시 한나라 당 대 표였던박 전대통 령 이이 곳을 찾아 지지 층 을 결 집 했다. 201 7 년대선 때 도 당 시자유한국 당 후 보 였던홍 준 표 의원이서문시장서출정 식을가 졌 다.지난 6월국민의 힘 전 당 대 회 에서 당 권을 잡 은이준 석 대 표 도 서문시장을수시로 찾 았다. 여권정치인들도 서문시장을 그 냥 지나치지 않 는다. 더불 어민주 당 대선 주자 였던 정세 균 전국무총리는지난 6월서문시장을 찾 았다. 앞 서 김 부 겸 국무총리도 2014년지방선거 당 시서 문시장에서대구시장 출마선 언 을했 다. 2016년12월서문시장화재 때당 시대선주자 였던 문재인대통 령 도방 문했다. 김 범수서문시장상가연합 회 장은“서문시장은 6,000여상가에서 민들이모이는 곳이다 보 니 정치인이 라면반발기 류 가있 더 라도 넘 고지나 가야할상 징 적인장 소 가되고있다” 고말했다. 구미시상모동 박 정 희 전대통 령생 가는보수정치인들이그 냥 지나 칠 수 없는 성 지다.여권에 김 대중전대통 령 과 노 무현전대통 령생 가인전남 신 안하의도와경남 김 해 봉 하마을이있 다면보수진영에는 박 정 희 전대통 령 생 가인구미시상모동이있는 셈 이다. 추 석 연 휴 직 전인지난 1 7 일 윤 전 총장이이곳을방문했다.그러나우리 공화 당 을비 롯 한일부보수 단 체 회 원 들의격 렬 한 반발에부 딪혔 다. 그는 이 날 추모관에서 분향 을하고, 박 정 희 전대통 령 과 육 영수여사의사진등을 둘 러 봤 다. 하지만 박 근혜전 대통 령 지지자를 중 심 으로 “거 짓쇼 , 말장난 하지마라”는 반발이거세방명 록 도 쓰 지 못 하고자리를 떠 야했다. 유 전의원도 지난 19일 박 정 희 전 대통 령생 가를방문했다가 봉변 을 당 했다. 한 보수 성향 의유 튜 버가 욕 설 을 하며유전의원을 향 해달 려 들다 경호원으로부터제지 당 했다. 박 근혜 전 대통 령 지지자들은 유 전 의원을 향 해“ 배 신자”라고 소 리치며진입을 막 아 1시간여동안대치하기도했다. 박 전대통 령생 가에는이미국민의 힘 대선주자인 홍 준 표 의원과 황교 안 전국무총리, 최재형전 감 사원장, 원 희룡 전제주지사 등이다 녀 갔다. 윤 전총장과유전의원도 ‘ 박 정 희향 수’ 가 짙 게남 아 있는 TK 민 심 을 얻 기위 해정공법을택했다는게지역정가의 얘 기다. 대구=전준호기자 구미=김재현기자 대선주자들추석연휴직전방문 유승민서문시장서비난세례 구미간윤석열은‘거짓쇼’반발 “정치의계절, 상징적필수코스” 추석인21일경기파주시임진각을찾은실향민가족이북녘고향을향해차례를지내고있다. 파주=뉴스1 욕먹어도간다! 대구서문시장^구미박정희생가의정치학 임진각한가위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