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B3 경제 제롬 파월( 사진 ) 연방준비제도 (FRB·연준) 의장이 디지털화폐 (CBDC) 연구 보고서를 조만간 공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 발표가 CBDC 도입을위한사전정지작업의 일환인만큼연준의CBDC발행계획 에도속도가붙을것으로전망된다. 22일 CNBC에따르면파월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 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CBDC 발 행 여부와 발행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지 등을 평가하는 작업을 선제적 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 다. 다만 CBDC 도입과 관련해 속도 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우리가뒤처진것같지는 않다”며“빨리도입하는것보다는제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 다. CBDC 도입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는“비용과위험보다큰명확하고가 시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 했다. 파월 의장이 여전히 신중론을 견 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연준의 CBDC 발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 기다. 디지털위안화도입에속도를내며 기축통화인 달러의 입지를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CBDC 발 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4 년부터 CBDC 도입을 준비해온 중국 은 지난해 10월 광둥성 선전시와 베 이징시등 5개지역을시작으로현재 까지 10여 곳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 범사업을벌이고있다. CNBC는“연준이 좀 더 공격적으 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달러가 도전 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 고있다”며“중국등의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CBDC 도입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 고있다”고분석했다. 재닛옐런연방재무장관이아일랜 드에글로벌최저법인세를수용할것 을 촉구했다. 법인세율 협상 시한인 10월이 다가오는 가운데 아일랜드의 입장에변화가나타날지주목된다. 22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 면 연방 재무부는 옐런 장관이 패스 컬도노휴아일랜드재무장관과글로 벌최저법인세에대해의견을나눴다 고밝혔다. 재무부는 "옐런장관은이 천재일우의기회에글로벌세제를안 정시키고 국가 간의 법인세 인하 경 쟁을 중단시키겠다는 목표를 강조했 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아일랜드에 최저법인세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한 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 아일랜드는 법인세 하한을 15%로 설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의 글 로벌 조세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 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아일랜드 의 법인세율인 12.5%를 훨씬 웃돌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일랜드는 법인세 율을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12.5%로 유지하면서 유럽에 지사를 세우려는 기업들을유치해왔다. 앞서 6월 주요 7개국(G7)은 글로 벌 최저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설 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어 7월 OECD와 G20 재무장관들도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으며 OECD는 올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 련하고 오는 2023년부터 이를 시행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아일랜 드등 9개국은당시 OECD 합의안에 서명하지않았다. 미국정부가올해들어세번째반 도체 공급망 회의를 개최한다. 삼성 전자는지난 4월과 5월열렸던두차 례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참석할 예 정이다. 미국제2 파운드리(반도체위 탁 생산)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이 있을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미국은 격화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 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라는진단이나온다. 23일업계에따르면이날백악관은 반도체공급난문제를논의하기위해 삼성전자·인텔·제너럴모터스(GM)· 포드등의업체들과화상회의를연다. 이번 회의는 4월과 5월 이후 올해만 세번째다. 회의는지나러먼도미상 무부 장관,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 가경제위원회위원장이주재한다. 인텔에서는 올해 초 최고경영자 (CEO)로선임된팻겔싱어CEO가회 의에 참석한다. 삼성전자에서는 아직 어떤인물이회의에참석할지확정되 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월과 5월 회의모두최시영삼성전자파운드리 사업부사장이참석했다. 미국 반도체 공급망 회의는 조 바 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반도체 공 급망 재편을 목표로 직접 나서서 기 획했다. 올 4월 첫 회의가 열렸을 당 시 바이든 대통령은 웨이퍼를 들어 보이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인프라를미국내로끌어들여야한다 고강조했다. 삼성전자는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10만 장가량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공장‘S2’를 미국 오 스틴에서운영하고있다. 하지만미국 정부는 매번 삼성전자를 화상회의에 초대해 현지 반도체 제조 인프라의 중요성을강조하며압박하고있다. 올 5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은 미국 정부의 기대에 부응해 현지 에 170억달러를 들여 새로운 파운드 리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파 운드리부지선정을두고미국각지 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회의에서구체적인투자부지와 운영 방안이 언급될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이르면 다음 달 발 표할수있다는얘기도나온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반도 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갈수록 거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포드·GM 등 미국 주요 자동차 업체 들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생산문제를겪고있고중국은‘반도 체굴기’ 선언이후미국의각종제재 에도 자국 칩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타개하 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 는상황에놓인것이다. 미국 정부는‘반도체산업 지원’법 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반도체 설 비투자비의 40%를세액공제하는등 파격적인정책을내놓고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 은“중국을 견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미국을 초월할 수 있다는 절 박함으로반도체지원책을내놓고있 을 것”이라며“앞으로 미국이 어마어 마한 지원으로 중국의 추격을 막을 것”이라고설명했다 <강해령기자> 경 제 B4 ■ 3차반도체회의개최 인텔·GM 등과 품귀논의 러먼도 상무부 장관이주재 반도체종합전략속도낼듯 삼성, 미공장 선정임박 미정부, 반도체우위전략 · 품귀해소방안본격착수 파월“디지털 화폐보고서곧 공개” 연준, CBDC도입속도붙을듯 내달 협상 시한 앞두고 촉구 옐런“최저법인세수용하라”아일랜드압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12일(현지 시간)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글로 벌 주요 반도체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한 반도체 공급망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