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특집 A10 중국의공동부유론의연유 사실 공동부유는 중국인들에게는 오래된 이상이자 염원이다. 예기(禮記)와 도화원기 (桃花源記) 같은고서에서는각각‘천하위공 (天下爲公:천하는 모두의 것)’과‘세외도원 (世外桃源:평화롭고유복한신선)’으로이런 세계를묘사했다. 중국근대사인물중홍수 전은‘태평천국(太平天國)’으로이를실천해 보려했고, 강유위는‘대동(大同)’사상을선 전했다. 사회주의의길을선택한중국은건국초기 50년대에소련식경제모델로공동부유를시 도했다. 집단농장을 통해 빈곤을 퇴치해 공 동부유를 일궈내려 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 가대약진운동의실패로끝나자공동부유론 은중국정치경제에서종적을감춰버렸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 하면서공동부유론은부활했다. 그는더이 상과거와같은평등주의와‘철밥통(집단농 장, 국유기업등)’과도같은전통적사회주의 노선으로는공동부유의구현이불가능하다 고 역설했다. 그러면서‘선부(先富)론’을 제 시했다. 부를먼저축적한뒤낙후된이들에 게순차적으로지원하는균형발전을통해다 함께잘사는대동사회를구현하는것이핵심 이다. 덩샤오핑이 선부론을 소개한 이유는 개혁 개방반대파의비판을설득하기위해서였다. 이들은빈부격차와양극화등개혁개방의부 작용을우려했다.덩샤오핑은선부론의선순 환 협동구조가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최적의전략이라고반박했다.또한선부론이 공동부유로견인할것이라고자신했다. 되살아난공동부유론 엄밀히 말해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단계론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중국의 공동부유 추 진은예정된수순이었다.중국이‘온포사회’ (溫飽: 본적의식주가해결되는사회)를거쳐 ‘소강사회’(小康: 일정 문화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여유가 확보된 사회)를 달성하면 그 다음단계는대동(大同)사회로가는것이다. 대동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 가야 하 는 소단계의 의미로 공동부유가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공동부 유(사회주의현대화사회)를2035년까지, 대 동사회(사회주의 현대화 강국)를 2049년에 달성하는것으로결정했다. 그런데문제는공동부유를향해선부론을 실천하는시기가시진핑집권기와맞아떨어 진데있다. 개혁개방초기에는이시기를20 세기 말로 봤다. 그때쯤이면 중국이 소강사 회를달성할것으로전망했다.그랬으면시진 핑이 아닌 다른 지도자가 공동부유를 향한 대장정을수행해야할운명에처했을것이다. 그런데중국당국은소강사회가2021년2월 에 구현된 것으로 선포했다. 지난 2월 25일 전국탈빈곤표창대회에서중국의탈빈곤이 선언되면서소강사회의달성이공식화된것 이다. 따라서 시진핑의 공동부유 추진은 필연적 인 결과였다. 주지하듯 중국 공산당의 영도 력과통치목표는지고한것이기때문에어떠 한지도자가되어도이를계승하고완성해야 할 사명을 피하지 못한다. 시진핑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가 공동부유를 일궈내야 하는막중한책임을진이유이기도하다. 공동부유를향한행보 중국은공동부유의구현을위해세가지책 략을운영중이다. 하나는제도개혁이다. 특 히부의효율적분배를위한체제와제도개 혁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소득세, 증 치세,소비세,상속세,증여세,보험료등의분 야가포함된다.지방세수를더효율적으로징 수할수있는방안마련도강조된다. 개혁개 방 이후 세제개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러나 소득과 자산이 증가하면서 이를 더 효 율적으로 징수하고 분배할 수 있는 체제 개 혁을하겠다는것이핵심이다. 다른 하나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공동 발전이다. 물질문명건설은 노동생산력을 발 전시켜 국민경제생활이 풍요로워지는 수준 을의미한다. 정신문명은사회주의정신문명 이다.덩샤오핑은이를고상하고다채로운문 화생활을즐길수있는공간의창출로정의 했다.시진핑은이를중국인이공산주의의이 상을가지고, 품위있게도덕을지키며공산 당과사회의기율을준수하는것으로재정의 했다. 또하나는공동부유의현실성과실현가능 성을시험하는시범특구의운영이다.시진핑 은 심천(2019)과 푸둥(2020)을 이미 선정했 고지난 5월에절강성을추가했다. 절강성이 추가된것은도농간의소득격차와빈부격차 가전국평균보다현저히작기때문이다. 시진핑을향한의구심 시진핑의 공동부유 목표제시는 사회주의 발전단계상 분명 가야 할 여정이다. 하지만 장기집권을위한정치적포석으로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시진핑은 이미 2018년 헌 법개정을통해국가주석의3연임제한을폐 지,장기집권의길을열어놓았다. 사실공동부유의정신문명건설사업은주 관적판단이개입될소지가크다. 권력은개 인의 문화생활을 얼마든지 비도덕적, 비윤 리적 언행으로 규정하고 공동부유의 기준 을반한것으로단죄할수있다.최근중국당 국의문화산업과사교육관련제재조치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해외 아티스트들의 SNS계정접속을일정기간금지하거나청소 년의 게임 시간을 주말로 한정한 조치는 사 실 4차산업시대에비상식적이다. 어찌보면 중국의헌법도보장하는행복을누릴수있 는선택권리를위반하는처사에가깝다. 그 럼에도불구하고중국당국은이조치를강 제하고있다. 연예인, 기업인등부호들이정부규제와경 제체제의불합리성을토로하면제재대상이 되어버린다. 강도높은세무조사를받고한 동안 자취를 감춘다. 최근에는 미국 주식시 장에상장된약250여개의기업을규제하려 한다. 명목은 중국기업들이 외환으로 외국 인을부자로만드는것을용납하지않겠다는 것이지만실상은중국기업의부의해외유출 을막고,사실상통제하겠다는뜻이다. 시진핑 시대에 와서 덩샤오핑이 기대했던 공동부유는다른방향으로가고있는것같 다. 덩샤오핑은 공산당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려는‘초심’에서제도와체제개혁을통 해부가공정하고정의로운투자방식으로분 배될것을기대했다.그러나오늘날시진핑이 취한조치는이런‘초심’을상실한것으로보 인다. 인권유린과 사유재산권 침해 상황이 속속연출되고있다. 분명모든것을시진핑의정치적야심과연 결시킬수는없다. 그러나과연시진핑의공 동부유를위한개혁조치를중국인들은어떻 게 받아들일까. 공동부유를 향한 대장정이 쉽지만은않아보이는이유다. <주재우경희대중국어학과교수> ‘공동부유 사회’… 사회주의 이상인가 독재 플랜인가 ■ 중국공산당천명논란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 1일베이징에서열린중국공산당창당 100주년기념식에서인민복차림으로연설하 고있다. 시주석은“중국은첫번째 100년분투목표였던소강사회건설을실현했고, 지금은‘사회주의현대화 강국’건설의제2의100년분투목표를향해나아간다”고선언했다. <베이징=신화> 지난 8월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 당중앙재정경제위원회제10차회의에서중국경제 의 미래 좌표를‘공동부유(共同富裕)’즉 함께 잘사 는사회를향한정비작업으로공식화했다. 공동부유 의기반을2035년까지완성한다는목표다.그래야만 2017년 10월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공산당대표대 회(당대회)에서천명한 2049년을목표로하는‘사회 주의현대화강국’을실현할수있다. “2035년 공동부유 기반 완성” 목표 달성 위한 대장정 천명 발전단계상 예정 수순이지만 장기집권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연예인·기업인 등 규제와 압박 과연 국민 행복 위한 건지 의문 소셜미디어약관위반으로정지됐다고공지된아이유팬덤클럽웨이보계정. 이외에도BTS, 블랙핑크등한국 연예인팬덤클럽계정20여개에사용정지조치가내려졌다. <웨이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