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D6 文대통령 종전선언 제안 文대통령이던진 ‘마지막 승부수’$바이든^김정은 호응은미지수 ( ) ( ) ( ) ( ) ☞ 1면‘文대통령유엔연설’에서계속 여기에 더 이상 실 무협상위주의상 향 식해 법 으로는 남북 · 북 미대화의돌 파 구 를 마련 하기 쉽 지않다는 판단 역시 종 전선언제안에영 향 을미 쳤 을가 능성 이 크 다. 짧 은 잔 여임기 탓 에정상들의 종 전선언과같은 톱 다운 ( Top - Down ) 방 식을통한 ‘원포인 트충 격 파 ’를 던 질필 요 성 이 생긴 것이다. 관건은 실효성 이다.우선미국의동의 를 얻 었는지부 터불확실 하다.정부는 올 해 5월 열린한미정상회담 당 시201 8 년 판 문점· 싱 가포 르 선언과함께 종 전선언 을두고양국정상간공감대를명시하는 방안을추진했다.그러나바이든행정부 는비핵화조치연동 없 이 종 전선언을 합 의문에명기하는 데 반대한것으로 알 려 졌다.한 외교소 식통은“미국은 북 미비 핵화협상도재 개 되지않은상 황 에서한 미가 종 전선언을 띄 우는것에회의적태 도였다”고전했다.미국 입 장에서 종 전선 언은비핵화협상의‘ 입 구’가아니라 실 질 적조치에 따른 ‘보상’이라는의미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연설에서도미 국의인식은분명히 드 러 났 다. 그는“한 반도의 완 전한비핵화를위해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 를 추구한다” 면 서도 ‘ 북 한주민의 삶 을 개 선할약속’과 ‘가 능 한 계 획 ’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종 전 선언에서부 터 대화의 실마 리를 찾 자는 문재인정부의접근 법 과결이 확 연히다 른셈 이다. 현재로선 북 한이호 응 할가 능성 도 낮 다.이미 북 한의속 내 는 201 8 년 6 월싱 가포 르북 미정상회담에서 확 인 됐 다.정 부는 당 시미국에 남북 미3자간 종 전선 언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북 한의 ‘핵신 고’를조건으로 걸 었다. 그러자 북 한은 같은해10 월 “ 종 전은우리의비핵화조 치와 바 꿔먹 을 수 있는 흥 정물이아니 다”라며 종 전선언이급하지않다는 의 중을 내 비 쳤 다. 가 뜩 이나 북 한은 1 5 일 유엔이 금 지한탄도미사일시 험 발사 까 지감행하 면 서‘ 북 한식시간표’에 따 라 한반도 정세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공고히했다. 별 반새로 울 게 없 는 남측 의 종 전선언제안에 흥 미를 느낄 여지가 적다는 얘 기다. 박 원 곤 이화여대 북 한 학 과 교 수는 “정부가일 찌 감치 소 진된 카 드 에미 련 을두고있다”고지적했다. ‘中참여종전선언’ 첫제안 “실무협상위주론어렵다”판단에 남은임기짧아‘톱다운’선택한듯 바이든은“비핵화가먼저”회의적 北은탄도미사일발사등마이웨이 “정부, 소진된카드에미련”지적도 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21일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제76차유엔총회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 뉴욕=신화연합뉴스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베이징에서제76차유엔총회기조연설을하는사전녹화영상이21일뉴욕유엔본부에서방영되고있다. 유엔웹TV캡처AP연합뉴스 ( ) ( ) 30 2021년9월23일목요일 바이든“인도^태평양등우선순위에초점” 시진핑“소그룹거부, 다자주의실천해야” “우리의안보, 번영, 자유는이전과는 달리서로연결돼있습니다. 그래서우 리는예전처럼함께일해야한다고믿습 니다.” 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21일 ( 현지시 간 ) 취임후첫유엔총회연설에서동맹 관계재건을강조하며한말이다.기후변 화, 감염병, 중국·러시아의위협같은공 동의적에대처하기위해미국중심으로 뭉치자는 메시지였다. 특히“현재와 미 래에가장중요한인도·태평양같은지역 과우선순위에초점을돌리겠다”며중국 견제뜻을분명히했다.영국,호주와함 께꾸린새로운 3국안보협의체‘오커스 ( AUKUS ) ’에힘을싣기위해바이든대통 령은이날두나라정상과연쇄회담도가 졌다. 하지만같은날유엔연설에나선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이런움직임에 강하게반발했고,오커스의호주핵추진 잠수함지원으로틀어진프랑스와의갈 등여진도계속되고있다. 바이든대통령은이날뉴욕유엔본부 에서열린제76차총회연설에서중국을 직접거명하지는않았다.그러나발언곳 곳에중국을겨냥한메시지들이담겨있 었다.미국의중국견제전략인인도·태평 양전력강화언급은물론,“약자를지배 하려는강대국의시도에반대할것”“미 래는그들국민이자유롭게숨쉴수있도 록하는이들에게속하지철권권위주의 로국민을질식시키려는이들에게속하지 않는다”등의메시지가대표적이다. 바이든대통령은강대국의악의적행 동사례로무력에의한영토변경,경제적 강압,기술적착취, 허위정보유포등을 꼽기도했다.대만위협,호주등미국우 방국가와의무역갈등같은중국의최근 행태를간접적으로지적한것이다.또중 국의인권과민주주의문제도우회적으 로언급했다.그는특히“우리는핵심국 익을수호하기위해필요할경우힘을사 용할준비가돼있다”며“미국은테러를 포함한공격에맞서우리자신과동맹,국 익을계속수호할것”이라고밝혔다.“우 리는신냉전이나경직된블록으로나뉜 세계를추구하지않는다”고설명했지만 20년을끌어온아프가니스탄전쟁을 끝 내면 서예고했 던 대로핵심경쟁국중국 과의일전에전력을 투 사하겠다는게미 국의 확실 한방 향 이다. 바이든대통령은이날스 콧모 리 슨 호 주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를뉴욕 과 워싱턴 에서 잇따 라만나‘오커스’강화 후속조치도 논 의했다.2 4 일에는일본,인 도,호주정상과함께중국견제안보협의 체‘ 쿼드 ( Quad ) ’첫대 면 정상회의도연 다.전방위에서중국포위 망 을구 축 하는 모 양새다. 이에맞서시주석은화상으로 참 여한 유엔총회연설에서“ 소 그 룹 과제로 섬 게 임을만 드 는관행을거부해야하고진정 한다자주의를 실천 해야한다”고밝혔다. 미국이추진중인오커스와 쿼드 를겨냥 한발언이었다.미일간뉴욕 타 임스는“바 이든은유엔에서갈등이아 닌외교 를요구 하고있으나일부는회의적”이라며“ ( 오커 스의호주핵잠수함추진 때 문에 ) 미국의 일부 파트너 들은전통적인동맹관계를강 화한다는바이든의약속을의심하고있 다”라고지적했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G2 정상, 유엔총회연설 바이든,濠^英총리와오커스도논의 시진핑은화상통해쿼드등비난 ( - ) 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21일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제76차유엔총회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 뉴욕=신화연합뉴스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베이징에서제76차유엔총회기조연설을하는사전녹화영상이21일뉴욕유엔본부에서방영되고있다. 유엔웹TV캡처AP연합뉴스 ( ) ( ) 30 ( ) ( ) ( ) ( ) 조바이든미국대통령 21일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제76차유엔총회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 뉴욕=신화연합뉴스 시진핑중국 조바이든미국대통령은 21일 ( 현지시 간 ) 취임후첫유엔총회연설에서최우선 과제인‘중국견제’ 뿐 아니라, 북 한문제에 대한언급도 잊 지않았다.한반도의 완 전 한비핵화를위해미국이진지한 외교 를 지속적으로추진하겠다는방 침 을재 확 인한 뒤 , 북 한을직접거명하며‘구체적진 전 ( concrete progress ) ’을 모색 중이라 고밝 힌 것이다. 딱 두문장에그치 긴 했 으나, 북 한을대화테이블로끌어 내 기위 해‘ 외교 ’를강조한것으로 풀 이된다. 바이든대통령은이날뉴욕유엔본부 에서열린제76차유엔총회에 참 석해 북 한 및 한반도현안과관 련 ,“우리는한반 도의 완 전한비핵화를추진하기위해진 지하고지속적인 외교 를 모색 한다”고밝 혔다.이어“우리는한반도와역 내 의안정 을 증 진하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삶 을 개 선할수있는 실 질적인 약속의 실 행가 능 한계 획 을 향 해‘구체적 인진전’을 모색 하고있다”고 덧붙 였다. 바이든대통령의이같은발언은이 란 의핵무기 확 보 저 지와이 란 핵 합 의준수 문제를언급한 뒤 나 왔 다.이 란 문제와 마 찬 가지 논 리로, 북 한문제에대한미국의 원 칙 론과 외교 적해결의지를거 듭 강조 한 셈 이다. 특히 북 한이지 난 11, 12일신 형 장거 리순 항 미사일,1 5 일탄도미사일을 잇따 라시 험 발사하며 긴 장수위를 높 였는 데 도바이든대통령은이사안을 따 로거론 하지않았다. 북 한의무력도발에도 불 구, 이를무시하는동시에‘미국은대화의 끈 을 놓 지않겠다’는뜻을분명히한것이 다.다만 교 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 한과 의대화재 개 를위한구체적제안이나진 전된방안을 내놓 지는않았다.‘구체적진 전’이라는표현도 북 미비핵화협상시미 국 측 양보안보다는, 한미가준비중인 대 북 인도적지원추진일가 능성 이 높 아 보인다. 북 한이호 응 하지않을경우바이 든대통령의유엔총회연설이 북 미협상 재 개 의돌 파 구를위한특 별 한전기가되 기는어 렵 다는 얘 기다.이와함께, 북 한에 대한‘간접메시지’로해석 될 만한발언도 주 목 된다.바이든대통령은이날“미국의 군 사력사용은 마 지 막 으로의지하는수 단 이돼야지,처 음 이되어선안된다”고강 조했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김정우기자 바이든“한반도비핵화, 北과구체적인진전모색중” “진지하고지속적외교”대화방침 “군사력은마지막수단”메시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