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D5 사회 “크런치모드로 한 달간 SW개발 돌입$ 주52시간 어떻게지켜요?” 직원이모두 5명인 A사는 초저지연 영상 스트리밍기술 개발업체다. 코로 나19 확산으로스트리밍서비스시장이 커지자A사에일감이몰려들었다.그런 데규모가작은회사다보니개발전담 직원은단 2명뿐이었다. 주52시간제도 를 ‘칼같이’ 지키면서개발 작업을제때 끝내는건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근로자 36명규모의소프트웨어개 발·공급업체B사도사정은비슷하다.B 사연구개발직원들은일단소프트웨어 개발프로젝트가시작되면1주에서1개 월까지집중근무에들어간다.이기간동 안에는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는일명 ‘크런치모드’에접어든다. 50 핆짆잚믾펓샎헏푷펞쭖잚짪 주52시간근무제가 7월부터50인미 만 ( 5~49인사업장 ) 사업장에적용되기 시작했다. 규모가 큰 대기업들은 일정 정도적응을끝냈지만,규모가영세하거 나이제막사업을시작한 중소스타트 업업체들에겐여전히버겁다.특히‘9 to 6 ( 오전9시출근,오후 6시퇴근 ) ’와거리 가먼정보기술 ( IT ) 업계에선불만이쏟 아지고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IT·소프트웨어 기업등의유연근로제사례집’과 ‘근로 시간제도 질의답변 ( Q&A ) ’ 책자를 사 업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단기간에 성과를 올려야 하는 IT 벤처들의특성 상 일률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건 지나친 규제란 비판을 달래기위한 시 도다. A사의경우에는 우선청년디지털일 자리사업을 활용할 수있다. 디지털일 자리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정부는 6 개월간 매월 190만 원을 지원하는 제 도다. 또 직원들에겐 ‘의무근무시간제’ 를 적용할 수 있다. 오전 11시에서오 후 4시까지의무근무시간에는 반드시 일해야 하지만, 그외시간은 자율근무 다. 마지막으로하루몇차례반복되던 보고, 회의등도 하루 한 차례로 제안 했다. 몮푷쭎 “ 컲헪뫃멮삲 ” B사에는 ‘2주 단위의탄력근로시간 제’가 해법으로 제시됐다. 2주 동안 평 균주근무시간이52시간을넘기지않도 록업무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평 균을내는단위를 1개월, 6개월등으로 다양하게정할 수 있어업무량이폭증 할때대응할수있다는게고용부설명 이다. 하루중업무효율이가장높은시 간대에개인외출및흡연금지등규칙을 정하는 집중근무제, 반반차 ( 2시간 ) 제 도도입등도업무효율화수단으로제 시됐다. 고용부는 외국인 노동자 부족 등으 로인력난이심각한 금형, 주조등뿌리 산업업체들을대상으로하는업종별맞 춤설명회도 준비중이다. 박종필고용 부근로감독단장은 “탄력근로제, 재량 근로제등다양한유연근로제방식이있 는데도알지못해서활용하지못하는기 업이없도록제도안내와 1 대1 컨 설 팅 에집중하 겠 다 ” 고밝혔다. 맹하경기자 요즘광 주지 역 법조계와경 찰 의시선 이 광 주지 검 에 쏠 리고있다.경 찰 청국가 수사 본 부 소 속 경 찰관 중에서도 26명 뿐이 라 는수사 분 야책 임 수사 관 인 광 주 경 찰 청수사과 A ( 50 ) 경위를 검찰 이지 난23일구 속 하면서다. 검찰 이A경위에게적용한 혐 의는 공 무상 비 밀누 설과 변 호 사법위반, 직무 유기다. 검 경수사 권 조정으로 책 임 이 커 진 경 찰 수사를 이 끌 에이스로 인증 받 은 A경위가 구 속 되자 경 찰 은 당혹 해하 며향 후 검찰 수사 향 배에 촉 각을 세우고있다. 더 구나 A경위구 속 직후 경 찰 안 팎 에서“ 결 국 걸릴 게 걸렸 다 ” 는 반응까지나 온 터 였 다. 그 러 나일각 에선“ 검찰 이무리하게수사를한 것 아 니 냐” 는지적도제기되면서 뒷말 이무성 하다. 당 장 지 역 법조계는 뒤숭숭 하다. 검 찰 수사가 법조 비리로 번 지지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A경위는 2016년 11 월자 신 이수사 중인알선수재사건 피 의자인모 지 역 주 택 조 합 장 B 씨 에게 검 사 출 신K 변 호 사를알선한 혐 의 ( 변 호 사법위반 ) 를 받 고 있는데, 검찰 이 관 련 수사를키 울 수있다는 것 이다.실제 시중 엔 A경위가 K 변 호 사 사무장 C씨 등을 통 해사건수 십 건을알선했고,이 과정에서변 호 사 수 임료 의 20 % 를 소 개비로 받 아 챙겼 다는 소 문 이 돌 고 있 다. C씨 는 A경위의고 교 선배다. A경 위는이를 극 구 부인하고있지만 검찰 은의심을거두지않고있다. 그도그 럴 게지 역 변 호 사업계에선 돈 을 받 고 특 정변 호 사를 소개·알선하는 브 로커가 여전히활동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 졌 다. 수사 확대여부는 검찰맘먹 기에달 린셈 이다. 하지만 검찰 이수사전선을 넓 히 긴쉽 진 않을거란전 망 도나 온 다.수사가커 지면자 칫검찰 이칼끝을내부로 겨눠 야 할 수도있어서다. A경위구 속 이후경 찰 내부와변 호 사업계에서“변 호 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뒷돈 을 챙긴 게경 찰 만이 겠느냐” 는설 왕 설래가 끊 이지않 는상 황 에서 검찰 이사건을키 워봐 야 좋 을게없다는 것 이다. 검찰 의A경위 뇌물 수수의 혹 수사를 둘러싼잡음 도 새 어나 온 다.A경위의변 호 인은구 속 전 피 의자심 문 ( 영장실질심 사 ) 를 앞 두고법원에 낸 의 견 서에서“ 검 찰 이지난달 말 알선수재 혐 의로 구 속 한 D씨 에게‘전직경 찰관 사건 ( 변 호 사법 위반 ) 등으로 A경위를 수사하면금방 구 속 할수있다’,‘ 좋 게A경위한 테돈 을 준 것 을인정하 라 ’고회유했다 ” 고주장 했다. 전직경 찰관 사건고소인도 “지난달 내사건담 당 검 사실이아 닌 다 른검 사 실에서조사하자고부 르더 니조사는안 하고전직경 찰관 을 통 해A경위에게 돈 을 준게아니 냐 는식으로 추궁 해매우 불 쾌 했다 ” 고 말 했다. A경위의고 교 선배인 D씨 는 B 씨 로 부터“A경위에게부 탁 해 좋 은 결 과가 나오도록해달 라” 는부 탁 과 함께 인사 비명 목 등으로 10차례 걸쳐 6,600만 원을수수한 혐 의를 받 고있다. 검찰 은 당 초 A경위와 D씨 를 뇌물 수수에대한 공 범 으로 봤 지만 A경위를 엮 을 만한 단서를 찾 지못해 D씨 에대해서만알선 수재 혐 의를 적용했다. 검찰 의구 속 영 장청구서에도 A 씨 의 뇌물 수수 혐 의는 기재 돼 있지않다. 그 러 나 검찰 은 A경 위에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A경위의 뇌물 수수의 혹 을수사할계 획 이 라 면서 영장 발부필 요 성을 강 조한 것 으로알 려 졌 다. 검찰관 계자는이에대해“수사 중인사건에서다 투 어지고있는 쟁점 에 대해선구체적으로답변하기어 렵 다 ” 고 말 했다. 안경호기자 사회초년 생 인20대후반여성은지난 2월 ‘ 돈 달 라 ’ ‘ 절 대용서못한다’ ‘설 날 에 너희 집에가서 뒤 집어야 겠 다’등의 카 카 오 톡메 시지를 잇따라받았 다.급전이 필 요 해불법대부업체에서지난해 6월 돈 을 빌린것 이화근이었다.연 4,000 % 가넘는 살 인적인이율에일주일안에 갚 아야 했기때 문 에한 번돈 을 빌린 이후 ‘ 돌 려막기’ 수 렁 에 빠져 24개불법대부 업체에서 돈 을 빌 려야만했다. 빌린 돈 은 10만 원 등 소 액 이었지만 시간이지 날 수록높은이자때 문 에 돈 이 모자 랐 고, 대부업체에다시의 존 할 수 밖 에없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돈 은 8 개월만에1,000만원을 훌쩍 넘었다.대 부업체에서독 촉 하는 협 박성 카톡 등 에 견 디다못한이여성은경 찰 에 신 고할 수 밖 에없었다. 일용직에종사하는 30 대초반 남 성도 50만원을불법대부업 체에서 빌 리는과정에서20만원의선이 자를 뗀뒤 30만원을 받 고일주일 뒤 에 50만원을 갚 는방식으로 47차례대부 업체를이용했다. 한달 반 만에대출금 이2,000만원으로 늘 었다.이중이자만 700만~ 8 00만원에달했다. 코로나19와경기 침 체가이어지는상 황 에서정상적인대출이 힘 든사 람 들에 게인터 넷 으로소 액 을고리로 빌 려준 뒤 거 액 을 챙긴 고리대금업일 당 이경 찰 에 붙잡 혔다. 부산경 찰 청 강 력 범죄 수사대 는대부업법과채 권추 심법위반 혐 의로 대부업체사장 A 씨 등 2명을구 속 하고 직원등 23명을 불구 속 입건했다고 27 일밝혔다. 경 찰 에 따르 면A 씨 등은지난해 6월 부터올해7월까지인터 넷 대출 광 고를 보고연 락온 사 람 들에게10만 ∼ 20만원 의소 액 대출을한 뒤 ,연4,000 % 이상의 고리를 받 아 챙긴혐 의를 받 고있다. A 씨 등은 10만 원을 빌 려주고일주 일 뒤8 만원이자를 붙 여1 8 만원을 갚 게했다. 이자 8 만 원은연이자로 따 지 면 8 0 % 이율이지만 8 만 원을 일주일 정도의 짧 은 기간에 갚 도록 했기때 문 에이를연이자로 계산하면 4,000 % 가 넘는다. 경 찰 은 최 근한달반사이에 문 제의업 체로부터높은이자를 내고 돈 을 빌린 피 해자가 243명에달하고, 대부업자가 챙긴 부 당 이 득 만 2 억 5,200만원가량이 라 고 설명했다. 피 해자들은 대부 분 형 편 이여의치않은 20~30대사회초년 생 과계 약 직또는일용직직원과아 르바 이 트 였 다. 경 찰 조사 결 과 피 해자 대부 분 은 짧 은기간 10만~50만원의소 액 을 빌 리면 서‘금방 갚 을 수있을 것 ’으로 생 각했 다. 대부업자들은채무자가족,지인,직 장동 료 연 락 처등개인정보와채무자의 얼굴 사 진 을 확보해 돈 을 갚 지않으면 가족과지인에게채무사실을알리거나 협 박하는수법으로이자와원금을 받 아 챙겼 다. 부산=권경훈기자 “결국걸렸다”“검찰무리수”광주책임수사관구속뒷말무성 변호사사무장에사건소개하며 수임료 20%소개비소문나돌아 검찰은피의자회유잡음까지 ‘법조비리’확산우려에뒤숭숭 ‘50인미만’사업장적용석달째 중소스타트업계불만쏟아지자 고용부, 사례집만들어‘달래기’ 청년을디지털일자리채용땐 6개월간190만원지원인력난도움 집중근무불가피한사업장엔 2주단위탄력근로시간제조언 10만원대출일주일뒤18만원달라 연 4000%고리대금일당 25명적발 대부분 10만~20만원소액대출 알바^사회초년생등 243명피해 “집뒤집는다”지속적협박시달려 <야근^특근반복하는집중근무> 국내 첫 영리 병 원으로 추진 됐던제주 녹 지국제 병 원이국내의 료 재단인우리 들 병 원과 합 작해 암 치 료 전 문병 원설 립 을 추진 하는 것 으로알려 졌 다. 해 당 병 원은비영리 병 원으로, 사실상 녹 지국제 병 원이영리 병 원에서 손 을 떼 는 셈 이다.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센 터 ( JDC ) 등에 따르 면 녹 지국제 병 원개설 을 추진 한 중국 녹 지그 룹 자회사 녹 지 제주 헬 스 케 어타 운 유한회사가 최 근 국 내의 료 재단인우리들 병 원의 료 재단과 최 근 합 작법인을설 립 했다. 합 작법인지 분 은우리들 병 원 측 이75 % , 녹 지제주가 25 %씩 나 눠 가 졌 다. 해 당 합 작법인은 녹 지제주가소유하고있는 녹 지국제 병 원건 물 등을인수하는계 약 을 맺 었고, 인수금 액 은 540 억 원으로알려 졌 다. 합 작법인이인수한 녹 지국제 병 원은 우리 들 병 원 측 이 맡 아 암 치 료 전 문병 원으로 운 영하는방안을 추진 하는 것 으로알려 졌 다. 결 국 수년간 지 속된 제주영리 병 원 논 란도종 결될것 으로보인다. 녹 지그 룹 은 앞 서2017년 8 월서 귀 포 시동 흥 동제주 헬 스 케 어타 운 내에 77 8 억 원을 들여 녹 지 병 원건 물 을 완 공하 고, 제주도에개원 허 가 신 청서를냈다. 하지만 논 란이거세지자,제주도는201 8 년 8 월부터도 민 을대상으로개설 허 가 여부를 묻 는 공 론 조사를실시했다. 공 론 조사 결 과 ‘불 허 ’ 결 정이이 뤄졌 지만 도는내국인 진료 를제한하는조건부로 국내 첫 영리 병 원의 허 가를내 줬 다. 그 러 나 녹 지그 룹측 이의 료 법에정해 진 개원시한인 2019년 3월 4일까지개 원하지않자, 제주도는청 문절 차를거 쳐 같은해4월17일조건부개설 허 가를 취 소했다. 녹 지 측 은이에 2019년 2월 14일제주도의개설 허 가조건을 취 소해 달 라 는 취 지의 행 정소 송 을제기한데이 어, 같은 해 5월 20일에는개설 허 가 취 소에대한 취 소소 송 을제기해현재소 송 이 진행 중이다. 제주=김영헌기자 녹지병원, 비영리암병원추진 영리병원논란종지부찍을듯 지분 75%, 우리들병원에매각 ‘홍익대미대인권유린A교수파면을위한공동행동’ 소속회원들이27일서울마포구홍익대앞에서A교수의파면을촉구하는2만인서명명단을펼쳐놓고기 자회견을하고있다.학교측은이날성폭력등대책위원회를열어A교수에대한처분을논의했다. 뉴스1 “인권유린교수파면” 2만명서명공개 30대남성51%가미혼$전체가구의15%반려동물키워, 50대19%가장많아 ☞ 1면‘캥거루족313만명’에서계속 40대와 50대의증가폭도각각 4.3 % 포인트와2.5 % 포인트로 뒤 를이었다. 연 령 대별미 혼 비율 역 시30대가가장 높 았 다. 특히30대의경우미 혼 인구비 중이42.5 % 로 통 계작성이래 역 대 최 고 치를기록했다.이중 30대 남 성은미 혼 자 비중이 50. 8% 로 절 반을 넘어 섰 다. 교육 정도별로는 30세이상 남 성의경 우 2·3년제대 학 졸 업자의미 혼 인구비 중 ( 27.3 % ) 이가장 높 았 으나,여성은대 학 원 졸 업자의미 혼 율 ( 22.1 % ) 이가장 높 았 다. 전체 약 2,0 9 2만 가구 중 312만 9,000가구가 반려동 물 을 키우는 것 으 로 조사됐다. 전체가구의15 % 에해 당 하는 수치다. 개를 키우는 가구가 242 만3,000가구 ( 11.6 % ) 로 가장 많았 고,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71만7,000가 구 ( 3.4 % ) 였 다. 연 령 별로 보면 50대가 반려동 물 을 키우는 비중이 1 8 .9 % ( 91 만1,000가구 ) 로 가장 많았 으 며 40 대가 16.5 % ( 70만4,000가구 ) 로 뒤 를 이었다. 30 독자가만들어가는신문 770-622-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