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다시 논의되는 이민 개혁 지난 9월13일 연방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이민개혁안에 대해 논의가 뜨겁 다. 비록 연방 상원 사무처의 제외 결정으로 조정이 불가피해졌지만 그 어 느 때보다가능성이크다. 이법안이담고있는 중요한 내용을정리하였다. ■ 이민법칼럼 텍사스주 델리오 난민촌에 모인 아이티인들이 자국으로 추방되거 나난민심사절차를받기위해이 동하면서 24일 기준 아무도 남아 있지 않다고 연방 및 주정부 관계 자들이밝혔다. AP통신에따르면델리오난민촌 에는지난 18일한때약 1만5,000 명의난민이몰렸지만 1주일만에 비워졌다.델리오의부노로자노시 장은최소26일까지는멕시코와연 결된 다리를 다시 열지 않을 것이 며, 리오그란데강 주변에 이민자 들이 숨거나 또 다른 난민촌을 형 성하지않도록단속중이라고전했 다. 이미미국에입국한아이티이민 자 10만여명과달리난민촌에있 던 많은 이들은 추방됐다. 알레한 드로마요카스연방국토안보장관 은지난19일이후아이티인2,000 명이17편의항공기로돌려보내졌 고더많은이들이향후며칠간추 방될것이라고밝혔다. 약5,000명은현재국토안보부시 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추방 또는 거주 권한 부여 여부를 위한 절차 를 기다리고 있다. 마요카스 장관 은미국이1만2,400명의아이티인 의 입국을 허용했으며, 이들은 난 민 지위 인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하면 이 들역시추방될수있다. 한 연방정부 관료는 이날 6편을 시작으로25일7편, 26일6편의항 공기가아이티난민을돌려보내기 위해예정돼있다고전했다. 미국 내에서 이민자들을 영주권 을 위한 노동허가(EAD)를 신청할 때동시에소설시큐리티카드도신 청할 수 있게 된다고 연방 법무부 가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민 신청자들 이 워크퍼밋 신청을 위한 서류(I- 765)를제출할때소셜시큐리티번 호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고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가전했다.이에따르면소셜시큐리 티번호동시신청은I-765제출때 뿐 아니라 영주권 신청서(I0485) 제출때에도할수있다. 즉, 앞으로이민신청자들은소셜 시큐리티번호를받기위해따로연 방 사회보장국(SAA) 오피스에 찾 아갈필요없이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를 통해 노동허가나 영주 권신청서등이민서류를낼때동 시에 소셜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는것이다. 이같이소셜번호동시 신청이가능해진것은이번이처음 이다. 이민국서류를통한소셜번호신 청은신규신청때뿐아니라재신 청경우도가능하다. 사회보장국 대신 이민국에 노동허가·영주권 신청시 신규 및 재신청 모두 가능 이민서류와 동시에 SSN 신청 <소설시큐리티 번호> 소셜시큐리티카드. <로이터> 텍사스주국경도시델리오의교량아래형성됐던아이티난민촌의 24일전과후모습. 난민들이가득몰려있던다리아래가아래사진에서텅비어있다. <로이터> 텍사스 국경 난민촌 ‘텅텅’ 항공기 등으로 추방되거나 이민 자격 여부 심사 진행 1. 예산조정안에포함된 이민개 혁안내용은 먼저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여 영주권 수속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일정자격을갖춘서류미비 자들에게영주권신청기회를제 공하는내용이담겨있다. 2. 별도수수료를내면신속하게 I-485 신분조정이들어갈수있다 고하는데 그렇다. 취업이민의 경우 중국 과 인도 국적자들이 혜택을 보 게 된다. 한국인의 영주권 문호 는열려있기때문에직접적인혜 택은 없다. 우선일자가 오픈될 때까지 2년이상남아있는경우 별도로 5,000수수료를지불하 고I-485신분조정이들어갈수 있다.투자이민의경우도중국인 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한국인 의영주권문호는아직까지닫혀 있지않기때문이다.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우선 일자가 오픈될 때까지 2년이상 남아있는경우 50,000별도수 수료를지불하고 I-485 신분조 정이들어갈수있다. 그리고가 족이민의경우한국인에게도혜 택이 있다. 청원서가 승인되고 우선일자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고객들이많다. 2년이상남아있 을 경우 별도 수수료 2,500을 내고 I-485 신분조정이들어갈 수있다. 3. I-485 신분조정 접수가 왜 중 요한지 I-485 신분조정이 들어가기 전까지는합법적인신분을유지 해야 한다. 따라서 신분유지를 위해계속학교를다니는경우가 많다. 그리고 I-485신분조정이 들어가야 수속 중에 노동카드 와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설령영주권은늦게나오더라도 이서류만있으면합법적으로일 하고 해외를 다녀올 수 있게 된 다. 여행허가서가 없어 한국에 급한일이생겼는데나가지못해 발을동동거리는경우가많다. 4. 신분이없는드리머들도영주 권을받을수있다고하는데 비록 상원 사무처에서 제외결 정이났지만이번법안에는드리 머들과일정조건을갖춘서류미 비자들이영주권을신청할수있 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드리머 들은 부모 손을 잡고 미국에 입 국해자신의의지와관계없이신 분을 잃게 되었다. 법안에 따르 면 미국에 18세전에 들어 왔고, 2021년 1월1일부터 미국에 계 속체류하고,신체검사와신원조 회를 거쳐 수수료 1,500 을 지 불하면미국내에서영주권을신 청하여 합법신분을 가질 수 있 게 된다. 그동안 드리머들이 받 아 왔던 추방유예(DACA) 조치 와 노동카드 발급과는 차원이 다르다. 5. 한국인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시민권자 부모의 자녀 초청이 나형제자매초청을하고기다리 는 한국분들이 많다. 형제자매 초청의경우현재로서는15년정 도가 걸린다. 이번 법안이 통과 되면 가족이민 수속이 대폭 빨 라질수있다. 6.향후전망은어떠한지 영주권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추 방유예대상자를포함한서류미 비자구제에대해서는변수가많 다. 어떤 방식이든 좋은 결과를 기대해본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 문의(213)385-4646 iminusa@iminus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