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D4 화천대유 의혹 ( ) ( ) ( ) ( ) ( ) 는 과정에서 졸속 심사 논란 도 불거진 상태다. 사업자 선정에는 하나은 행 이주축이 된 성남의 뜰 을 비 롯 해 산업은 행 , 메 리 츠증 권 등 3개 컨소 시엄이 뛰 어들 었 는 데 공모 마 감다 음 날인 201 5년 3월 2 7 일성남의 뜰 이 우 선 협 상대상자로선정 됐 다. 부동산 개발업 체 관계자는 “1조 5 ,000 억 규모의사업자심사가하 루 만 에끝나는건이례적인일”이라고 밝 혔 다. 반면이성문대표는“심사위원명단 이유출 돼 ‘이상한 로비’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위해서 둘러 심사한것으로 안 다”고 말 했다. 심사를담당한심의의원선정방식이 석연치않다는의혹도제기 됐 다.사업자 선정 절차 는공모 마 감당일오후성남 도시개발공사가진 행 하는 절 대 평 가와 다 음 날외부선정위원으로구성 된 심의 위원회가심사하는상대 평 가로구성 돼 있 었 다.성남도시개발공사가작성한공 모지침서에는 ‘선정심의위원회는 공사 가 선정한 관련분 야 전문가로 구성 된 다’고명시 돼 있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 5년 12월성남시의회에제출한감사 자 료 에도 ‘상대 평 가심의위원 :5 인선정 ( 사업 참 여자 추 첨 을 통해심의위원 선 정 ) ’이라고 썼 다.심의위원 5 명을외부전 문가로구성했다는취지로보이는 데 , 2 명은 절 대 평 가에 참 여한 성남도시개발 공사 직 원으로 확 인 됐 다. Ώ ‘ 쩣윮핞줆삶 ’ 픦줆 화천대유의호화자문단이정 확 히어 떤 역 할 을 했는지규명이 필 요하다는 목소 리도여전하다. 화천대유에서고문 또 는자문역 할 을 했던것으로드 러난 법조계고위인사는 권 순 일전 대법관과 박 영 수 전 특별검 사, 강찬우 전수원지검장 등 이다. 강 전 지검장은이재명지사가선거법위반혐 의로 수사를 받 을 때 변호인으로 활 동 했고,권전대법관은지 난 해 7 월대법원 전원 합 의 체 에서이지사의선거법위반 사건에대해무 죄 취지파기환 송 을 결 정 했을당시대법관12명중한명이 었 다. 정치인들이름도오르내린다. 원유철 전 미 래한국당대표도화천대유고문으 로 활 동했고 곽상도 국민의힘의원아 들과 박 영 수전특검 딸 은 화천대유 직 원으로일했다.화천대유가법조계고위 직 출신을 영 입하고자 녀 들을 직 원으로 채 용한이면 엔 ‘불 순 한 의도’가있 었 던 것아 니냐 는의혹이제기 된 다. 이성문대표는그 러 나“대주주인김 씨 가개인적 친 분으로 영 입해법 률 자문을 부 탁 하고 정당한 급여를 지급했다”며 “불법로비를하려고했으면 왜 공식적 인자리를내 줬 겠 느냐 ”고밝 혔 다. ☞ 1면‘화천대유해명’에서계속 ΍ ‘ 쌓힨몮펒 믾 ’ 픦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 목 적법인 ( SPC ) ‘성남의 뜰 ’자본금은 5 0 억 원으로 보통주는 3 억4 , 999 만 5 ,000원이고, 우 선 주는 46억5 ,000만 5 ,000원이다. 우 선주 는성남도시개발공사 ( 5 0.0001% ) 를비 롯 해 KEB 하나은 행 ( 1 4 .0% ) , KB 국민은 행 · IBK 기업은 행 ·동 양생 명보 험 ( 각 8 .0% ) , 하나자산신 탁 ( 5 .0% ) 등 금 융 사들이나 눠 가 졌 다.보통주는 SK증 권 ( 6 % ) 과화 천대유 ( 0. 9999 % ) 에 돌 아 갔 다. 성남시산하성남도시개발공사는 누 적 배 당금이1, 8 22 억 원이 될때 까지1 순 위로자신들이 우 선적으로 배 당 받 도 록 사업구조를 설 계했다.성남도시개발공 사에이어2 순 위 우 선주를가진금 융 기 관도일정금 액 을 배 당 받 도 록 했고, 그 래도남는이 익 금이있다면모 두 보통주 에 배 당하도 록 했다. 그 런데 문재인정부들어부동산가격 이폭 등 해수 익 이 예 상치를초과하면서 보통주를 가진화천대유와 SK증 권은 예 상보다 많 은 배 당을 받 게 됐 다. 실제 로 1%남 짓 한지분을 갖 고 5 ,000만 원 을 출자한 화천대유와 6 %지분으로 3 억 원을출자한 SK증 권이지금까지 배 당 받 은금 액 은 577억 원과 3, 46 3 억 원에 달 한다. SK증 권지분은화천대유및화 천대유대주주김 씨 의가 족 과지인 등 7 명으로구성 된 특정금전신 탁 ( 고 객 이 직 접 자산 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 탁 상 품 ) 형 태로 돼 있다. 결 국화천대유와 직 간 접 적으로연 결된소 수의사 람 이대장 동개발사업을통해 4 ,0 4 0 억 원의 막 대 한 배 당수 익 을거 두 게 된셈 이다. 이성문대표는“화천대유가 201 5년5 월부터 201 6년 12월까지 투 입한 자금 만 3 5 0 억 원”이라며“자본금과 투 자를 혼 동해선 안된 다”고 설 명했다.이대표 는 “개발지역내에 종 중 땅 이 많 아 합 의 를보는 데 어려 움 이 많 았고 201 5년 에는 땅값 이이 렇 게까지 많 이오를것으로 예 상하지못했다”고도밝 혔 다. 이성문대표는 소 수의민간사업자들 에게수천 억 원의이 익 이 돌 아 갔 다는지 적에“ 확 정이 익 을 우 선주 ( 성남도시개발 공사와 금 융 권 ) 에보장하고 남은이 익 금을보통주 ( 화천대유와 SK증 권 ) 에주 도 록 설 계한 건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수 익 이나지않았다면화천대유는한 푼 도건질수없는위 험 부담을 안 고시작 한사업”이라고 목소 리를 높였 다. 그 러 나지주작업 ( 땅 수용 등 ) 과인허 가 과정 등 중요업무는성남시와성남 도시개발공사가맡았고당시에도판 교 땅값 이오를 것으로 예 측한 전문가도 있 었 기 때 문에,리스크가 컸 다는화천대 유측주장에 설득 력이 떨 어진다는지적 도나 온 다. Ύ ‘ 힪몮 쁢몮큲 ’ 뽊앎 화천대유가 참 여한성남의 뜰컨소 시 엄이대장동개발민간사업자로선정 되 화천대유 “땅값 오를 줄 모르고 투자” vs “당시전문가 상승 예측” ‘3대의혹’ 이성문대표해명과의문 ①“수익확신없이위험부담감수” →“시·도개공주도, 리스크적어” ②“로비막으려하루만에심사” →“1.5조사업서두른건이례적” ③“자문단, 로비아닌공식영입” →“불순한의도아닌지규명안돼” 성남의뜰 (대장동개발사업시행사) 지분구성현황 구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우선주 성남도시개발공사 50 만 +1 (500,001) 50.0001 % 하나은행 14 만 14 % 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 8 만 8 % 하나투자신탁 5 만 5 % 보통주 화천대유 1 만 -1 (9,999) 0.9999 % SK증권 6 만 6 % ● < 자료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 이성문화천대유대표가 18일본보와의인터뷰에 서각종의혹에대해설명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경기성남시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구역. 연합뉴스 <2015년> 30 국민의힘이22일‘대장동개발특혜의 혹’에휩싸인이재명경기지사를겨냥해 총공세에나섰다. ‘특별검사’ 카드까지 꺼내며끝장을 볼 태세다. 윤석열전검 찰총장의‘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터라 공수전환을 통해대선정 국의주도권을잡겠다는의도가역력하 다. 더불어민주당은일단 당 유력대선 주자인이지사를적극엄호하는중이지 만, 민심폭발력이상당한 부동산 관련 의혹인만큼여론추이를면밀히주시하 고있다. 김기현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긴 급기자간담회를통해성남대장지구개 발 특혜의혹에대한 특검및국정조사 실시를 공식요구했다. 김원내대표는 “이지사가수사에100%동의한다고한 만큼특검과국정조사에동의하지않을 이유가없다”고민주당을압박했다. 당 은이르면 23일대장지구의혹 관련특 검법을발의한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도 대장지 구의혹을집중적으로따져물을방침이 다.이를위해현‘대장동게이트진상조 사 태스크포스 ( TF ) ’를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승격해당력을 최대한 모으기로 했다. 당은이지사의 국감출석역시추진하고있다. 이지사측은특검요구를 “허무맹랑 한 정치공세의연장선”이라고일축했 다.이지사대선캠프총괄선거대책본부 장인박주민의원은이날정례브리핑에 서“국민의힘곽상도의원의아들이화 천대유에근무했고, 원유철전 의원은 고문을 맡았다”면서“국민의힘이먼저 자신들은어떤관련이있는지명백히밝 히는게맞다”고반박했다.이지사도이 날취재진과만나“ ( 특검과국정조사요 구는 ) 정치쟁점을만든뒤의혹을부풀 려공격하겠다는 것”이라며이를 ‘저질 정치’로못박았다. 민주당도특검에반대한다는뜻을분 명히했다.고용진수석대변인은한국일 보와의통화에서“특검도입은 ( 이재명 ) 후보를타격하기위한것”이라며“고발 사주의혹을가리려는정치공세에불과 하다”고비판했다. 박재연·강진구기자 ( ) ( ) ( ) Ώ ‘ 쩣윮핞줆삶 ’ 픦줆 ‘ 펒 믾 ’ 픦 ( ) ( ) ( ) ( ) ( ) ( ) ( ) ( ) ( ) ( ) ( ) Ύ ‘ 힪몮 쁢몮큲 ’ 뽊앎 “대장동의혹, 이재명이비리주역”野특검카드 김기현,국정조사실시공식요구 이르면오늘대장지구특검법발의 ( ) 구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 , ) 행 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 하나투자신탁 만 화천대유 만 (9,999) < 자료 금융감독 > . 경기성남시판교대장 . 30 ( ) ( ) ( ) ①‘입시비리혐의’ 조국전법무부 장 관부부②‘김학의불법출금수사중단 외압 혐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③‘월성 원전경제성조작 혐의’ 백운규전산업 통상자원부장관… 최근법정에서치열한공방이오가고 있는이들 사건에는 공통점이있다. 사 건 당사자들이문재인정부와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 그래서재판 내내정치· 사회적반향이크다는점이다.더불어변 호인단에특정법무법인변호사들이이 름을올린것도공통점으로꼽힌다. 문 재인정부들어법조계에서‘서초동김앤 장’으로까지불리는법무법인엘케이비 앤파트 너 스 ( LKB ) 얘 기다. 22일법조계에따르면, LKB 는최근수 년 간외 형 적으로급성장했다. 창 업자인 이 광범 ( 6 2 ) 대표변호사가 2012 년설립 당시만해도 4 명의 소 규모로 펌 이 었 지만, 매년 성장을거 듭 하면서최근 엔소속 변 호사가 7 0여명까지 늘 어 났 다.10 년 도 안 돼 변호사가1 7배넘 게 늘 어 난 것이다. 법조계에선특히 LKB 의성장이201 7 년 문재인정부출 범 과 궤 를 같 이한다고 본다. 친 여인사와관련한 굵직 한사건을 도맡은게성장의 밑바탕 이 됐 다는해석 이다. 조국전장관부부사건 뿐 아 니 라 김경수전경남지사의‘드 루킹댓글 조작’ 사건,이재명경기지사의공 직 선거법위반 사건 등 도 LKB 가관여했다.법무부 차 관을지 낸 이용구변호사 등LKB 출신이 문재인정부의 핵 심자리를 꿰찬 것도성 장세를 설 명하는이유로꼽힌다. 법조계에선이 광범 대표변호사의 네 트 워 크에주 목 한다. 판사 출신인이변 호사는서울고법부장판사와서울 행 정 법원수석부장판사, 법원 행 정 처 사법정 책실장 등 법원내요 직 을 두루 거 쳤 다. 법원내진보판사연구모 임 으로 알 려진 ‘ 우 리법연구회’ 창립멤버 로법조계인 맥 이 두 터운것으로 알 려 졌 다. 전관출신변호사들이주축이 란 점도 LKB 의특 징 이다.이변호사를 포 함 해 1 8 명대표변호사 체 제로운 영되 는 데 ,고 등 법원 부장판사 출신김 종 근 변호사 부터서울중 앙 지법부장판사출신장일 혁 변호사,서울 북 부지검장출신 임 권수 변호사,‘국정 농 단사건’특검보출신박 충 근변호사 등 도있다. 서초동의한법 무법인대표는 “전관이 많 은 데 도 대 형 로 펌 에비해가격경쟁력이있다는입 소 문이있어의 뢰 인들이 LKB 를 찾 는것으 로보인다”고전했다. 대 형 로 펌 들이정치·사회적으로 예 민 한 사건을 꺼리는 데 반해, LKB 가 공 격적으로선점하며이름 값 을 높 이고있 다는 분석도 있다. LKB 는 친 여인사 이외에도 안 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과 국민의힘대선주자인 원 희룡 전 제 주지사 공 직 선거법위반 사건도 수 임 한 바 있다. 신지후기자 굵직한親與사건도맡아$ 10년만에 17배큰‘LKB’ 文정부주요인사사건맡은로펌 ‘우리법’창립멤버이광범인맥바탕 전관출신주축, 정부요직도진출 경기성남시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구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