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D9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마감 이른바 ‘벼락거지’ 공포에무리하게 빚을늘린2030 청년층의대출이전체 가계부채의3분의1에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아직소득과 자 산이적어시장 충격에가장취약함에 도,오히려지난해부터다른연령층을 압도하며빚을늘린것이다.추후금리 인상으로대출상환부담이커질경우 이들의소비여력도크게위축돼,경제 전체의뇌관으로작용할 우려도커지 고있다. 한국은행이24일발표한 ‘9월금융 안정상황보고서’에따르면, 올 2분기 기준 20~30대청년층의가계부채 ( 약 487조원 ) 는전체 ( 1,806조원 ) 의27% 를차지했다. 청년층은 2분기중 가계부채증가 율 ( 전년동기대비12.8% ) 도다른연령 층 ( 7.8% ) 을크게웃돌았다.이들의가 계부채증가 기여율은 2018~2019년 30.4%에서초저금리국면이본격화된 지난해이후41.5%로확대됐다. 원래부터청년층의수요가높은전 세자금을중심으로대출이늘어난가 운데,‘내집마련’을위한주택담보및신 용대출도크게늘었다.한은에따르면 올해상반기수도권아파트매매거래 중청년층비중은약40%에육박했다. 여기에지난해주가상승을타고청 년층이신용대출을 늘려주식투자에 나선것도전체가계대출상승세를밀 어올렸다. 실제 국내 6개 증권사 ( 미 래·KB·NH·한국투자·키움·유안타 ) 에 서지난해개설된신규계좌 ( 723만개 ) 중절반이상 ( 54% ) 이2030이만든계 좌였다. 하지만청년층은과도한빚을감당 하기에는 재무건전성이취약하다. 청 년층 중저소득 차주 ( 대출자 ) 의비중 은 24.1% ( 올 2분기기준 ) 로 다른 연 령층 ( 14.4% ) 보다 두 배가까이높다. 대출 건수가 많고 신용도가 낮은 ‘취 약 차주’ 비중 ( 6.8% ) 도 다른 연령층 ( 6.1% ) 보다높은편이다. 빚더미는이들의소비를 옥죌수밖 에없다.대출규모가가계소비를제약 하는 ‘임계수준’을 분석한 결과, 부채 임계수준을 초과하는대출자비중은 저소득층 ( 14.3% ) 과 청년층 ( 9.0% ) 에 서유독높았다.이들이임계수준을넘 지않기위해갚아야할대출금만최대 72조원에달한다. 한은은 “저소득층 과청년층등의과도한채무로소비나 투자의제약을받을여지가있다는점 에유의해야한다”고설명했다. 한은은추후기준금리인상과자산 시장조정이맞물릴경우청년층을비 롯한취약차주의부담이크게늘어날 수있다고봤다. 실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0.5%포인트인상될경우,가계의연간 이자부담규모는지난해말대비각각 2조9,000억원, 5조8,000억원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8월기준금리인상을 단행한한은은연내추가인상도시사 한상태다.올해안에5조8,000억원의 이자부담증가가현실화될수도있는 셈이다. 조아름기자 487조$빚속에갇힌청년층 코인거래소, 사실상 ‘전멸’$ 원화거래 가능 ‘빅4’만 남았다 전체가계부채비중 27%차지 영끌로부동산^주식투자나서 대출증가율 1년새13%기록 결국엔가계소비위축부작용 금리인상땐경제뇌관우려도 정부가다음달 1일부터모든공공기 관의신규해외석탄발전사업금융지원 을중단한다.정부가지분을가진민간 기관에도금융지원중단을유도해‘탈석 탄’정 책 신 호 를명확히 알 릴계 획 이다. 정부는24일관계부 처합 동으로이 같 은내용이담 긴 ‘신규해외석탄발전공 적금융지원가이 드라 인’을마련했다고 밝혔 다.이는 문 재인대 통 령이지난 4월 기후정상 회 의에서“신규해외석탄화력 발전소에대한공적금융지원을전면중 단하 겠 다”고선 언 한데따른후 속 조 치 다.정부는산업계의 견 과국제기 구논 의 동 향 등을반 영 해가이 드라 인을만들었 다고설명했다. 이에따 라 우선정부 와 모든 공공기 관은 10월 1일부터신규 해외석탄발 전및설비에대한 공적금융지원을 중 단한다.공적금융지원에는공적개발원 조 ( ODA ) 뿐 아 니라 수출금융, 투자등 이모두 포함된다. 다만기 존 석탄발전 소 설비유지·보수 등에대한 금융지원 은 경제 협 력개발기 구 ( OECD ) 논 의를 반 영 해결정할계 획 이다.유 럽 연 합 ( EU ) 이 OECD 에‘석탄 양 해’개정안을발의해 논 의중인데, 최 종 결정과 동일한 수준 을국내에도적용한다는것이다. EU 가제안한개정안은신규석탄발전 사업·설비금융지원중단은물 론 ,기 존 석 탄발전소설비개 량 도 △ 대기·수질오 염 저감 목 적 △ 사용연한,발전 량 미증가등 두가지조건을충 족 하지않으면금융지 원을중단하는것이다.대신기후 변 화저 감기 술 인탄소포집·저장 ( CCS ) 기 술 을 적용하는사업은 예 외로 뒀 다. 이미승인한사업은상대국과의경제· 외 교 적신 뢰 관계, 사업진행상황 등을 고려해지원이가 능 하도 록 했다. 대신 지원가 능 한 범 위는금융약정을이행하 기위한지원, 사업에수반 되 는 필 수 부 수거래등으로제한한다. 현재사업승인을기다리는해외석탄 발전사업은없는 만 큼 , 당장 금융지원 중단의 영향 은없다는게정부설명이다. 다만 향 후 새 로운투자계 획 에는 영향 을 미 칠 전망이다.인도 네 시아자 와 9·10 호 기, 베 트 남붕앙 2 호 기사업등이미진행 중인사업에대한지원은가 능 하다. 세종=박세인기자 탈석탄 가속화$신규해외석탄사업지원안 한다 정부, 내달부터ODA 등대상 기존사업엔OECD논의반영 연령대별가계부채증가율 1분기 5.6 ● 자료 한국은행 > 7.5 13.3 12.8 4.3 3.8 7.4 7.8 1분기 1분기 2분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30청년층 비청년층 (전년동기대비,단위:%) 일명‘ 꿈 의배터리’로 불 리는전고체배 터리상용화가한발더가까 워졌 다.국내 최대배터리기업인 LG 에 너 지 솔루션 이 충전관련 혁 신기 술 을개발해전고체배 터리의단점을보 완 할수있게 되 면서다. 24일 LG 에 너 지 솔루션 은미국 샌디 에 이고대 학교 ( UCSD ) 와 공동연 구 를 통 해기 존 60도이상에서만충전이가 능 했 던 기 술 적한계를넘어상 온 ( 섭씨 15~25 도 ) 에서도 빠 른 속 도로 충전이가 능 한 ‘장수명전고체배터리’ 기 술 을 개발했 다고 밝혔 다.이를다 룬 연 구논문 은권 위있는 과 학 계저 널 ‘사이 언스 ’에실려 성과를인정받았다. 연 구팀 은나 노 실리 콘 보다더저 렴 하 고사용이용이한마이크로실리 콘 을적 용해단점을보 완 했다.500 번 이상충전 과 방 전이후에도 80%이상 잔존 용 량 을유지하고,기 존 리 튬 이 온 배터리보다 에 너 지밀도도약 40%높이는 것이가 능 하다.실리 콘 을적용한전고체배터리 중상 온 에서충· 방 전수명500 회 를넘 긴 것은 처 음이다. 류종은기자 LG엔솔, 상온충전가능전고체배터리개발$상용화 한발더 가상화폐거래소사업자신고마지막날인24일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받지못해원화마켓및BTC마켓거래서비스종료를알린서울의한거래소사무실에대면업무서비스중지안내문이붙어있다. 연합뉴스 특 정금융정보 법 ( 특 금 법 ) 적용유 예 기 간이 종료되 는 24일, 가상자산 사업자 등 록 신청이마무리됐다. 막판 반전을 노 렸 던 중소거래소들의은행실명계좌 제 휴 가모두실 패 하면서,당초 예 상대로 원화로 코 인을계 속 사고 팔 수있는거 래소는‘ 빅 4’만 남 게됐다. 이날까지금융위원 회 금융정보분석 원 ( FIU ) 에는 20여 곳 이가상자산거래 소로신고한것으로 알 려 졌 다. 신고마 감은이날자정까지지만,이 변 이없는한 업비트 와빗썸 , 코 인원, 코빗 등 원화거 래가가 능 한 4 곳 의‘원화마 켓 ’을제외하 면20여 곳 은당분간 코 인간거래만할 수있는 ‘ 코 인마 켓 ’으로 운 영 될전망이 다. 나 머 지는지 갑 보관·관리사업자로 운 영 될것으로보인다. 은행과의실명계좌발 급 제 휴 에성공 한 빅 4 중업비트만금융당국에신고가 수리된상태다. 중소거래소 중 고 팍스 와 후오비 코 리아등은마지 막 까지전 북 은행및 광 주은행과 제 휴 를 추진한 것 으로 알 려 졌 지만,이날최 종 적으로거절 통 보를받으면서 불 가 피 하게 코 인마 켓 으로신고를마 쳤 다. 고 팍스 는이날 공지를 통 해“실명계 좌관련 협 의가 긍 정적으로진행됐지만, 오늘 오전 해당 은행으로부터사안이 부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 다.이에 후오비 코 리아는이날오후 2시부터, 고 팍스 는오후 4시부터원화거래를중단 하고비트 코 인 ( B TC ) 으로거래 되 는 코 인마 켓 운 영 을시작했다.일단 코 인마 켓 으로운 영 하면서은행과의재 협 상을 노 리 겠 다는 구 상이다. 투자자들은 빠 르게반 응 했다. 이날 고 팍스 가 원화마 켓 종료 를 고지하자 고 팍스 에상장된 코 인가격이 순 간적으 로 급 락했다.이날 오후 4시30분 쯤 아 라곤 은전날 대비 57%가 량 급 락했고, 마이크로투 버 (- 55% ) 나 크 립토캔디 (- 53.7% ) 등도 낙폭 을키 웠 다.이들은모 두 빅 4 거래소 원화마 켓 에는 상장 되 지 않은 코 인이다. 이날까지 FIU 에 코 인거래소신고를 마무리하지 못 한거래소는 폐 업수 순 을 밟 아야한다.신고요건중정보보 호 관 리체계 ( ISMS )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43 곳 으로,이중거래소는 29 곳 이다.이중최소 21개거래소는금융 당국에신고서제출 의사를 밝힌 것으 로 알 려 졌 다. 당국이파 악 한 가상자산 거래소66 곳 중 ISMS 인증조차받지않 은 20여 곳 은 25일부터어 떤형 태로든 영 업할수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 신고를 하지않은채 영 업할경우 5,000만원이 하 벌 금이나 5년이하 징역 에 처 한다”며 “거래소가 폐 업하더 라 도 최대 30일동 안은 예치 금과 가상자산을인출할 수 있기 때문 에이를 잘 감독할것”이 라 고 강 조했다. 곽주현기자 고팍스등결국엔은행과제휴실패 코인마켓등록후재협상구상에도 원화마켓종료고지하자가격급락 업체20여곳코인간거래만가능 신고못한중소거래소폐업수순 고팍스가 공개한 은행과의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확인서. 고팍스홈페이지캡처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미국·일본· 호 주·인도 4개국이24일 ( 현 지시간 ) 미국 워싱턴 에서 열 리는 ‘ 쿼드 ( Quad ) ’정상 회 의에서의 료 ,기 술 , 환경 분야 협 력을 통 한대 ( 對 ) 중국 견 제전선 구 축에나선다.중국 측 은“ 쿼드 는 폭 력 집단”이 라 고비 판 했다. 조바이든미국대 통 령은이날 백악 관 에서 스 가 요시히데일본 총 리, 스콧 모 리 슨호 주 총 리,나 렌드라 모 디 인도 총 리 와쿼드 정상 회 의를한다. 4개국정상 은 지난 3월 화상으로 만났으며, 대면 회 의는이 번 이 처 음이다. 바이든대 통 령 은 회 의후일본·인도 총 리 와별 도 양 자 회 담도한다. 로이터 통 신등에따르면미고위당국 자는이 번 정상 회 의에서신 종코 로나바 이 러스 감 염 증 ( 코 로나19 ) 백 신지원,기 술협 력등안보외에다른주제들이주 요의제가될것이 라 고 밝혔 다.지난 3월 회 의에서내년말까지10억 회 분의 코 로 나19 백 신을저소득국가등에지원하기 로 합 의했지만,세계최대 백 신 생 산국인 인도가 코 로나19 대유행으로 백 신수출 에차질이빚어지면서공 급 이중단된상 태다. 이들은 코 로나19 백 신 부 족 국가에 백 신지원을 통 한 영향 력확대에나설 것으로전망된다. 첨 단 기 술 공유 및 협 력 방 안도 논 의 된다.일본 니혼 게이자이신 문 은정상 회 담공동성명초안을 입 수해 첨 단기 술 사 용의공동 원 칙 으로인권 존 중을 내세 우는 등 중국 견 제내용이포함될것이 라 고보도했다. 4개국간 통 신기 술 공유 로 세계기지국 시장의 30%를 장 악 한 중국화 웨 이에대 항 하 겠 다는의미 라 고 신 문 은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 문 도 4개국이위성 데이터공유,사이 버 담당고위관리 협 의 체 창 설등을 포함해우주·사이 버 안보 협 력을공동성명으로채택할것이 라 고 예 상했다. 특 히미국과중국간경 쟁 이심화하는 분야인우주 개발 관련 국제적규 칙 을 만 드 는작업에 착 수하는내용도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과 학 기 술 분 야의인재육성 프 로 그램 인 ‘ 쿼드 펠 로 우 십 ’도마련될것으로보인다. 미국의주도로주 변 국들이전 방 위 견 제에동 참 하자중국 측 은 불 편한기 색 이 역 력하다. 중국관 영 환 구 시보는이날사설에서 “미국이 쿼드 를 중국 견 제용 폭 력집단 으로만들고있다”고날을세 웠 다. 그러 면서“일본과인도, 호 주가중국의 핵 심 이 익 이 라 는 레드라 인을 밟 으면중국은 미국과의관계에개의 치 않고 그 들을 처 벌 하는 것을 주저하지않을 것”이 라 고 경고했다. 강지원기자 쿼드, 의료^기술^환경분야‘어깨동무’ 中“美, 폭력집단 만들고있어”발끈 4개국, 백악관서첫대면정상회의 빈국에백신지원^통신기술공유등 공동성명통해對中견제강화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