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D5 이재명,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 1면‘대장동의혹수사난맥’에서계속 경찰도 같은 날 대장동 의혹 수사에 본격착수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 는전날 시민단체가 고발한 대장동 의 혹과 곽의원아들의50억원수수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금융정보 분석원 ( FIU ) 가 통보한 화천대유 대주 주 김만배씨, 화천대유 대표 이한성씨 등의법인자금 횡령·배임의혹도 함께 맡는다. 이를 위해서울 용산경찰서지 능팀7명과 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 대범죄수익추적수사팀 4명의합류도 확정됐다. 공수처도 의혹 수사에한 발 걸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 등 현안 수사에 밀려검찰 등에 비해선 적극적이지않 지만, 24일 시민단체가 이 지사 등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두 고 법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곽 의 원 부자의 50억 수수 의혹 고발 건도 입건여부를 따져보고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 법조계에선수사권한분산에대한우 려가제기된다.대형부패범죄대응역량 이현저히떨어지는 만큼, 향후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FIU 통 보이후 5개월간수사개시를하지않았 다는비판을 받고있는경찰에이어사 건 배당만 이어갈 뿐 압수수색이나 소 환조사 등을 시작조차 하지않고있는 검찰역시이미비판의화살의대상이되 고있다. 일각에선현재수사기관마다수사가 능한수사대상이나대상범죄선별에방 점에찍다보니최종적책임을지고실체 를 규명할 수사주체가없다는점을 꼬 집는다.게다가최근까지불거졌던사건 이첩에대한공수처와검찰간갈등등을 생각하면언제이들간불협화음이불거 질지도모를일이다.정웅석한국형사소 송법회장은 “권한을 분산해수사일원 화가되지않다보니정치적으로민감한 순간이왔을때,수사기관끼리눈치보며 파야할 사건을 회피할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대장동 개 발 특혜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역 공에나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 명계 의원모임이 주최한 ‘개발이익 환 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참석해 20분 정도의축사와예정에없던질의응답에 나서면서다. 최근 국민의힘과 언론 등이 제기하 는 ①개발이익배분 구조 설계이유 ② 화천대유자산관리 ( 화천대유 ) 와의관 계③측근인이화영전경기평화부지사 연루설등을 해명했다. 지난 14일기자 회 견 에이어이지사가 직접 나선 것으 로, 곽상도 무소 속 의원아들이화천대 유로부 터 받은 ‘50억원 퇴직 금’ 논란 을계기로 자 신 을 겨냥 한 의혹을 ‘국민 의힘게이 트 ’로 되치 겠 다는 의도가 깔 려있다. ΍짊맒핂핃뫊솒 ? “ 퓒옎킮솒킪 몮 ” 이지사는대장동개발의이익배분방 식 에대해 201 3년 성남 위 례신 도시개 발의‘ 교훈 ’을참고했다고설명했다.위 례신 도시개발은민관이개발이익을 ‘정 해 진 비 율 ( 50 % ) ’을 받는 구조 였 는 데 , 당 초 800억원으로기대했던개발이익 이 3 00억원으로 줄 면서성남시도 150 억원 ( 50 % ) 만받은전 례 가있 었 다고소 개했다. 이후 개발사업에서는 성남시가 확정 이익을미리보장받도 록 명확한방 침 을 마 련 했다는게이지사의해명이다.때문 에대장동사업에참여한민간 투 자자들 이성남시보다 훨씬많 은배당이익을가 져 갔느냐 고 지적하는 것은 “ 결 과론적 비판”이 라 고일축했다. Ύ 샎퓮많뺂콚퓮 ? “ 퐪 920 펃챝빦 ” 화천대유와의관계에대해서도 성남 시에가장 많 은이익을 돌 려주 겠 다고한 ‘하나은 행컨 소시 엄 ’에참여한회사일뿐 이 라 고했다.이지사는“2015 년 이후부 동산 가격이 올라 ( 하나은 행컨 소시 엄 에 ) 너 무 많 은이익이남 겠 다 싶 어서대 장동주 변 에 터널 과고 속 도로입체 교 차 로를 만들 라 며 9 20억원을 추가 부 담 시 켰 다”고했다. 만 약 화천대유와이해 관계로 얽혀 있다면,민간사업자에추가 부 담 을지우도 록 하지않았을것이 라 는 주장이다. 그 는“저한 테 서 ( 9 20억원을 ) 뺏었 다는 얘 기 냐 ” 라 고반문했다. 화천대유소유주인김만배씨, 화천대 유 초 기 투 자비용을 끌 어 온 남 욱 변호 사 등과의연관성도 부인했다.이지사 는“ 알 고 싶 어도 ( 하나은 행컨 소시 엄 이 ) 알 려 줄 리없고, 알필요 도없 었 다.우리 이익만확보하면되니까” 라 고했다. Ώ뫃뫃쿦 ? “ 칺훊픦않뫃멷밚쫞 ” 화천대유 관계사인천화동인1 호 대 표인이한성씨가자 신 의측근인이화영 킨텍스 대표 ( 전경기평화부지사 ) 의국회 의원시 절 보 좌 관이 었 다는점도‘자 신 과 화천대유의연 결 고리’가 될 수 없다고 잘라말 했다.이지사는“ 듣 기로는 ( 이한 성씨가 ) 2004 년 1 년 간 보 좌 관을 했다 고한다. 2015 년 에는 알 지도 못 한이화 영의보 좌 관을 했다고저한 테엮 나” 라 며“ ( 차 라 리 ) 같은 국적, 같은이씨 라 고 엮 는게 훨씬빠 를 듯 하다”고했다. 이지사는이 번 의혹을계기로전면공 공개발을통한‘개발이익공공환수제’를 공 약 으로 검토하 겠 다고 밝혔다. 그 는 “공 약 으로 하고 싶었 는 데 조선일보가 ‘사회주의국가 냐 ’ 라 고 공격할것같아 서안했다”며“국민의힘과부정부패 세 력 에감사한생각을 갖 고있다”고비꼬 았다. 홍인택기자 정치권을 달 구고있는대장동개발사 업특혜의혹이정치·언론·법조계인사들 과연관성이 드러 나며공분을사고있지 만여야의 속내 는 오 히려 느긋 하다. 대 장동의혹의역 풍 의최종향배에따 라 치 명 타 를입는 쪽 이 결 정되는 만큼 상대 당과 연관된 의혹만 집 중 부각하면서 정 쟁 의공 세 로 삼 고있다. 국민의힘은 28일대장동역 풍 차단에 나섰다.의혹의 중심 에선화천대유에서 근무한아들의50억원 퇴직 금 수령사 실이 드러 나자 탈 당한 곽상도 의원을 향해, 이 준 석대표가 연일 의원 직 자 진 사 퇴 를 촉 구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곽 의원의 탈 당을 수용 한만큼당차원의 징 계권한이없다.의 원 직 박 탈 을 위해선 당 차원에서국회 윤 리위원회에제소해야하지만,실현가 능성은 희 박하다. 이를 알 고있음에도 20 3 0 세 대에서민감한 ‘아 빠찬스 특혜’ 에대한 비판이확산될것을 우려해 뒤 늦 게곽의원압박에나선 셈 이다. 국민의힘은“화천대유일개 직 원이50 억원을 수 락 했는 데 ,아수 라 판을 열 어 놓 은건이재명경기지사” ( 김기현원 내 대 표 ) 라 며,연일이지사의특별검사제도 입수용을압박하고있다.여당의유 력 대선주자를 겨냥 한 ‘이재명게이 트 ’ 라 는 프레 임을부각하기위해서다. 국민의힘은이날대장동의혹과관 련 해특정경제범죄가 중 처 벌 등에관한법 률 ( 특정경제법 ) 상배임혐의로이지사를 대검찰청에고발했다. 국민의힘대선주 자인 윤 석 열 전검찰 총 장도가 세 했다. 그 는 페 이 스북 에“대장동의혹의 몸 통은이 지사” 라 며“제가대통령이되면화천대유 의주인은감 옥 에갈것”이 라 고밝혔다. 민주당은 곽 의원의아들 퇴직 금 논 란 을계기로국민의힘에역공을시도하 고있다.송영 길 대표는이날의원 총 회에 서“화천대유는 누 구거 냐 고하는 데 ,국 민의힘은자기들한 테물 어 봐 야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이주장하는특검 요 구에 는“검찰과경찰이 신속 한수사로문제 를정리하 길바란 다”며반대입장을분 명히했다. 윤호중 원 내 대표도“곽의원 아들 퇴직 금은 ( 박근혜정부의 ) 민정수 석이 었 던아 버 지에게 준뇌물 로보는게 국민상 식 ”이 라 고날을 세웠 다. 민주당은이지사의측근인이화영전 의원의보 좌 관이화천대유관계사인‘천 화동인1 호 ’대표 라 는사실을 둘러싼 의 혹제기에는별다 른 언급을하지않고있 다.일단이지사가본선 직행 가능성이 높 아 진 만큼대선주자보 호 를위해정치적 파장최소화에만주 력 하고있는 셈 이다. 여야가대장동의혹을두고 프레 임 싸 움 에만 몰 두하는것은 진 상규명보다는 당장대선에미 칠 영향에만관 심 을두고 있기때문이다.민주당은곽의원아들 논 란 으로반격할수있는상 황 에서 굳 이특 검 요 구에응할이유가없다.국민의힘도 민주당이특검을수용하지않을것이 라 는것을 알 고있다. 다만민주당이특검 을수용하지않는배경에는석연치 못 한 구석이있다는인 식 을유권자에게 심 어 주 겠 다는의도가 강 하다.야권관계자는 “역대대선에서도각종게이 트논란 이있 었 지만,대선전에 진 상이 드러 난경우는 많 지않다”고 말 했다. 김지현기자 국민의힘대선주자인 윤 석 열 전검찰 총 장 캠프 종합상 황 실장을 맡고있는 장제원 ( 사진 ) 의원이아들의무면 허운 전 및 경찰 폭행논란 으로 28일 캠프 에 서사 퇴 했다.아들 사건이발생한지 열 흘 만으로, 곽상도무소 속 의원아들의 ‘아 빠찬스 ’ 논란 을의 식 한 늑 장대응이 아니 냐 는 뒷말 이나왔다. 장 의원은이날 페 이 스북 에“이제, 자 식 을 잘못 키운 아비의죄를 깊 이반성 하며자 숙 의시간을가지 겠 다”며“죄를 진못 난아들이지만, 그 동안 하지 못 했 던아 버 지로서의역할도 충 실히하 겠 다” 고밝혔다. 그러 면서“죄송하고송구 스 럽 지만, 결 국 후보의 허락 을 득 하지 못 하고 캠프 총괄 실장 직 을 내 려 놓 는다” 고 덧붙였 다. 그 는 또 “국민께면목이없 고 윤 석 열 후보께죄송한 마음가 눌길 이없 었 다”며“후보의 허락 을 득 하지않 고는거 취 마저 결 정할수없는저의 직 책 에불면의 밤 을보 냈 다”고했다. 장 의원은아들인 래퍼 용 준 ( 활 동명 노엘 ) 씨가지난 18일무면 허운 전을하 다가 음주측정을 요 구한경찰관을 폭 행 한 혐의로입건된후 도마에 올랐 다. 장 의원아들은 201 9 년 9 월에도 음주 운 전 으로 교 통사고를 내 고 운 전자를 바꿔 치 기한 혐의로 기소 돼 징 역 1 년 6 개월에 집 행 유예 2 년 을 선고받은 적이있다. 장 의원은 이 번 사건이 알 려지면서 윤 전 총 장에게수차 례 사의를 밝혔지만, 윤 전 총 장은 아들의개인적일 탈 이 라 며 반려한 바 있다. 그럼 에도당안 팎 의비판은 커 져 갔 다. 장의원의의원 직 박 탈 을 요 구하는청와 대국민청원이등장했고, 곽 의원아들 의‘화천대유 퇴직 금 50억원’을두고공 분이일면서다.장의원의아들에대해서 도 ‘아 빠찬스 ’ 불 똥 이 옮겨붙 을기미가 보이자, 윤 석 열 대선 캠프 에서도여론을 부 담스러워 하는분위기가감지됐다. 당 내 에서도 배현 진 최고위원이전날 장 의원을 겨냥 해“본인이아 닌 가 족 의 일이 라 고 회피할일이아니다” 라 며“집 행 유예기간에 또 일 탈 을해서청와대국 민청원에까지 올라 간 걸 보고 당 최고 위원의한사 람 이자대한민국청 년 의한 사 람 으로서 매 우 황 당하다”며공개비 판했다. 김현빈기자 ‘곽상도역풍’ 올라탄이재명“측근연루? 같은이씨엮는게빠를것” 상대편에서터져라$與野, 화천대유폭탄돌리기 아들 50억퇴직금$‘의원신분’곽상도직무대가성여부가 관건 장제원“자식잘못키운죄”윤석열캠프사퇴 “분산된수사권한, 정치적으로민감할땐 수사기관끼리사건회피할빌미될수도” 이준석,탈당한곽상도에사퇴촉구 특혜비판막고‘이재명프레임’시도 민주당,‘50억퇴직금’논란강조 李지사관련의혹제기언급안해 개발이익환수긴급토론회참석 예정밖질의응답으로의혹반박 ‘국민의힘게이트’로전환시도 “민간이익지적은결과론적비판 오히려920억추가부담시켰다” “의혹계기로공공환수공약할것” “尹후보에허락은못받아” 곽상도 의원의아들이대장동 개발 사업특혜의혹을 받고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 화천대유 ) ’로부 터 50억원에 달 하는 거 액 의 퇴직 금을 받은 것과 관 련 해검찰이수사에착수했다. 곽 의원 부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있을 지에 관 심 이 쏠 리는 가 운데 , 법조계에 선해당 금 품 의성격 및 곽의원의사전 인지여부가 핵심쟁 점이될 것이 란 관 측이다. 28일 법조계에 따 르 면, 서울 중앙 지 검은 국민 혁 명당이곽 의원과 박영수 전특별검사, 원유 철 전미 래 통합당 대 표를 특정범죄가 중 처 벌 법상 뇌물 혐의 로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 ( 부 장 유경 필 ) 에 배당, 수사에 들어 갔 다. 국민 혁 명당은 전날 오 전곽 의원아들 곽 병채 ( 3 2 ) 씨가 2015 년 화천대유에입 사해2 33 만 ~3 8 3 만원 ( 세 전기 준 ) 의급 여를 받다가 올 해 3 월 퇴 사하면서성 과급과 위로금, 퇴직 금 등의명목으로 50억원을 제공받았다며고발장을 제 출 했다. 법조계에선일단 뇌물 혐의를적용하 는게만만치않을것이 란 의 견 이 강 하 다. 직 무와 관 련 한 대가성을입 증 하는 게 쉽 지않기때문이다. 특히곽 의원의 경우아들이화천대유에 취 업했을당시 대한법 률 구조공단이사장이 었 고, 국회 의원시 절 에도지역구등이대장동개발 사업과 직접 적관 련 성이없다는이유에 서다. 아들인곽씨역시“ 돈 ( 50억원 중 세 금을제 외 한 28억원 ) 은모두제계 좌 에있고아 버 지는이사실을최근에 알 았 다”고해명하고있는 데 , 수사 과정에서 도 곽 의원과의연관성을 계 속 부인할 공산이 크 다. 물 론 가능성이전 혀 없는 건아니다. 50억원에 달 하는 퇴직 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화천대유측과곽의원이사전 에 교 감이있 었 다면법적으로문제가생 길 수있다.특수수사경 험 이 많 은한전 직 검찰간부는“화천대유측이곽의원 에게 50억원전 달 사실을 알 리면서‘저 희 들의성의다’ 라 는 식 의문자를보 냈 다 면, 그 것만으로도 뇌물 죄가인정될 가 능성이 높 다”고 말 했다. 곽의원이50억원전 달 이 결 정되고실 행 된시점에국회의원 신 분이 었 다는점 도따져 볼 부분이다.국회의원의업무범 위가 포괄 적인 만큼 뇌물 죄구성 요 건 인 직 무관 련 성 및 대가성의적용범위도 함께 넓 어질 수 밖 에없기때문이다. 다 만곽의원과아들의관계를 ‘경제공동 체’가아 닌 ‘제 3 자’로 볼 경우 요 건은다 시까다로 워진 다. 제 3 자 뇌물 수수죄의 경우일반 뇌물 수수와 달 리 직 무와 관 련 된부정한청 탁 이있어야성 립 하기때 문이다. 법조계에선 50억원에 달 하는 퇴직 금 자체에도 주목한다. 화천대유 측과아 들 곽씨는 “ 퇴직 금을 포 함한 성과급” “산업재해에대한위로금” 등으로해명 하고있지만, 액 수가 통상적인수 준 을 한참 벗 어나있기때문이다. 한검찰간 부는“수사는 결 국아들곽씨의 담 당업 무, 다 른직 원들의사 례 등을통해해당 금 액 이정상적인 절 차로지급된것인지 부 터 차근차근밝 혀 나가게될것”이 라 고 내 다 봤 다. 정준기기자 檢,곽의원뇌물혐의수사착수 지역구,대장동개발과관련적지만 의원때받아대가성적용폭은넓어 이재명(오른쪽)경기지사가 28일서울영등포구중앙보훈회관에서열린개발이익환수법제화긴급토론회에서기념촬영을하기위해참석의원들을손짓으로 부르고있다. 오대근기자 더불어민주당전용기(오른쪽)·장경태의원이28일국회소통관에서무소속곽상도의원아들의 ‘화천대 유50억퇴직금논란’과관련해기자회견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국민의힘김동형(오른쪽부터), 박수영의원, 정상환법률자문위부위원장이28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 에서 ‘대장동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이재명경기지사, 화천대유·천화동인관계자들을배임혐의로고 발하기위해민원실로향하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