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D8 사회 ‘추석감염’ 우려가 현실화$ “이대로면하루 확진자 3000명” 우려했던‘추석감염’이현실화하고있 다.연휴기간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 가 요일별최다기록을찍었고, 수도권 과 비수도권모두이동량이늘었다.이 대로라면확진자가 3,000명대로 급증 할수있다는예상이나온다. 확산세억 제방법은두가지뿐이다.일상 복귀전 반드시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백신을 꼭맞는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따르면 22일 0 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가 1,720명발생했다.연휴직후검사량 이늘면확진자는더증가할것으로보 인다.이미연휴동안확진자수는요일 별기록을깼다. 18일토요일부터21일 화요일까지차례로 2,087명, 1,910명, 1,605명, 1,729명발생했는데, 모두 각 요일의최다수치다.연휴전지역사회에 남아있던확진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실제12~18일한주간하루평균 국내발생환자는 1,798.7명으로, 그전 주 ( 5~11일 ) 보다4.3%늘었다. 이상태에서이뤄진추석인구대이동 은결국감염을확산시키는불쏘시개가 될수있다.연휴시작주말이포함된지 난 한 주 ( 13~19일 ) 이동량은 수도권의 경우직전주 ( 6~12일 ) 의3.5%,비수도권 은 8.1%증가했다.감염확산은이미시 작됐다.광주에선추석연휴닷새간163 명이확진됐는데,이중가족·지인감염이 절반 ( 78명 ) 에가깝다.18~21일전남에서 발생한확진자 48명가운데27명 ( 56% ) 이, 충남확진자 218명중 56명 ( 26% ) 이 다른지역거주자이거나그와접촉한사 람들이었다. 방역당국도연휴이후확진자증가는 피할수없다고보고있다.최근변이감 염자의 99.9%에서델타 변이가 확인됐 다는점도이런예상을 뒷받침한다. 중 대본에따르면기존코로나19 바이러스 가 무증상 상태로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있는기간이0.8일이었던반면, 델타 변이는 1.8일이다.그만큼확진전더많 은사람을감염시킬수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 수가 2,500명, 많게는 3,000명까지늘가능성이있다”고내다 봤다. 방역당국은 “연휴기간이동했다 면일상 복귀전아무 증상이없더라도 반드시코로나19 검사를받으라”고호 소하고있다. 코로나19 확산세에대응하는근본적 인방법은예방접종뿐이다.당국은국민 70%1차접종을달성했으니이젠‘10월 말 70%접종 완료’에집중한다는 방침 이다. 잔여백신을 2차접종에도활용할 수있게하고, 미접종자에게다시예약 기회를부여한것도그래서다. 백신을 맞지않은미접종자는 577만 여명이다.이중마음을바꿔접종을예 약한 사람은 지난 21일기준 4만여명 으로,1%도채안된다.정부는영국과의 교환으로들어오는화이자백신100만 회분을 18~49세2차접종뿐아니라미 접종자의신규접종에도활용하기로하 고,30일까지최대한예약률을끌어올린 다는계획이다. 범정부백신도입TF ( 태 스크포스 ) 는 22일영국정부와 화이자 백신상호 공여약정을 체결했다. 우리 가 먼저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을 받 고,12월중영국에반환하는내용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2,000명대를 넘 나드는확진자발생이이어 질 것으로예 상 되 는만큼예방접종과방역수 칙 준수 가여전 히 중요하다고입을 모은다. 정 재훈 가 천 대의대예방의 학 교실 교수 는 “성인인구 2차접종률 70%를 달성 할 때 까지는지 금 의방역을 유 지하는것 이가 장 합 리적”이라고 말했다. 지 금 까 지제 외 됐던연 령층 의접종 필 요성도제 기된다. 김우주 교수는 “소아· 청 소 년 의 백신접종방법을과 학 적으로검토하고 논 의 해야 할 때 ”라고 강조 했다. 박소영기자 정보기 술 ( I T ) 기 업 직원 A씨 에게상사 는진 행 중인 프 로 젝트 를 갑 자기3개월 안에 끝 내라고명 령 했다.원래이 프 로 젝 트 계획기간이2 년 이었던터라 3개월은 턱 없이부족했다. 결국 A씨 는 ‘저성과 자’라는인사평가를받았다. 상사는부 서사람들에게 A씨 가일을 못 하는사람 이라고말하고다 녔 다. A씨 는 “회사를 때 려치우라고소리지르고화 장 실 갈때 도 보고하라는 상사 때 문에정신과 치 료를 받고 병가를 냈 지만,이마저도회 사는받아주지않았다”고말했다. 지난 5월 네 이 버 직원이직 장 내 괴롭 힘 피 해 를 호소하는 메 모를 남기고 스 스로 목숨 을 끊 은사 건 을계기로 I T 업 계에만연 해 있는직 장 내 갑질 문제가 수면 위 로 떠 올 랐 다.이달 15일에는안 경 덕 고용 노 동부 장관 이 네 이 버 , 카카 오 등 의최고경영자 ( CEO ) 들을불러모 아 조 직문화를개선하 란엄 중경고까지 날렸 다. 경각 심 이현 장 까지전달 되 진않는 걸 까.여전 히I T 기 업노 동자들은직 장갑 질 에 괴 로 워 하고있다. 일정기간 안에 결과 물 을개발 해 내는 업 종 특 성상성과 와실적이 압박 의수 단 이 되 고,현 재 의직 장 내 괴롭힘 방지 매뉴얼 이이런 I T기 업 의문제를제대로반영하지 못 하는점이 원인으로 꼽힌 다. 22일직 장갑질 119에따르면시민 단 체와변호사, 노 무사 등 으로구성된 I T 공동대책 위 원회가 ‘ I T 갑질 신고 센 터’를 지난한달 ( 8월11일~9월10일 ) 동안운 영 해 본결과, 총 21 건 의신고가 도 착 했 다. 폭언 과 모 욕 신고가 9 건 으로 가 장 많았고,실적 압박 이7 건 , 업 무 배 제나따 돌림 , 해 고 등 기타신고가5 건 이다. 제보자들이회사에서들은말들은“ X 발”“ X같네 ” 같 은 욕설 뿐아니라“이바 닥 에선실 력 이인성이 야 ”“ 야 , 네 가그러 고도개발자 냐 ”와 같 은모 욕 성발 언 까 지다 양 했다. 대부분 폭언 과 모 욕 을 퍼 부으면서 노 동자의역량,실 력 을이 유 로 들었다. 대 놓 고실적을내 놓 으라고 압박 하고 성과를 강 요하는 괴롭힘 도다른 업 종에 비 해 많은 편 이다. 거의 매 일 번갈 아 가 며찾 아오는대 표 와 임 원에게서성과를 보여주 란 말을 듣 고있다는 B씨 는 “결 과 물 이안 좋 으면 쳐낼 거라 든 가제발 로나가라는말을 너 무많이들었다”고 털 어 놨 다. 폭언 과 압박 에도 결과를 내 놓 지 못 하면 프 로 젝트 에서 빼버 리는 식 으로 괴롭힘 이이어지기도한다. 조 직문화 혁 신을 위 한 관련매뉴얼 개 선,정부의적 극 적인규제가 필 요하다는 게전문가들의진 단 이다.지난 해 9월근 로감 독관 집무규정개정을 통해 사회적 물 의가 발생한 사 업장 등 에고용부가 사전고지없이전 격 적으로근로감 독 에 들어가는 ‘ 특 별근로감 독 ’ 제도가 도입 됐지만,직원의 극단 적선 택 이발생한이 후에나적용 되 는 등 소 극 적 행 정이 란 지 적이다. 직 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에 ‘ 합 리적이 유 없이과도한 실적을 요구 하 며업 무를 압박 하는 행위 ’ ‘ 객관 적기 준없이평가,인 센티브 , 스 톡옵션 을차 별적으로지급하는 행위 ’ 등 I T 기 업특 성에맞는 내용이추가 돼야 한다는 목 소리도 높 다. 김 유 경직 장갑질 119 노 무사는 “ 벤처 정신을무기로급성 장 한 I T기 업 들은성 과중 심 과경 쟁 지상주의를당연한것으 로받아들이는경 향 이있다” 며 “경 쟁때 문에어 쩔 수없다는 핑 계만 대면서 괴 롭힘 을방치하면 노 동자가피 해 를보는 것뿐아니라기 업 역시 장 기적으로성 장 하기어려 울 것”이라고 밝혔 다. 맹하경기자 | | | | | | | 15 16 17 18 19 20 21 1,604 1,720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22일(수) 0시기준 사망 2,419명(+6) 9월 2,087 Ɂ ௳ K 36,542,609 명(+6,525) 코로나19백신접종현황 ●전체인구대비1차접종자비율 71.2 연휴 5일간확진자요일별최다 코로나검사량늘면증가불가피 광주, 가족^지인감염이절반차지 방역당국,일상복귀전검사당부 내달 70%접종완료집중방침 전문가“현재방역체계유지 소아^청소년백신접종논의해야” 코로나19 장 기화로 소상공인의 폐업 이 늘면서 ‘ 폐업 공제 금 ’ 지급 건 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 났 다. 22일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중소 벤처 기 업 부에서받은국정감 사자료에따르면,올상반기 노란 우 산 폐업 공제 금 지급 건 수는 총 4만 8,394 건 으로지난 해같 은기간 ( 4만 1,257 건 ) 대비17%나급증했다. 이를지역별로보면경기지역이전 체의 25.9%인 1만2,541 건 으로 가 장 많았다. 다음으로서 울 1만1,822 건 ( 24.4% ) , 인 천 2,763 건 ( 5.7% ) , 경 남 2,515 건 ( 5.1% ) ,부산 2,461 건 ( 5% ) , 대구 2,154 건 ( 4.4% ) , 경 북 1,841 건 ( 3.8% ) 등 의 순 이었다. 노란 우산은 소기 업 과 소상공인 의 퇴 직 금 마 련 을 위해 중소기 업 중앙 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다. 공제에 가입 해 부 금 을 납 입할 경우연간최 대500만원까지소 득 공제와연 ^ 복 리이자가지급된다. 가입자가 폐업 , 고 령 , 퇴임 ,사 망 할경우 납 입 금 을모 두 돌 려 줘 자영 업 자의‘최후의보루’ 로여 겨 진다. 공제 금 지급사 유 의대 부분은 폐업 이차지하고있다. 지난 8월기준 노란 우산 가입자 수는 총 151만4,000여명에이른다. 폐업 공제 금 지급 건 수는2018 년 7 만1,848 건 에서2019 년 7만5,493 건 , 2020 년 8만1,897 건 으로 매년 증가 하고있다. 특히 지난 해 에는 총 7,283 억원의 노란 우산 폐업 공제 금 이지 급됐는데,이는 2019 년 지급 액 6,414 억 원 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2007 년노란 우산공제회 출 범이후 최고치 였 다. 김현우기자 코로나19 유행 이후공공주 택임 차료, 수도료 등 최소 주거비용도 해 결하기 힘든 가구가급증한 사실 이각종 지 표 로 확인 되 고 있다. 건 강 보 험등 4대사회보 험 을 체 납해 재 산 압류 통 보를 받은 사람도 올 해 상반기367만명에 육박 했다. 코 로나19 장 기화에따라 취 약계 층 을 중 심 으로 한계가구가 급 속히 늘어 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 극 적인 복지대책을 세 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보 건 복지 위 원회소 속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보 건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발 굴 시 스 템 ’자료를토대로분석한 ‘주거 위 기정보현 황 ’에따르면,공공 임 대주 택 거주자가 임 차료나 관 리비를체 납 한 건 수는체 납 자는 2019 년 16만 4,960 건 에서지난 해 33만5,353 건 으 로증가했다.코로나19 사태전후로 2 배 가량 불어난 것이다. 수도 요 금 을내지 못해단 수된가구는 같 은기 간1만9,544가구에서2만7,844가구 로30%늘어 났 다. 주거 취 약가구도 급증했다. 주거 환경이최저기준에미달하거나 소 득 대비주거비부 담 이과다한가구, 쪽 방·고시원·비 닐 하우스와 같 은비 ( 非 ) 주 택 에사는 가구가여기에 속 한다. 복지부 시스 템 에 입 력 된 국 토교 통 부집계에따르면월세가구 중 주거 취 약가구는 2019 년 603만 1,283 건 에서지난 해 789만4,383 건 ( 증가 율 31% ) 으로,전세주거 취 약가 구는 370만9,913 건 에서442만3,431 건 ( 19% ) 으로각각늘었다. 올 해 4대보 험 ( 건강 보 험 국민연 금 고용보 험 산 재 보 험 ) 미 납 으로 재 산 압류통 보를받는이들은지난 해 보다 훨씬 늘어 날 전 망 이다. 신현영 의원실이국민 건강 보 험 공 단 으로부 터제 출 받은자료에따르면올 해 상 반기366만9,204명 ( 사 업 주포함 ) 이 보 험 료가연체 돼압류 예고 통 보를 받았다.지난 해 연간 통 보대상 ( 679 만395명 ) 의절반을 훌쩍 넘는수치 다. 원다라기자 코로나장기화$깊어지는주름 한계몰린빈곤층, 집세못낸임대주택2배 정부가 지하 철 에서발생하는 범 죄 에 대응하기 위해 모 든 도시 철 도차량에 폐 쇄 회로 ( CC ) T V 를 설 치한다. 국토교 통 부는 내 년 까지광역 철 도를 비 롯 한도시 철 도 객 차내부에 CC T V 를 설 치하도록 한국 철 도공사 ( 코 레 일 ) 와 지자체 등 운영기 관 에시정명 령 을내 렸 다고 22일 밝혔 다. 국토부는지난달 24 일과이달 8일운영기 관등 과두차례회 의를거 친뒤 도시 철 도 차량 내범 죄 대 응에한계가있다고 판단해CC T V설 치 를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해 8월 기준 전 국 도시 철 도 객 차 내 CC T V 설 치 율 은 36.8%에그 쳤 다. 서 울 의경우한 해 20 억명이도시 철 도를이용하지만지하 철 2호선 ( 98% ) 과7호선 ( 97% ) 을제 외 한대 부분 노 선의 설 치 율 이10%미만이다. 3 호선은 단 한대의 CC T V 도 설 치 되 지않 았다.현 행 도시 철 도법은 2014 년 1월이 후도입된 열 차에만 CC T V 설 치를의무 화 해 이전에운 행 을시작한 열 차들은사 실상 CC T V 사각지대로방치됐다. 김은 혜 국민의 힘 의원이경 찰등 으로 부터제 출 받은 자료에따르면, 최근 3 년 간 ( 2018~2020 년 ) 지하 철 범 죄 검거 율 은 43%로, 2019 년 전국범 죄 검거 율 ( 83.3% ) 의절반수준이다. 경 찰통 계는 지하 철 역사와 객 차범 죄 를구분하지않 아 객 차내부범 죄 검거 율 은더 낮 을것 이라는분석이다. 이 번 시정명 령 으로 광역 철 도를 운영 하는 코 레 일은 2024 년 까지 순 차적으 로 CC T V 를 설 치하기로 한 기존 계획 을 앞 당 겨야 한다. 도시 철 도를 운영하 는 서 울 ·인 천 ·부산·대구·광주·대전은 서 울 교 통 공사 등 각운영기 관 들이 조속히 CC T V 를 설 치할 수있도록 국토부와 공동으로제도개선 및 예산 확보에 노 력 하기로했다. 이승엽기자 벼랑끝소상공인, 폐업공제금 17%↑ 올상반기4만8300여건지급 경기^서울절반$인천^경남순 수도끊긴가구 30%↑ 최소주거비해결도힘들어 “지하철객차내범죄꼼짝마” 내년까지전국차량에CCTV “실력이인성이다”폭언예사$여전히실적만능에멍드는 IT노동자들 한달간갑질신고센터운영 폭언^모욕 9건, 실적압박 7건 추석연휴마지막날인22일서울강서구김포공항에도착한귀경객들이국내선주차장에마련된코로나19임시선별진료소에서검사를받기위해줄지어대기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붐비는귀경객선별진료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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