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D6 사회 국산 ‘K2 흑표 전차’ 납품 지연으로 방위사업청에1,000억원이넘는배상액 을물을처지에놓였던방산업체현대로 템의금전적부담이 70억원 수준으로 대폭깎일전망이다.지금까지는정부가 지정한 협력업체의과실로 납품이늦어 져도책임을납품업체가온전히떠안아 야했지만, 불합리한 제도가 바뀐덕분 에손실을크게줄일수있게됐다. 26일국회국방위원회소속김진표더 불어민주당의원실에따르면방사청은 29일정책심의회를열고‘군수품조달관 리규정’을개정한다. 납품업체 ( 완성·조립업체 ) 가 협력업체 ( 하도급 ) 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 업체의책임분에해당하는지체상금 ( 납 기지연배상금 ) 만배상하도록하는것 이골자다. 현행규정은 무기체계계약 금 전액을 기준 삼아 배상금을 산정하 는탓에금액이과도하다는지적이나왔 다.이렇게되면납품업체가지체상금을 많이부담할수록적기에부품을납품한 다른중소업체들에돌아가는몫도그만 큼줄어들게된다.영세업체들의줄도산 위험도있다. 대표적피해 사례가 현대로템의K2 전차사업이다.군당국은 2010~2023년 총 2조8,354억원을투자해3차에걸쳐 미래전장환경에적합한국산K2 전차 를확보하기로했다. 당국은 부품 조립및최종 완성업체 로현대로템을,‘전차의심장부’라할수 있는 변속기공급 업체로 S&T중공업 을선정했다.문제는 3차양산과정에서 S&T중공업이담당한변속기가군당국 이요구한 내구도 성능을 충족하지못 하면서애초 2016년말약속한 납기일 을 훌쩍넘긴것이다. 방사청이2019년 이후로기간을연장해줬지만 ‘고장없이 9,600㎞를달려야한다’는조건을맞추 지못했다.결국군당국은지난해11월 국산이아닌독일산변속기를달기로결 정했다. 방사청은 늦어진납기일 ( 평균 560여 일 ) 에비례해산정된지체상금 1,038억 원을계약당사자이자 납품업체인현대 로템에부과했다.S&T중공업을협력업 체로 지정한 주체는 방사청인데도, 모 든금전적손해는현대로템이감수한셈 이다. 과도한 지체상금은 현대로템과 S&T중공업간 소송으로 번졌고, 지난 해국방위국정감사에서도잘못된제도 개선을요구하는질타가거셌다. 방사청은기획재정부와협의,법무검 토등제도개선에필요한사전절차는마 친상태다.규정이바뀌면현대로템의지 체상금부담액은1,038억원에서70억원 으로968억원감면된다. 정승임기자 삼성증권 ‘유령배당’ 사건으로 피해 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일부 승 소했다. 26일법원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민 사37 단 독 장 찬 부장 판 사는 A씨 등 3 명 이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손해액의절 반 인 1인당 2,800만~4,900만원을지급하라’고 판 결했다. 유령배당 사건은 삼성증권의 우리 사주배당이 예 정된 2018년 4월 6일 발 생 했다. 당 시 삼성증권 직 원들이보유 한 주 식 의배당금은 주당 1,000원이 었 으나, 담당 직 원의실수로 주당 1,000 주의주 식 이입고되면서주 식시 장에 혼 란 이 발생 했다. 총입고주 식 은약 28억 1,296만주로, 당 시 삼성증권 발 행주 식 인8,900만주의30배가넘는규모였다. 삼성증권은잘못입고된주 식 을 즉시 정상 화 하는 등 수 습 에나 섰 다. 그 러 나 일부 직 원들이주 식 을 매 도하면서삼성 증권주가는장중최대11.7 % 나폭 락 했 다. 투자자들은이 러 한 삼성증권배당 오류 로인해손해를 봤 다 며 2019년6월 부 터잇 따라소송을제기했다. 재 판 부는주 식 을 매 도한삼성증권 직 원과삼성증권회사법인에게도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판단 했다. 장 부 장 판 사는 “ 금 융 사고등우 발 상 황 에대 한위험관리비상계획을 갖 추지 않 아사 후대 응 을잘못해주가폭 락 을 발생 하게 했다 ”며“존 재하지도 않 는 28억1,000억 주를배당했고 직 원들이주가폭 락 을 발 생 하게했다 ” 고 설명 했다. 다만 “ 주가 하 락 손해를 모 두 회사가 책임지라고 하는것은가 혹 하다 ”며 삼성증권의손 해배상책임을50 % 로한정했다. 신지후기자 장제원국민의 힘 의원아들인래 퍼 장 용 준 ( 21· 예명노엘 ) 씨 가무면 허운 전과 경 찰 관폭행등으로현행 범 체 포 되고도 불구속수사를 받 자 ‘정 치 인자 녀특혜 ’ 라는공분이일고있다. 진보성 향 의대 학생단 체한국대 학생 진보연합 ( 대진연 ) 은 25일서울 서초경 찰 서 앞 에서국민 참 여긴급행 동릴레 이 1인 시 위를열고장 씨 의구속수사와장 의원사 퇴 를 촉 구했다.대진연은 “ ( 장 씨 는 ) 운 전자바 꿔치 기, 민간인폭행,이제 는무면 허음 주 운 전에경 찰 관폭행까지 했다 ” 면서 “ ( 장 씨 가 ) 구속되지 않 는것 은불공정한부모 찬스” 라고주장했다. 이 날 시 위에 참 가한 한 대 학생 은 “ 장 의원은 ‘자 녀 와관 련 한구 설 ’이있는자 는 공 직 자가 될 자 격 이없다고 말한적 이있다 ”며“ 장의원이야말로자 식 문제 에책임을지고 사 퇴 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경 찰 에따르면장 씨 는 18일 오 후 10 시 30분 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에서무 면 허 로 벤츠 차 량 을 몰 다가다른차 량 과 접촉 사고를 냈 다. 현장에 출동 한경 찰 이 신 원확인과 음 주 측 정을 요구했 으나 장 씨 는 경 찰 의가 슴팍 을 밀치 고 머 리로들이 받 으 며 조사에불 응 했다.이 에경 찰 은장 씨 를도로 교통 법상 음 주 측 정거부및무면 허운 전·공무 집 행방해 혐 의로현행 범 체 포 했으나 명 절연 휴 인 점 등을감안해기 본 적인조사 후 귀 가 조 치 했다. 장 씨 가 각 종 범죄 ·일 탈 행위에연 루 된 것은이번이처 음 이아 니 다.장 씨 는2019 년 9월 음 주 운 전을하다가 오 토바이를 들이 받 아 징역 1년6개월에 집 행유 예 2년 을선고 받았 다. 당 시 장 씨 는사고 직 후 운 전자바 꿔치 기를 시 도해 음 주 운 전 뿐 만아 니 라 범 인도피 교 사 혐 의로도기소 됐다.장 씨 는 또 지난 4월부산거리에서 행인을폭행한 혐 의로경 찰 조사를 받 기 도했다. 집 행유 예 기간에도장 씨 가일 탈 을거 듭 하는배경 엔 아 버 지인장의원의책임 이있다는지적도 나온다. 23일청와대 국민청원게 시판 에는장의원의의원 직 을 박탈 해달라는내 용 의청원이 올 라왔 다. 작 성자는청원 글 을 통 해 “ ( 장 씨 가 ) 반 성하지 않 는자 신 감이장제원국회의 원 직 의권력에서기인됐다면그권력은 없어져야한다 ” 고주장했다. 장의원은이번 논란 을의 식 해국민의 힘 대선경선후보인 윤석 열전검 찰 총장 캠프 의종합상 황 실장자리에서물 러 나 겠 다는 뜻 을 밝혔 으나 반 려된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한 언론 과의인 터 뷰 에서 “ ( 아들문제로 ) 참 담한심정이 며 , 용 준이는어 떤 처 벌 도 달게 받 아야 할 것 ” 이라 며“ 국회의원으로서어 떤 영 향 력 도결 코 행사하지 않겠 다 ” 고 밝혔 다. 이정원기자 노엘에화난 대학생들“아빠 장제원찬스로불구속” 장제원“아들, 처벌받아야” 법인 카드 와 연구비 카드 로 유 흥 업소에서6,700여만원을결제한 고 려대 교 수 대부분이최대정 직 1개 월의 중 징 계 처분을 받았 다. 하지 만 교육 부의 중 징 계 요구 대상에 포함 됐던 장하성 ( 사진 ) 주중 대사 는 정년 퇴 임을이유로 징 계에서제 외 됐다. 26일 곽 상도 국민의 힘 의원실이 교육 부에서제 출받 은 자 료 에따르 면, 고려대는 유 흥 업소에서 학교 연 구비 카드 등을 쓴 것으로 조사된 교 수 13 명 에대한 징 계처분을마 쳤 다고지난7월 교육 부에보고했다. 앞 서 교육 부는지난해1~2월고려 대에대한 종합감사를실 시 했다.개 교 115년만의 첫 종합감사였다. 그 결과 고려대경영대 학 장 등을 지 낸 장하성주중 대사 등 교 수 13 명 이연구비 카드 와 행정 용 카드 를 사 용 해유 흥 주 점 에서2016년부 터 4 년간 221차례에걸쳐총 6,693만원 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 났 다. 이에 따라 교육 부는 장 대사 등 교 수 12 명 에대해 서는 중 징 계를, 1 명 에게는경고조 치 를요구했다. 당 초 견 책및감 봉 2개월등경 징 계를 의결했던고려대는 교육 부 측 요구 를 받 아들여 징 계수위를 높 였다. 다만 중 징 계가 요구된 교 수 12 명 중 실제 중 징 계에해당하는 정 직 1 개월처분을 받 은이는 10 명 에그 쳤 다. 장 대사는 종합 감사전인 2019 년정년 퇴 임해중 징 계를피했고, 중 징 계가 요구된다른 교 수 1 명 도 징 계 시효 가지 났 다는이유로경고조 치 로대 신 했다. 사립 학교 법상 징 계사유가 발생 한 날 부 터 3년이지난 경우 엔 징 계 대상이되지 않 는다. 김진주기자 법카로술값낸고대교수들정직한달 장하성은정년퇴임이유로징계제외 ‘삼성증권유령배당’피해자 승소$법원“손해액 50%배상” 한국대학생진보연합학생이25일오후서울서초 경찰서앞에서무면허음주운전과경찰관을폭행 한래퍼노엘의즉각구속을촉구하는동시다발 1 인시위를하고있다. 뉴스1 2022학년도수능을 50여일앞둔 26일서울도봉구도선사를찾은신도들이기도를하고있다. 최근마감된수시모집현황에따르면서울지역대학의경쟁률은오르고, 지방대학은신 입생모집난을겪을것으로보인다. 연합뉴스 현대로템K2전차납품지연배상액 968억삭감 협력업체선정권한없는데도 협력업체과실떠맡는건부당 학부모마음… 청년일자리사업악용하는 사업주, 사회초년생들 두번울린다 청년들의중소기업 취 업을 위해 2년 근 속 시 1,200만원을지원해주는청년 내일 채움 공제사업이 악용 당하고있다 는 지적이제기됐다. 일부 사업주의경 우 2년 근 속을 채 우기위해 근 로자가 중간에그만 두 지못한다는 점 을 악용 , 폭 언 이나 성 희롱 등을일삼는다는 것 이다.청년지원사업이‘ 갑 질족 쇄 ’가된 셈이다. 노웅 래더불어민주당의원과 직 장 갑 질119는 26일‘청년내일 채움 공제 갑 질 보고서’를내 놨 다. 공제사업은중소기업에 새 로 취 업한 청년이2년이상 근 속하 며 300만원을 적립하면여기에기업이300만원,정부 가 600만원을 함께 적립해 둬 1,200만 원을 받 을수있도록한제도다.중소기 업,청년 둘 다 윈윈 하는제도로 설 계됐 고,정부는 “ 공제가입자의 근 속비 율 이 비가입자보다약 30 %포 인 트 더 높 다 ” 며 최 근 2차 추경을 통 해사업을더확 대하기도했다. 그 런 데‘2년이상 근 속’ 조건이‘2년 동 안에는마 음 대로부려 먹 어도된다’는 식 으로 악용 되고있다는 얘 기다. 보고서를 보면 2016년 7월부 터 5년 간 공제사업가입자가 47만9,336 명 이 었 는데,이가 운 데중도해지자는 11만 2,090 명 ( 23.4 % ) 에달했다.이렇게 높 은 해지 율 을 두 고 직 장 갑 질119는 “목돈 을 포 기할 수 밖 에없을정도의 힘 든 노동 이거나 직 장 갑 질일 가능성이 높 다 ” 고 주장했다. 직 장 갑 질119는 실제공제사업가입 자들로부 터 2년 근 속 조건이‘족 쇄 ’로 작용 한다는 제보가 들어온다고 밝혔 다.제보내 용 중 엔“ 2년 동 안회사대표 로부 터 ‘ 뒤 태가 좋 다’는등온 갖 성 희롱 과 갑 질을당했지만 공제 때 문에그만 두 지못하고있다 ” 거나 “ 공제가입 뒤 월급의 3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달 라는요구를 받았 다 ” 는내 용 도있다. 이 때 문에 공제금 신 청을 기업 뿐 만 아 니 라, 근 로자도할수있도록바 꾸 어 야한다는지적이다. 또 공제사업과관 련 한 익명 의 신 고 창 구가 만들어질필 요성도 제기된다. 근 로감독도 강화 하 고 직 장 내 괴롭힘 등 문제 점 이 발견 된 사업장에대한불이 익 조 치 도마 련돼 야 한다. 이정은기자 수원에있는한 직 업 훈련 전문회사는 월급200만원에청년 A씨 를고 용 한 뒤 정부로부 터매 달 190만원을지원 받았 다.중소·중 견 기업이정보기 술 ( I T ) 활용 이가능한 직 무에청년을 채용 하면최 대 190만 원을 지원 받 는 ‘청년 디 지 털 일자리사업’을 활용 한것이다. 그 러 나 A씨 는 시 간당 1만원을 받 으 며 주 20 시 간만일했다.이중계약서를 써 서정부지원금을 매 달100만원넘게 빼 돌 린 것이다. 직 원에게 돈 을지급한후 일정액을돌려 받 는‘ 페 이 백 ’방 식 이나 I T 와 무관한업무를 시킨 정 황 도 드러났 다.이 런 방 식 으로이회사가 받 아가로 챈돈 은총1,871만원에달했다. 코 로나19로위기에처한청년들의일 자리를 늘 리기위해5,600억원이넘는 예 산이투입된‘청년 디 지 털 일자리사업’에 허점 이많다는지적이제기됐다.일부 악 덕사업주들이 악용 할소지가크고대부 분의일자리가정규 직채용 으로이어지 지못해실 효 성이 떨 어진다는 얘 기다. 26일김 웅 국민의 힘 의원실이고 용노 동 부에서제 출받 은자 료 에따르면, 올 해 청년 디 지 털 일자리사업과관 련 한부정 수급적 발 사례는총 11건으로부정수 급액은 9,300만원에달했다.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 기위해계약서를 허 위로 작 성하고실제 채용 한청년을상대로 낮 은 지원금을지급하는이중 근 로계약부정 수급이4건으로가장많 았 다.부정수급 사례대부분은고 용 부조사가아닌청 년 채용 자의 신 고를 통 해 드러났 다는 점 을감안하면실제사례는이보다 훨씬 더 많을것이 란 지적이다. 제도 자체가 실 효 성이 떨 어진다는 분 석 도나온다. 지난해청년 디 지 털 일 자리 채용 인원총 5만1,487 명 중 1만 1,050 명 ( 21.5 % ) 은 지원기간인 6개월 을 채 우지못하고 퇴 사한것으로 집 계 됐다.기간을 채운 후정규 직 으로전환 되는 사례도 미미했다. 정규 직 으로 채 용 해 근 로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연 간 900만원을지급하는청년추가고 용 장려금 사업에 참 여한인원은 2,965 명 으로 사업간연계 율 은 5.76 % 에그 쳤 다. 2년이상 근 속하면 혜 택을 받 을수 있는청년내일 채움 공제사업 참 여인원 은 9,262 명 으로연계 율 은 17.99 % 수준 이 었 다. 유환구기자 5600억투입‘디지털일자리’ 페이백등정부지원금부정수급 일과무관한업무, 중도퇴사 20% 정규직전환도 5%, 실효성떨어져 종잣돈마련‘내일채움공제사업’ 2년근속 1200만원지원조건이 “2년은부려먹어도된다”족쇄로 빈번한갑질^성희롱에23%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