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A5 종합 연방정부셧다운되나…초유의국가부도우려 연방 의회의‘예산 전쟁’이 본격화하 고있다. 의회가여름휴회기간을끝내 고워싱턴으로다시집결한가운데그간 미뤄뒀던중요예산안을둘러싸고여야 간공방전이달아오르고있다. 대상은▲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 무정지) 방지 및 부채 한도 상향 ▲1조 2,000억 달러(신규예산 기준 5,500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 ▲3조5,000억 달 러의 사회복지성 예산 등 크게 세 가지 다. 우선연방정부의 2021 회계연도가 9월30일 끝나기 때문에 의회가 이때까 지 내년 예산안을 처리 못 하거나 미봉 책을만들지못하면연방정부가부분적 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셧다운이 현실 화할수있다.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국이 다음 달중사상초유의채무불이행, 즉국가 부도사태에직면할것이라는우려가크 다. 민주당은일단 12월3일까지연방정 부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지난 21일 하원에서처리해상원으로넘긴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1조 2,000억달러와3조5,000억달러예산 안처리문제도민주당의현안이다. 인프라에특화한1조2,000억달러예 산안은상원에서여야초당파의원들의 합의에힘입어지난달상원을통과해하 원으로넘어와있다. 반면 교육, 복지 등 사회성 예산이 주 종인 3조5,000억 달러 예산의 경우 하 원이먼저처리한뒤상원으로넘겨예 산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려 한다. 하 원 예산위는 토요일인 25일 여야 찬반 이 확연히 갈리는 가운데 이 예산안을 처리하며본회의통과를위해속도를내 고있다. 문제는이들예산안을놓고여 야는물론민주당내부에서도이견이속 출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셧다운방지및부채한도 상향문제의경우상원이하원을통과한 안을 이어받아 민주당 주도로 27일 표 결에부칠가능성이거론된다.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 버스터) 절차를피하려면 60명이상찬 성이필요하지만이는사실상불가능하 다. 상원 100석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50 석씩차지한상황에서공화당이이안을 막아서고있기때문이다.공화당은셧다 운방지안과부채한도조정안을함께처 리하는데반대하면서셧다운방지안을 별도로처리한다면이에응할수있다는 입장이다. 부채한도 조정안은 인프라 및 사회성 예산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 이들 예산 논의의추이를보면서처리해야한다는 게 공화당의 주장이다. 공화당은 바이 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예산, 특 히 3조5,000억 달러 예산이야말로 국 가재정을악화시키고증세로기업의투 자 의욕을 꺾는다며 극렬히 반대해 왔 다. 민주당의의회1인자인낸시펠로시 하원 의장은 1조2,000억 달러 인프라 예산의경우27일을본회의표결시한으 로정해둔상태다.상원에서이미넘어와 있는이예산안을하원이통과시키면의 회처리절차는마무리된다. 의회예산전쟁본격화 부채한도상향시급 대안마련못하면 10월부터셧다운현실화 40대한인여성이심야에차량을운전 하고 가다가 차로 날아든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비극적사건이발생했다. 워싱턴주 타코마 경찰국에 따르면 지 난 22일 오전 4시40분께 시애틀 근교 도시 타코마 지역 사우스 47가와 파인 스트릿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차량 안의 여성이 총에 맞았다는 신고를 받 고 현장에 출동해 여성 운전자가 사망 해있는것을발견했다. 이사건과관련,타코마시가소속된피 어스카운티검시국은이번사건으로숨 진희생자의신원이올해42세의김수희 씨라고25일밝혔다. 검시국은 김씨가 상체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사망했다고전했다. 경찰조사결과김씨가몰던차량은사 건 당시 도로변 전봇대를 들이받고 크 게 파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이번사건을살인사건으로규정 하고,김씨를겨냥해의도적으로이뤄진 총격인지,아니면김씨가현장을우연히 지나다가 날아온 총탄에 맞은 것인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 다. 구자빈기자 워싱턴주타코마서 운전중날아든총탄에40대한인여성참변 민주당 낸시 펠로시(위쪽) 연방하원 의장과 공 화당미치매코넬상원원내대표. 지난22일워싱턴주타코마에서발생한한인여성피격사망현장에서경찰이조사를벌이고있다. <타코마경찰국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