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D5 언론중재법 개악 논란 ‘징벌적손배’ 대상 되레늘린與$ 文대통령 “충분한 검토” 당부 유엔특별보고관“언론은징벌적손배대상아니다”거듭비판 ‘공약배틀’로맞붙었던국민의힘2 차대선경선TV 토론회이후온라인 에서는‘주택청약통장’이화제어로뜨 고있다.“집이없어서청약통장을만 들어보지못했다”는윤석열 ( 사진 ) 전 검찰총장의발언이회자되면서다. 윤전총장의발언은 23일유승민 전의원과의토론과정에서나왔다. 최근윤전총장이발표한 ‘군복무 자에게민간주택및공공임대주택에 청약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유전의원이자신이지난 대선 부터주창해온 ‘한국형G.I.Bill ( 지아 이빌·미국의제대군인지원법 ) ’ 공약을 베꼈다고지적하면서다. 유전의원은 7월 에도 병역 의무를 마친청년들이민간 주택청약 시가산 점 5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의무복무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 다.이에유전의원이윤전총장의공 약 표절논란을추궁하며‘주택청약 통장’개설여부를따져물었다. ▶유승민=어제 군에의무복무 다 녀온병사들한테주택청약가점을주 는 공약을 발표를 하셨던데요. 그런 데이게제가 7월초에이야기했던공 약하고 숫자도 똑같고 토씨하나 다 르지않던데. 남의공약이좋다고 하 면베낄수있다고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공약을이 해하고 계시는지. 혹시직접주택청 약 ( 통장 ) 같은거만들어본적은있 으신지. ▶윤석열=집이없어서만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유승민=집이없으면만들어야죠. ▶윤석열=네.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집이없어서청약통장을만들어보 지못했다”는윤전총장의발언에누 리꾼들은당황스럽다는반응을보였 다. 무주택자의내집마련을돕기위 해마련된제도가주택청약통장이기 때문이다. 온라인커뮤니티와소셜네 트워크서비스 ( SNS ) 에는 “윤석열전 총장 또 말실수냐”, “공약 내용을제 대로모르는것같다”“청약통장의미 도 모르는데전세, 월세로 고통받으 며대출문제로걱정하는서민들의심 정을알기는할까”등윤전총장의자 질부족을비판하는반응들이쏟아졌 다. 강윤주기자 윤석열“집없어청약통장못만들었다”또말실수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 법 률 ( 언론중재법 ) 개정안을 논의하는여 야 8인협의체는 24일 10번째회의에서 도 징벌적손해배상 등 쟁점현안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 어민주당은 언 론·시민사회의비판을 반 영 했다며 수 정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원안보다 후 퇴 했다며반발하고있다. 문재인대 통 령 의“ 충분 한검토”주문이민주당의 27일본회의 처 리 방침 에 영향 을미 칠 지 주 목 된다. 莃쿦헣팖헪킪힎잚 … ꅿ “ 맪팓 ” 짦짪 민주당은언론중재법개정안을만들 면서‘공공의이 익 을위한언론보도는징 벌적손해배상을적용하지않는다’ ( 30 조 2의4 항 ) 는 조항 을 담았 다.언론의 권 력감 시기 능 위 축우려 에안전장 치 를마 련한것이었다. 민주당은그 러 나수정안을제시하면 서이 조항 을 삭 제했다. 전주 혜 국민의 힘의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민주 당이이유도설 명 하지않고면 책조항 을 빼 서 강 하게 항 의했다”고 말했다.이에 김종 민민주당의원은 뒤늦 게“공 익목 적의보도에는 책 임을 묻 지않는법원판 례 가이미정 립돼 있어법 조항 까지 넣 는 건 중복이라는 판 단 에따 른 것”이라며 “ 확 정된 건 아니다”라고해 명 했다. 민주당이징벌적손해배상청구대상 으로 ‘고의·중과실에의한 허 위· 조작 보 도’대신‘ 진 실하지아니한보도’라는문 구를 삽입 한 것도 야당은 개 악 이라고 맞서고있다. 당초에도 광범 위하고 모 호 한 개 념 이어서언론의자기검열로이 어질수있다고비판했는데수정안은 더 하다는것이다. 국민의힘은기 존 안보다도징벌대상 이 확 대 됐 고고의·중과실이없다는 입증 책 임까지언론에부과했다며비판하고 있다. 원고가 ‘ 진 실하지아니한 보도’만 입증 하면언론사 ( 피고 ) 가 ‘고의·중과실 없 음 ’을 입증 해야 함 으로 써 되 레 언론사 의 입증 부 담 이 더 커졌다는것이다. 俑 “ 쭒멎 푢 ”… 莃 “ 핂짆몮핖삲 ” 문대통 령 은전 날 유 엔순방귀 국 길 기 자간 담 회에서“언론이나시민 단 체,국제 사회에서이런 저 런문제제기를하고있 기때문에그런점들이 충분히 검토 될필 요 성 이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 속 도 조 절주문으로해석할만하다. 문 대통 령 은 다만 “언론중재법은 청 와대가주도해서이 뤄 지는 입 법은아니 다”라고했다.언론중재법추 진책 임을 여당에 돌린 것으로볼수있다. 고용 진 민주당 수석대 변 인도 이 날 “문 대통 령 말 씀처럼 이미시민 단 체나 국제기구의문제제기를 잘귀담 아 듣 고 있다”고했다.여야 8인협의체에서이 러 한 문제들을 감 안해논의하고있다는 인 식 으로,27일본회의 처 리 방침 에 변 화 가없다는 얘 기다.이에따르면여야 8인 협의체와여야 원내대표 사이에서 합 의 안 도출에실 패 할 경 우 민주당은 수정 안을상정해본회의표 결처 리를시도할 가 능성 이크다. 이성택^강진구^박재연기자 유 엔 인 권 최고대표사무소 ( OHCHR ) 의아이 린칸 ( 사진 ) 의사·표현의자유 특 별 보고관은언론중재법개정안이언론 의자유를심각하게 침 해할 수있는 만 큼 충분 한 시간을 갖 고 논의해야 한다 고재차 촉 구했다.언론은징벌적손해 배상의대상이되어선안된다는원 칙 도 피 력 했다. 칸특별 보고관은24일비대면 기자간 담 회를 갖 고“언론중재법개정안 이 충분 한시간을 갖 고재고되고있는지 가관 건 ”이라며“시간이부족하다면 더 많 은 시간을 들여 충분 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 다. 지난달 27일 “언론중 재법개정안이표현의자유를해 칠우려 가있다”는내용의서한을 우 리정부에 보 낸 데이어이번에는한국기자들을상 대로 입 장을표 명 한것이다. 칸특별 보고관은 우 선“국제법그어 디 에도 단순히 정보가 허 위라는이유만으로 금 지하는법이없다”면 서“ ( 언론중재법개정 안은 ) 사실이아 닌 정 보가무 엇 인지모 호 하 고,어 떠 한근거로표현의자유를제약하 고자하는지도 명확 하지않다”고지적했 다.언론에만과도하게징벌적손해배상 을지 우 는것역시비 례성 의원 칙 에어 긋 나고,이미언론보도로인한피해를구제 할민·형사상제도가있는만 큼불필 요한 규 제라는 입 장을거 듭밝혔 다. 칸 특별 보고관은 “국제법상가장 강 력 한 메 시지는언론의자유는보 호돼 야 한다는것”이라며“언론의자유가절대 적가 치 는아니지만제약을할때는아주 협소하게적용 돼 야하는게원 칙 ”이라고 설 명 했다.그는여야의‘8인협의체’논의 과정에대해서도“언론인등주요관계자 들의의 견 을경청하고있는지,국제법과 도부 합 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한다”고 강조 했다. 특히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폐 기하는게언론중재법개정안수정의시 험 대가 될 것으로내다 봤 다. 그 러 면서“미 디 어산 업 은징벌적손해 배상의대상이되어선안 된다”고 잘 라 말했다. 그는 “사회에서언론이사라지 면 우 리사회는 다 양 한정보를 얻 는경 로를 잃 고,열 린 토론이 불 가 능 해 진 다” 며“언론중재법개정안은언론의자유 를 심각하게위 축 시 켜향 후 한국의민 주적절차도위 축 시 킬 수있는아주심 각한이 슈 ”라고재차 강조 했다. 그 러 면 서언론중재법개정안통과가국제적으 로미 칠 부정적 영향 에대해서도 우려 했다. 칸특별 보고관은“만약언론중재법개정안 이과도한징벌적손해배상제를 포함 해 처 리된다면한국을표현의자유에있어 롤 모 델 로간주하고있는 많 은다 른 국가들에게 잘 못된 메 시지를주는 결 과로이어지게 될 것”이라며“국회논의과정에서국내에미 치 는 영향뿐 아니라국제적인 영향력 까지고 려 해야한다”고 촉 구했다 권영은기자 이재명경기도지사가24일부산수영구부산KBS에서열린제20대대통령선거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토 론회에서이낙연전대표와인사를나눈뒤자리에돌아가고있다. 부산=뉴시스 “한국민주적절차위축시키고 다른국가에도잘못된메시지” “무주택자내집마련돕는건데 尹, 공약내용모르는것아니냐” 토론회이후 SNS서자질공방 민주당 경선후보부울경토론회 언론중재법여야협의체서수정안 ‘허위조작’→‘진실하지아니한’ 구체성요구한인권위제안역행 ‘공익목적보도’면책조항도삭제 野“언론입증책임더커져”반발 與,합의 실패땐 27일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