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D8 사회 2021년9월25일토요일 ‘환경부블랙리스트’ 김은경2심도실형$ “공모지원 130명에박탈감” 환경부산하공공기관임원교체과정 에부당하게개입한혐의로기소된김은 경 ( 65^ 사진 ) 전환경부장관이항소심에 서징역2년형을선고받았다.1심이인정 했던혐의일부가무죄로바뀌면서형량 이6개월줄어들었지만,김전장관이임 원물갈이를 위해사표를 받아내는 등 ‘환경부블랙리스트‘의실체는변함없이 인정됐다. 서울고법형사6 - 1부 ( 부장김용하정 총령조은래 ) 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에게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판 결을 깨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함 께기소된 신미숙 ( 54 ) 전 청와대균형 인사비서관에게도 1심형량 ( 징역1년 6 개월·집행유예 3년 ) 보다 낮은징역1년 에집행유예 3년형을선고했다. 재판부 는 김전장관이신청한 보석청구도기 각했다. 김전 장관 등은 2017년 말~2019년 초 박근혜정부에서임명된 환경부 산 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갈아치우기위 해임원 15명에게사표 제출을 요구하 고 실제 13명에게사표를 받아낸 혐의 ( 직권남용 )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 트‘ 사건으로 기소됐다. 임원들이대거 사표를 제출한 뒤, 청와대와 환경부가 미리점찍은내정자들로공석을채우고 자 서류·면접심사에서 특혜를 준 혐의도 더 해졌다. 재판부는 “김전장 관은 청와대 내정자 를공공기관임원에임 명하기위해 ( 기존 ) 임원들로부터사표 를징구하고, 제출을거부하면표적감 사를벌였다”며“내정자에게만각종지 원을하는등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임추 위 ) 의공정성을해쳤다”고질타했다.이 어“ ( 이런사실을모르고임원공모에지 원한 ) 130명에게심한박탈감과깊은불 신을야기했다”고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부 직 권남용 혐의’와 ‘위계·위력에의한업무 방해혐의전체’에대해무죄를 선고했 다.앞서1심은 사표를낸임원 13명중 12명에대한 김전 장관의직권남용죄 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4명 에대해서만 죄가인정된다고 봤다. 사 표 제출 당시이미임기만료였거나, 연 임통보를 못 받고 퇴임준비중이었던 점등에비춰김전장관지시때문에사 표를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에서다. 재판부는장관과청와대비서관이라 는직을이용, 내정자들에게특례를 주 도록임추위에지시했다는혐의 ( 위계와 위력에의한 업무방해 ) 도 무죄를 선고 했다.“피고인들이환경부공무원을통 해내정자의서류·면접심사를도와주게 해최종 후보자가 되도록 한 건 맞다” 면서도 ‘내정자가 통과 못할 경우 ( 공 무원들에게 )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한 적은없다’는 등 위력과 위계를이용했 다고볼수없다는게재판부가내린결 론이다. 최나실기자 일부직권남용혐의무죄뒤집혀 1심보다 6개월줄어징역2년 신미숙전靑비서관징역1년선고 재판부“내정자에게만각종지원 임추위공정성해치고불신야기” 서울종로구의대형종합병원에서최 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 나19 ) 이집단발병했고,입원중이던환 자가 코로나19에감염돼사망한 것으 로확인됐다. 24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강북 삼성병원호흡기내과 병동에입원했다 가 퇴원한 사람이지난달 30일코로나 19 확진판정을받았고,당국조사결과 해당병동에서간호사,환자,간병인,보 호자등 11명이추가감염된것으로 파 악됐다.이중2명은사망했다. 사망자중엔A ( 86 ) 씨가포함됐다.유 족 등에따르면 A씨는 폐 렴 증 세 로 지 난달21일이병원호흡기내과병동에입 원해항 생 제치료등을받았다. 병동내 집단감염발 생 에따라이달 1일 격 리병 동으로 옮겨져 폐 렴 치료를받던A씨는 갑작 스러 운 고 열 에시달 렸 고이달 5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입원에앞서 두 차 례받은 코로나19 검 사에선모 두 음 성판정을 받았다. A씨 는건강악 화 로확진판정당일중환자 실로 옮겨 졌고이 튿날 부터위 독 한 상태 에 빠 졌다가20일 숨 졌다. 유족은 A씨가 병원에서코로나19에 감염된 탓 에 숨 졌다는 입장이다. 코로 나 감염직전엔가족들과 대 화 를 나 눌 정도로건강이회 복 됐다는것이다. A씨 의 딸 은 “주치의로부터폐 렴 치료를하 던와중에코로나바이러스가 침투 해단 시간에폐가 기 능 을 못하게됐고 의 식 을 잃 으 셨 다는 얘 기를들었다”며“인공 호흡기시 술 을 한 덕분 에 그 나 마 며 칠 더 버티셨 다”고말했다. 병원관계자는 “의료진이최선을다했지만 ( A씨가 ) 워 낙 기 저 질환도 있 고해서결국 돌 아가 셨 다”고말했다. 유족은병원이 책 임을 외 면하는 태 도를보인다고비난했다.A씨 딸 은 “어 머니 가입원중 코로나에감염 된것이확실한데도병원에선사과는 커 녕 위로도없었다”며“ 슬픔 에 빠 진가족 들에게 빨 리입원비를결제해달라고연 락 한게전부”라고말했다.이에대해강 북삼성병원관계자는 “방역관리를 철 저히 하던와중에불가항력으로집단감 염이발 생 했고, 입원환자가 끝 내 숨 졌 다”고유감을표명했다. 관할보건소는병원내집단감염 여 파 로 사망자가 발 생 한 사실을제때파악 하지못한 것으로 드 러 났 다. 종로구보 건소 관계자는 전 날 본 보의확인요청 을 받고 “강북삼성병원에서코로나19 감염사망자가 나 왔 다는 사실은 파악 된바없다”고말했다. 윤한슬기자 TV 수신료인 상 을추진하는 KBS 가 광 고수입 급 감에도 ‘연 차 수당’을과도 하게지 급 하는 등 방만 경 영 을 지 속 해 온 것으로조사됐다. KBS 는내달수신 료를 현 행월 2,500원에서3,800원으로 52 %올 리는 내용의‘방 송 수신료 조정 안 ’을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KBS 정기감 사 ( 3년단위실시 ) 보고서에따르면회 사는 휴 가를 사용하지못한일수만 큼 지 급 하는 연 차 수당 기 본금액 을 ‘기 본 급 의180 % ’로 적용하는 등 다른 공공 기관에비해지나치게 많 은 수당을 지 급 해 왔 다. 기 획 재정부의 ‘공기업 ㆍ 준정 부기관 예산 편 성지 침 ’을 보면 다른 공 공기관은 인건비 절 감 차 원에서기 본 급 의130~140 % 수준에서연 차 수당을 주고 있 다. 그 결과, KBS 의한 고위직 원은 하 루 연 차 수당 ( 2018년 기준 ) 이 64만9,200원에달했고, 19일치가 쌓여 1년동 안 총 1,233만4,760원의수당을 챙겼 다. 과도한 인건비는 KBS 감사 때 마 다 나 오 는 단 골 지적사항이지만 여 전 히 개선되지 않 고 있 는 것이다. KBS 의예산 집행 총 액 에서인건비가 차 지 하는 비중도 36.3 % 로 MBC ( 20.2 % ) , SBS ( 19.0 % ) 등다른지 상 파 방 송 사보 다 월등 히높 았다. 여 기에 1인가구 증 가 등의 영향 으로 수신료 수입이 2015 년 6,258 억 원에서 2019년 6,705 억 원 으로 꾸 준 히 증가 추 세 인점을 감 안 하 면인 상 논 리가 설득 력을 잃 는다는비 판도나 온 다. 반 면 KBS 의 사업 손 실은 2018년 585 억 원에서2019년 759 억 원으로대 폭 늘 어경 영상황 은계 속 악 화 하는것 으로 나타 났 다. 종합 편 성채 널 의성장 과 유 튜브 , 넷플릭 스 등 신 규 방 송플 랫폼 의 득세 로 방 송광 고 수입이 급 감 한 탓 이다. 감사원은 “ KBS 는 경 영 악 화 에도 총 정원을 과다하게 운영 하고 잦 은 승 진인사로 높 아진 상 위직 급 비 율 을 줄이지 않 는 등 막 대한 인건비가 재정에 부 담 을 줄 우 려 가 있 다”고 지 적했다. 이 날 감사에서는 KBS 가 2017~2018 년제 작 한 아이 돌 그룹 오디션프 로 그 램 ‘아이 돌 리부 팅프 로 젝 트 - 더유 닛 ’방 영 당시점수입력 오 류로 참 가자 최종 순 위가뒤바 뀐 사실도 드 러 났 다. 프 리 랜 서 작 가가실시간 문자 투 표 등 마 지 막 점수를합산하는과정에서 참 가자들의 점수를 잘 못입력했는데,제 작 진도 오 류 여 부를 꼼꼼히살 피지 않 아최종선발됐 어야할 3명의출연자가탈 락 했다. KBS 는이에대해“최종회를제 작ㆍ 방 영 할때 총파업으로 10명의내부 프 로 듀 서중 3 명만 참여 하는 등업무 부 담 이가중된 상황 에서발 생 한 단 순 실수”라고해명 했다.사법 처 리로이어진 엠넷 ‘ 프 로 듀 스 101’의 투 표조 작 과 같 은고의는없었다 는주장이다. 정승임기자 교 육 부가 윤 석 열 전 검찰 총장의부인 김건 희 ( 사진 ) 씨의 논 문 부정의 혹 조사 계 획 제출을요구하는공문을국 민 대에 보낸것으로확인됐다. 24일 교 육 부와 국 민 대에따르면, 교 육 부는추석연 휴 직전인17일국 민 대에 ‘김씨가 테크노디 자인전문대 학 원재 학 시 절 작 성한 논 문에대한 자체조사와 조치계 획 을 10월 8일 까 지 알려 달라’는 내용을 담 은공문을보냈다.이공문에 는김씨의박사 학 위수 여 과정이적 절 했 는지 여 부에대해서도조사하라는내용 이포함된것으로 알려 졌다. 교 육 부 공문은 유은혜부총리 겸 교 육 부장관이지난16일국회대정부질문 에서한 답 변의후 속 조치다. 당시대정 부질문에 참 석한 유 부총리는 “국 민 대 의조사 불가 방 침 에국 민여 론이 끓 고 있 다”는 윤영덕 더불어 민 주당의원의지 적에“국 민 대예비조사위결정은교 육 부 의 훈 령취지를 충분히 반영 하지못한것으로 평 가한다”며“재 검토 를 요청하겠다”고 밝 힌 바 있 다. 이달 초 국 민 대 윤 리위원회는김씨 논 문관 련본 조사에 착 수하지 않 기로 결정했다. 이후 전국교 수 노 조·전국국공 립 대 학 교수 노 조·한국 사 립 대 학 교수 노 조가성명을내고,일부 국 민 대교수들이1인시위를 벌이며이 를비판했다. 교 육 부가 2011년관 련훈 령 ( 연구 윤 리확보를위한지 침 ) 을 고 쳐 연구부정행위에대해 검 증시 효 를 삭 제 했지만,국 민 대가‘2012년8월31일 까 지 의연구부정행위에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 여 접수된제보는 처 리하지 않음 을 원 칙 으로 한다’는 학 내부 칙 을 내 세 워 조사를거부한 탓 이다. 공문을접수한국 민 대는관 련논 의를 다시시 작 했다. 국 민 대관계자는 “추석 연 휴 로 23일 오 전에야 공문을 접수했 다”면서“연구 윤 리위원회에서이문제를 논 의중”이라고 밝혔 다. 이윤주기자 검찰 이이재명경기지사의성남시장 시 절 대장동 개발사업특혜의 혹 관 련 수사에 착 수한 가 운 데, 수사 팀규 모를 두 고법조계이 목 이 쏠 린다. 여 당의유력 대선후보라는이지사가가진무게감에 다 복잡 한자 금흐름 을 쫓 아야하는사 건의특성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 해수 사 팀 을 꾸릴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 의 일 반 적관 측 . 여 기에이미야당 대선주 자인 윤 석 열 후보와관 련 한 ‘고발사주’ 의 혹 수사를진행하고 있 다는점에서 검 찰 이 양측 간균형감을적 절 하게고 려 할 수 밖 에없을것이라는지적이다. 24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 앙 지 검 은이재명 캠프 가 대장동 개발사업특 혜의 혹 에이지사의관 련 성을거 듭 주장 한김기 현 원내대표등국 민 의 힘 인사를 공직선거법위 반 등혐의로고발한사건 을공공수사2부에 배 당,수사에 돌 입했 다. 현 재는김원내대표등의 허 위사실공 표 주장이 담긴 고발장을 검토 하는 등 수사의기초를 다 져 가는 중인데, 수사 팀 구성과 규 모를확대조정할지 여 부도 고 려 대 상 이다.국 민 의 힘 등이이지사를 업무 상배 임혐의로도고발하겠다고 밝 힌상황 에서수사의 외 연이 넓 어질수 밖 에없다는점도 수사 팀규 모를 고 민 하 는이유중하나다. 검찰 내부에선특 히 업무 상배 임혐의 수사의특성 상 ,선거사건전 담 인공공수 사2부에경제 범 죄수사경 험 이 많 은 반 부 패 강력수사부 검 사들이합류할 필 요 가 있 다는점을지적한다. 여 기에국 민 의 힘 유력대선주자인 윤 석 열 후보와 관 련 한 수사 팀규 모도 고 려 해야 한다는 의 견 도 있 다. 현 재 윤 후보가 언급 되는 고발사주의 혹 수사는공공수사1부를 주 축 으로 반 부 패 강력수사 협 력부, 경제 범 죄형사부, 정보통신 범 죄전 담 부인형 사12부 검 사를 충 원해 검 사 10명이 상 의 규 모로이 뤄 지고 있 다.수사 팀 의 덩 치 가이보다 눈 에 띄 게적거나 클 경우자 칫 대선정국에서의균형감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의 화살 이 검찰 로 날 아 올 수 밖 에없기때문이다. 수사 팀규 모가아 니 라수사의지가중 요하다는지적도 있 다.무 엇 보다이 번 대 장동의 혹 은고발사주의 혹 과달리고위 공직자 범 죄수사 처 가수사하지 않 을가 능 성이 커 ,전적으로 검찰 수사를통해의 혹 의실체가 규 명 될 공산이 크 기때문이 다.공수 처 가이 날 시 민 단체가낸이지사 에대한고발장을접수했지만의 혹 당시 이재명성남시장은공수 처 법 상 수사대 상 이아 니 라 검찰 로의이 첩 가 능 성이 높 다. 검 사장출신변호사는 “야권이주장 하는특 검 은구성 까 지시간이 너 무 걸려 사실 상 대선개입우 려 로 수사가 불가 능 해대장동 의 혹 은 검찰 수사만이유 일한 선 택 지”라며“결국 검찰 의의지에 따라의 혹 의실체가 드 러 날 수 밖 에없을 것”이라고말했다. 손현성기자 “김건희논문조사계획내라” 교육부, 국민대에공문보내 내달 8일까지답변요구 국민대“연구윤리위논의중” 경영악화로 TV수신료올리자면서$KBS, 직원하루연차수당 65만원‘펑펑’ “병원내집단감염탓폐렴호전됐던어머니숨졌다” 유족들“강북삼성병원주치의 폐렴치료중코로나로사망밝혀 사과커녕입원비납부독촉”분통 野고발사주의혹엔검찰 10여명 與대장동수사팀규모‘관심집중’ 여야대선유력주자관련사건 검찰균형^공정수사여부주목 녹색연합관계자가 24일정부서울청사앞에서열린 ‘9·24 글로벌기후파업,정의로운2030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을위한기자회견’에참석해발언하고있 다.녹색연합은정부가2030년까지2010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을45%이상감축하는목표를수립할것을촉구했다. 뉴시스 온실가스2030년까지절반감축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