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D6 기획 푢힏핞읺핯팦섦쩢헣헣쭎펞컮 콚 대검내에범죄정보 ( 범정 ) 담당 부서 가 별도로 존재했던역사는길지않다. 과거엔대검중앙수사부 ( 중수부 ) 전신 인대검중앙수사국 ( 1961년출범 ) 과대 검특별수사부 ( 1973년출범 ) 가검찰총 장 하명사건의수사와정보수집을모 두맡았다.정보수집과수사가한곳에 서진행된셈이다. 정보수집전담기구가만들어진때는대 검중수부산하에범죄정보관리과 ( 이후범 죄정보과로명칭변경 ) 가설치된1995년이 다.문민정부들어중수부가굵직굵직한 권력형비리수사에서성과를보이며위상 이높아지자,대검에각종범죄정보가모이 게됐고,체계적인관리필요성이생겼다. 범죄정보과는1999년중수부에서독립 해별도조직으로승격됐다.범죄정보기 획관실이라는이름의정보수집전담기구 로거듭난것이다.‘범정’이란별칭도이때 만들어졌다.차장검사급인범죄정보기획 관아래로범죄정보1·2담당관 ( 부장검사 급 ) 과3,4명의평검사및수십명의수사관 들로조직이꾸려졌다.직제상으론대검 차장직속이었지만,사실상검찰총장에게 직접보고하고지시받는기구였다.범정이 중수부와함께검찰총장권한을상징하 는요직으로떠오르면서,조직내‘에이스’ 검사들과수사관들이배치됐다. 서울중앙지검등규모가큰일선검찰 청특수부산하에도범죄정보과 ( 현재는 서울중앙지검에수사정보과만존재 ) 가 생겼지만, 규모나 정보의질 측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대검범정을 따라오긴힘들었다. 대검범정에는동향정보수집기능까 지있었다. 범정에선부정부패·경제사범 정보수집및범죄정보분석 ( 1담당관 ) 과 공안·선거등 사건관련정보 수집 ( 2담 당관 ) 을 담당하는게원칙이었지만, 동 향정보수집은 ‘보이지않지만엄청나게 중요한’범정의핵심역할이었다. 실제범정을거쳐간복수의검찰관계 자들은, 1담당관이순수범죄정보를생 산하고, 2담당관은정계·재계·언론계등 에서동향정보를수집하는것으로체계 가 잡혔다고입을모은다. 검찰안팎에 선2담당관에서범죄와무관한일반동 향정보까지광범위하게수집한다는지 적을꾸준히제기해왔지만,검찰은범죄 에관련된정보 수집활동만 해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2담당관을지냈던 윤석열전검찰총장도범정에대한애착 이큰것으로알려져있다. 문재인정부들어범정의역할이축소 되고변경된것도결국엔 2담당관을둘 러싼여러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목적 이컸다. 문무일전총장은 2017년취임 직후범정개편작업에착수했고,이듬해 초명칭을수사정보정책관실로바꾸면 서동향정보수집업무를폐지하겠다고 공표했다. 수사정보2담당관이수사정 보를 수집·관리하면, 수사정보1담당관 이이를검증·평가하도록기능도세부적 으로손봤다.‘범죄정보’라는표현을 ‘수 사정보’로 바꾼것도 수사 관련업무에 만집중하겠다는의지의표명이었다. 지난해9월추미애전 법 무부장관은 범정조직의수장인수사정보정책관 ( 옛 범죄정보기획관 ) 을 수사정보담당관으 로격하하고, 1·2담당관기능을 합 치면 서규모를대 폭 축소시 켰 다. 헣 핆솧 , 핳짊풞샎뽊앎밚힎 범정직원들이정상적업무범위를 벗 어 나활동했다는구체적사 례 가공개된적 은거의 없 다.정기적으로자 료 를 파 기할 뿐 아 니 라, 윗 선과직접소 통 하면서‘ 깜깜 이’로 운영 된 탓 이다.업무지시도담당자 를세 밀 하게정해‘ 칸막 이’형 식 으로진행 되기때문에,동 료 들이무 슨 일을하고있 는지서로모르는경 우 도 허 다하다. 범정활동을 둘러싼 우 려는 1999년 출범때부 터새 어나왔다. 김 대중 정부 때범정에서작성됐다는문건들이한 참 뒤 언론을 통 해공개되기도 했다. 문건 들을 보면, 당시검찰과 정치권의관심 사였던‘ 옷 로비사건’특검과관련한동 향및수사전 망 이담겼고,정부정책에 대한 각계반 응 과 정치인동향도 포 함 된것으로알려졌다.이명 박 정부시 절 인 2012년엔국 회법 제사 법 위원장이던 박 영 선당시민 주통합 당 의원이 “ 대검범 죄정보기획관실에서수사권조정과 관 련해경찰에 우호 적 발 언을한의원들을 내사했다 ” 고 주 장하기도했다. 범정에서검찰총장의사적업무를 봐 줬 다는 논 란도제기됐다. 2015년 김 진 태 검찰총장 소유 차 량 이아 파 트 장애 인전 용 구역에 주 차 돼 있다는민원이접 수됐을때의일이다. 김 총장은차 량 열 쇠 를 맡고 있던경비원이 주 차난 탓 에 잠 시장애인구역에 주 차해 둔 것이란의 견 서를냈고구청도이를받아들여과 태 료 를부과하지않았다. 문제는당시의 견 서를작성하고제출한 게 김 전총장 본 인이아 닌 범정직원이었다 는것이다.대검은 “ 총장과오 랜친 분이있 어민원업무를대행해준것 ” 이라고해명 했지만‘검찰총장의사적인일 처 리를범정 에서해도되는것이 냐 ’는 뒷말 이나왔다. 문재인정부 첫 검찰수장인문무일총 장시 절 엔검찰개 혁 바 람 을타고동향정 보수집활동이 잠잠 했지만,윤석열총장 부임후 슬그머니 부활했다는이 야 기가 나왔다.윤전총장핵심징계청구사유 였던 ‘재 판 부성향 분석’ 문건이나 최근 ‘고 발 사 주 ’ 의 혹 은윤석열검찰의수사 정보정책관실이업무범위를 넘 어선역할 을했다는의심을 키우 고있다. 쪎푢힎잚 ‘ 줂 샎몮힎 ’ 펢푾엲 잡 음 이 끊 이지않으면서검찰안팎에 선범정조직을폐지해 야 한다는목소리 가 잇 따 랐 다. 2019년 법 무부 법 무·검찰 개 혁 위원 회 는 “ 업무내 용 을임의로 확 대 할경 우외 부에서인지할 방법 이 없 어 통 제장치가전무하다 ” 며대검수사정보정 책관실폐지를권고했다. 사 회 관계 망 서비스 ( SNS ) 발달 로공개 정보가 많 아지는등 외 부 환 경이급변한점 을 감 안하면,검찰내정보부서의기능변 화 가 불 가 피 하다는의 견 도있다.검찰내 부에서조차범정이수집하는정보에대한 무 용 론을제기하기도한다.수사로이어진 경 우 를 찾 아보기어 렵 다는이유에서다. 다만범정축소 흐 름을 “ 검찰힘 빼 기에 불 과하다 ” 며반 발 하는목소리도있다. 검찰총장의수사지 휘 권에이어정보수집 권한역시 줄 여가는과정이란이 야 기다. 법 조계에선대검의순수범죄정보 수 집기능폐지 움 직임을두고, 좀더 신중 할필요가있다는의 견 을내 놓 는다.범죄 정보수집을일선검찰청에만맡길경 우 오히려권한 남용우 려가있다는것이다. 지 방 검찰청의한고위간부는 “ 대검에서 정보를수집하고검증하고 통 제하지않 으면,일선에서중구난 방 으로정보수집 에나설 우 려가있다 ” 고설명했다.정보 생산과이를활 용 한수사가 같 은검찰청 내에서진행 될 경 우 청부수사 또 는무리 한수사로이어질위 험 도높다. 결국범죄와무관한동향정보수집은 통 제하면서도순기능은 살 리는 방 안을 고심해 야 한다는지적이높다.범정을거 쳐간검사들이공 통 적으로이 야 기하는 부분은 “ 범정은 누 가어 떻 게지 휘 하는지 에따라 달 라지는 조직 ” 이라는것이다. 범정에서 근 무했던 한 법 조인은 “ 일선 수사의성공가능성과공정성을검증하 기위해서라도대검정보전담조직은필 요하다 ” 며 “ 제도자체보다는 운영 의문 제 ” 라고지적했다. 부작 용 이있다고무 조건폐지를 밀 어 붙 이기보다는 순기능 만 살릴방 안은 없 는지검 토 해 봐야 한 다는이 야 기다. 정준기기자 ‘검찰총장의눈과 귀’ 요직$ 尹 고발 사주 의혹에존폐위기 1999년초대대검찰청범죄정보기획 관으로임명된서 영 제전대구고검장등 역대대검범죄정보 담당부서 ( 범정 ) 수 장 21명 ( 아직승진대상이아 닌김 유 철 · 손준성· 강 지성검사제 외 ) 중검사장승 진자는무려16명이다. 범죄정보기획관 을모시는범죄정보1·2담당관출신으로 범위를 넓 히면검사장승진자는 훨씬많 아진다. 이 처럼 차장검사급이임명 돼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 현수사정보정책관 ) 자 리는검찰내 확 실한승진 코 스였다. 대 검중수부장 직속 수사기획관, 공안부 장직속공안기획관도대검내요직이었 지만,내 밀 한정보를다 루 는범죄정보기 획관은 그 중에서도특별한자리로여 겨 졌다.여러 논 란으로조직이축소되다가 ‘고 발 사 주 ’ 의 혹 으로재차타격을입은 지 금 과는다 른 위상이다. 검사장으로승진한16명중고검장급 자리에오 른 인사도소 병철더불 어민 주 당의원과이 귀남 전 법 무부장관등 8 명 이나된다. 우병우 전청와대민정수석과 이인규전대검중앙수사부장등대중에 게 많 이알려진인사들도범죄정보기획 관을출세의 발판 으로 삼 았다. 범정은 최근 까지도 ‘다 방 면에서능력 을인정받은이들이가는 곳’으로 통 했 다. 특히검찰총장이가장 믿 을만한인 물 이임명된다는게 불 문 율처럼 받아들 여졌다. 검찰총장에게직접보고하면서 비 밀 리에지시를따르는업무특성때문 이다. 2011년한상대검찰총장이자신 의측 근 인진경준전검사장을범죄정보 기획관에 앉 히려다가 법 무부장관등의 반대로무산됐다는이 야 기가나 올 정도 로,검찰총장이인사때 마 다 챙 기려는 1 순위보직으로 꼽힌 다. 범정의위상은 그 러나문재인정부들 어서한 풀꺾 였다.검찰총장사조직이란 이미지가 강 한 데 다사찰 논 란까지 겹 치 면서범정자체를부정적으로바라보는 시선이 늘 었다. 그렇 다고 현정부가 과 거범정출신검사들을 홀 대한 것은아 니 다. 윤석열전검찰총장과 김 오수 검 찰총장은 각각 범죄정보2담당관과 범 죄정보1담당관 출신이고, 서울중앙지 검을이 끌 고있는이정수지검장역시문 재인정부에서대검수사정보정책관을 지냈다. 잘 나가던범정이 본 격적으로집중 포 화 를받게된시기는윤석열전검찰총장 취임이후였다.윤전총장의 첫 수사정보 정책관으로임명됐던 김 유 철 부산고검 검사는조국전 법 무부장관일가수사를 둘러싼검찰과여권의대립구도속에서 여권의 주 요공격대상이됐다. 그 는임명 6개월만에윤전총장반대에도 불 구하 고 교 체된 뒤줄곧 한직에 머물 고있다. 김 유 철 검사후임자로자리를 꿰찬 손 준성검사 ( 현대구고검인권보 호 관 ) 역시 6개월만에 잘릴뻔 했지만,윤석열전총 장의요청으로간신히자리를보존했다. 대신수사정보정책관자리는부장검사 급도 올 수있는수사정보담당관으로격 하됐다.손검사는이후윤전총장징계 국면에서‘재 판 부성향분석’문건책임자 로 논 란의중심에 섰 고,이 번 엔고 발 사 주 의 혹 핵심 피 의자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 공수 처 ) 의수사까지받게됐다. 범죄정보기획관 출신의전직검찰 간 부는 “ 검찰총장의손과 발 역할을하다 보 니 출세가보장된자리이지만,리스 크 가 큰업무를 수행하기때문에검찰안 팎에서공격을받기도 쉽 다 ” 고 말 했다. 정준기기자 ‘ 멎 핳픦뿖뫊뮎 ’ ‘ 멎 뺂묻헣풞 ’. 쌚쁢 ‘ 쩢헣 ’ 핂펖몮 , 힎믖픎쿦칺헣쫂샂샇뫎킲옪쭖읺쁢샎멎 쩢횒쿦칺헣쫂샂샇쭎컪펞쭧픎쪒 핂삲 . 멎 핳픊옪쁢졶슮 헣쫂픦 옪핆잚 쿦칺헣쫂샂샇뫎킲픎멎 팖펞컪퓒켆많 샎삶삲 . 믆엕멚핦빦많섦쿦칺헣쫂샂샇뫎킲핂 믊홂퓒믾읊 재몮핖삲 . 쫆앦졷헏핆쩢횒헣쫂쿦힟푆펞뻡멚솧헣쫂읊 쿦힟몮 , 멎 핳맪핆픒퓒칺혾힏 엊솧쇪삲쁢힎헏핂 쿦뼒맒짦쫃쇊퐢믾쌚줆핂삲 . 믊펢퓲컫폂헒멎 핳킪헖 ‘ 몮짪 칺훊 ’ 픦펞밚힎잞읺졂컪쿦칺헣쫂샂샇뫎킲픒쫂쁢킪컮픎섢푿 탆쁦혚삲 . 헣 뭚픦삶몶뫃멷샎캏핂펖섦쩢헣픎줆핺핆헣쭎슲펂 뮪졶많샎 콚쇞몮 , 퓒캏솒폖헒잚좉멚쇞삲 . 짣쩢몒쩣줂쭎 핳뫎픎믗믾퍊힎빪 13 핊묻샎헣쭎힖줆펞컪 “ 쿦칺헣쫂샂샇뫎킲 힎줆헪읊헏믇헏픊옪멎 쌚많쇞삲 ” 몮잞믾솒삲 . 뮪졶 콚빦펻헣찒쿦훎핂팒삖않팒폖 ‘ 힎 슪 ’ 읊슲몮빦폶멑핂삲 . 솒샎 쩢헣핂펂썲뫁핂몮 , 펂썲핊픒퐢믾펞칺않혆퍊 혾힏픊옪밚힎먾옮쇦쁢멆밚 . 범정기획관 21명중 16명검사장승진‘출세코스’$尹총장취임후집중포화 한때 ‘범정’ 위세, 대검수사정보담당관실어떤곳이기에 문민정부때범죄정보관리과신설 2담당관‘동향정보수집’핵심역할 “범죄무관정보도수집”우려나와 문무일전총장때‘동향업무’금지 명칭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꿔 추미애전장관,조직규모대폭축소 尹부임후‘동향부활설’있었지만 박범계장관“조직폐지적극검토” 법조계“대검정보전담순기능도 일선검찰청맡기면권한남용우려” 대검범죄정보부서변천 } 1995.3 중앙수사부범죄정보관리과 - 중앙수사부산하에서범죄정보수집및 관리등 } 1999. 1 범죄정보기획관실 -대검차장직속 (검찰총장에직접보고) -범죄정보1담당관:부패·경제사범정보 수집및공개범죄정보분석 -범죄정보2담당관:공안사건등관련 범죄정보수집 (실제는1담당관이순수범죄정보,2담당관이 동향정보담당) } 2018.2 수사정보정책관실 -대검차장직속 (검찰총장에직접보고) - 동향정보기능폐지 - 수사정보1담당관:수사정보분석,검증, 평가 - 수사정보2담당관:수사정보수집, 관리 } 2020.9 수사정보담당관실 -대검차장직속 (검찰총장에직접보고) -기존1·2담당관축소개편 - 수사정보수집,관리,분석,검증,평가 윤석열전검찰총장 재직시절고발 사주 의혹 관 련고발장전달자로지목된손준성대구고검인권 보호관이지난 16일 오전대구고검으로 출근하 고있다. 대구=연합뉴스 ▲문무일전검찰총장이2017년8월8일서 울 서초동대검찰청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 서검찰 개혁방안과 관련해발언하고있다. 문전총장은취임후첫지시중하나로 ‘범죄 정보기획관실개편’을선택했다. 연합뉴스 Ӡ 추미애전법무장관이2020년9월 21일 정부서울청사합동브리핑실에서 ‘제2차국정 원·검찰·경찰개혁전략회의’ 회의결과를발표 하고있다. 추 전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격하하고, 1·2담당관 기능을합쳤다. 연합뉴스 대검범죄정보기획관(현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는검찰내확실한승진코스였다.범정 수장 21명중16명이검사장으로승진했다. ΍ 소병철더불어민주당의원 Ύ 이귀남전 법무부장관 Ώ 우병우전청와대민정수석 ΐ 이인규전대검중앙수사부장 Α 윤석열 전검찰총장 Β 김오수검찰총장 Γ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한국일보자료사진 1 2 3 4 5 6 7 소병철의원^이귀남전법무장관등 고검장급자리에오른인사도 8명 우병우^이인규등도출세발판삼아 김오수^윤석열,각각1^2담당관출신 손준성,재판부성향문건논란이어 고발사주의혹피의자로수사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 <대검범죄정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