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D6 사회 백내장 치료비, 같은 동네의원간 33배 차이$비급여진료 ‘고무줄’ 백내장 수술에쓰는조절성인공수정 체진료비용이동네의원마다가격차이 가최대33배까지벌어지는것으로나타 났다.올해부터동네의원의비급여진료 비용이공개된다. 비급여란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아 의료기관별로진료비가 조금씩다른항목들로, 환자가전액부 담해야하는의료비를가리킨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은 28일‘2021년비급여진료비용조사· 분석결과’를심사평가원홈페이지와모 바일앱‘건강정보’를 통해공개한다고 밝혔다. 항목별최저, 최고금액은물론, 평균과중간금액까지확인해볼수있어 내가가는병원의의료비수준을가늠해 볼수있다. 동네의원들 사이에서도진료비차이 는컸다. 백내장 수술에사용하는조절 성인공수정체는 동네의원들 사이에서 최저금액과최고금액이각각 25만원과 831만2,880원으로 33.3배까지차이났 다.조절성인공수정체상품별로는병원 에서는최저43만5,000원이던것이동네 의원에서는 최고 500만 원으로 6배이 상비싼경우도확인됐다. 올해는산모의혈액내에존재하는태 아의DNA를이용해태아의유전이상 을검사하는비침습적산전검사 ( NIPT ) 가처음 공개항목에포함됐는데, 동네 의원의최저금액은 29만9,000원이었고 최고금액은 110만 원이었다. 동네의원 에서NIPT 검사에평균 60만4,111원이 들어최고금액의약절반수준이었다. 동네의원에서대상포진예방접종진 료비용은 최저 7만 원, 최고 23만 원으 로약 3.3배차이가났다.치아에보철물 을 씌우는 크라운의경우 재질별로 가 격차이가 나는데, 치과 의원에서의최 저진료비용은 5만원인데반해최고진 료비용은 360만 원으로 무려 72배차 이가 났다. 치과의원의크라운 중간금 액은 45만원,평균금액은 44만8,557원 이었다. 공인식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동네의원급의료기관이이번공개에포 함됨으로써지역주민이자주이용하는 비급여에대해보다적정한진료를합리 적으로 선택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며“이후 사회적관심도가 높은 수 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정보 등 의료 이용자인국민에게실질적인도움을줄 수있는정보발굴등비급여가격공개 제도 개선을 위해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상급종합병원43곳의 비급여항목진료비용을공개한이후매 년공개대상기관과항목을늘려왔다. 이에따라지난해‘병원급이상’이공개대 상에포함된데이어올해는 ‘동네의원’ 의비급여진료항목이공개대상에처음 포함됐다. 동네의원 6만1,909개를 포 함,전체6만5,696개병의원의616개항 목별가격정보가공개된셈이다. 박소영기자 동네의원 6만1909곳첫공개 태아의유전이상여부검사비 최저30만원, 최고 110만원 치아보철물씌우는크라운진료 재질별가격다르지만 72배차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중고 김치냉 장고 밑바닥에서발견된 오만원권 현 금 1억1,000만 원 ( 사진 ) 의주인을경찰 이찾았다. 하지만 돈주인은이미숨졌 고, 돈의출처도 범죄와는 관련성이없 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은 유족에게 반환된다. 김치냉장고를 구매한 신고 자는수백만원의보상금을받을수있 게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서울에거 주하는60대여성A씨가현금주인으로 확인됐다”고밝혔다. 다만 A씨가지난 해9월이미사망한것으로확인됨에따 라경찰은보관중인현금을유실물처 리절차에따라A씨유족에게돌려줄예 정이다. 앞서경찰은지난달 6일서울종로구 의한중고물품업체에서구매한김치냉 장고외부밑바닥에오만원권지폐1억 1,000만 원 ( 2,200매 ) 이부 착 됐다는 구 매자 B 씨의신고를받고조사를벌 였 다. 경찰에따 르면 해 당 김치냉장고의유 통경로를조사한결과 A씨사망 직 후 유족은 현금이부 착 된사실을 모른 채 냉장고를폐기물업체에매각 했 으며, 폐 기물업체도이사실을 모른 채판 매 했 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업체는 현금 뭉 치가 냉장고 수평을 맞추 기위한 것 으로 보고 내부를 열 어보지않았다”고 말했 다. 경찰은 현금이 들어있던 봉투 에 적 힌 A씨의 메 모와약 봉투 등을 통해A 씨의신원을 확인 했 다. 경찰은 또 봉투 에기재된 필 적과 생 전 필 적을확보해국 립 과 학 수사 연 구원의 감 정을의 뢰 한결 과 동일 필 적가 능 성이높다는 회신을 받았다. 현금의출처는A씨의보험금과재산 을 처분한 대금으로 확인되는 등 범죄 혐 의 점 은발견되지않았다. 경찰에따 르면 신고자인 50대 B 씨는 지난달 6일온라인을통해구매한해 당 김치냉장고를배 송 받은후 청소 과정에 서냉장고 외부 밑바닥에 붙 어있는 수 십 개의현금 뭉 치를발견 했 다. 현금 뭉 치는 5만원권이100 ∼ 200여장씩분리 돼 비 닐 에 쌓 인 채테 이 프 로바닥에부 착 된상태 였 다. 대부분 신권이아 닌 구권 지폐 였 다. 해 당 김치냉장고는 중고제품이었기 때문 에상자가 아 닌 비 닐 재질의 충 격 완화 재인일 명 ‘ 뽁뽁 이’에포장된 채 배 송 됐다. 현금 뭉 치도 냉장고 밑바닥에 붙 어있어 뒤집 어확인하기전까지는발 견이 쉽 지않은상 황 이었다. 경찰이현금주인을확인함에따라신 고자인 B 씨에게는최 소 수백만원의보 상금이지급 될 것으로보인다.유실물 법 제4조에따 르면 B 씨는 유실물 소 유자 로부터5 ∼ 20 % ( 550만원 ∼ 2,200만원 ) 의보상금을지급받을수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접수 후 범죄 혐 의 점 여부와 분실자를 찾기위해한 달 여간수사를벌여왔다“며“이번수사를 통해고인의거의전재산이었던현금을 다 시 유족에게돌려줄 수있어기 쁘 다” 고 말했 다. 제주=김영헌기자 ‘성범죄자 알림e ( 알림 이 ) ’ 주거지정보 를바로 잡 기위해위치 추 적전자장치 ( 전 자발 찌 ) 의실 시 간 정보를 활 용 키 로 했 다. 또 주 소 지를 표시 해주는지도정보 도 최신 버 전으로 바 꾼 다. 성범죄자 알 림 이정보가부정확하거나, 알 아보기어 렵 다는지적을반 영 한조치다. 여성가족부와 법 무부, 경찰 청 은 28 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 협 의회’를 열 고 ‘성범죄자 알림 이정확 도 개선방 안 ’을 마련, 시행 한다고 밝 혔다. 알림 이는 자신의주거지인 근 성범죄 자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있는 서비 스 다. 성범죄자의이 름 , 나이, 거주 지,신체정보, 사진등이 표시 된다.이가 운데거주지정보가 실제와 다 르 다는 지적이계속제기되어왔다.이는성범죄 자거주지 파악 업무가경찰 청 , 법 무부, 여가부에 모 두 걸쳐 있어서 생 기는 현 상이다. 그 간성범죄자의주 소 지공개는성범 죄자가자신의주 소 지를경찰에내 면 ,경 찰이실거주지여부를확인하고, 법 무부 가 등 록 하고,여가부는이정보를 가 져 와 알림 이를통해공개하는방식이었다. 이경우성범죄자가가 짜 주 소 를적어내 거나이사등으로 옮겼 을경우경찰의1 회성방 문 으론확인하기어려운데다 법 무부도별도의검 증 절차가없는등구 멍 이있었다. 이에 따라 전자발 찌 정보를 활 용 키 로 했 다. 전자발 찌 를 관리하는 법 무부 가전자발 찌 정보와주거지정보를비 교 해다른 점 이발견되 면 경찰과여가부에 통보한다. 경찰은 그즉시 주 소 지현장 을확인하게되고,이에따른 변 경사항 은여가부에바로 통보한다.이과정에 서주 소 지를 옮긴 사실을 신고하지않 는이는 1년이하의 징 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또 성범죄자의사진을업데이 트 하고 위치 표 출 정확도역 시 개선 키 로 했 다. 등 록 정보상 1년이상된사진이있으 면 여가부가 경찰에 요청 , 최신 사진으로 바 꾼 다. 이전에는 경찰이주는 사진만 받아올려 두 는수준이었다. 알림 이에 표 시 되는 지도 정보 또 한 기존 국 토교 통 부정보대신네이 버 , 카카 오 등민간의 지도앱을 가 져 다 쓰기로 했 다. 지도 변 경은11월적용 될 예정이다. 맹하경기자 40대주부A씨는최 근휴 대 폰문 자 메 시 지로 ‘백신접종통지’를받고 ‘ 본 인예 약’ 링 크를 눌렀 다가 졸 지에금 융 사기 피 해자가 됐다. 새 로 열린화면 에금 융 정보를 입 력하다가 ‘아차’ 하고 화면 을 닫 았지만이미계 좌 에서97만원이인출 된 뒤였 다. A씨는 “공공기관에서보내 는 문 자가 부 쩍 늘어났고 당시 백신접 종을기다리던중이어서전 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 다. 30대회사원 B 씨도이달 20일‘국민지 원금신 청 이접수됐다’는 휴 대 폰문 자를 받고 링 크를 누 를 뻔했 다.이미 카드 사 를 통해자신이지원대상자가아 닌 것 을 확인한 데다가 링 크 속인터 넷 주 소 ( URL ) 가 생소했 던터라, 큰피 해가 따 랐 을지도모를실수를 피 할수있었다. 휴 대 폰문 자 메시 지를통한금 융 사기, 이른바‘ 스 미 싱 ’발 생 건수가지난해부터 대 폭증 가한것으로나타났다.신종 코 로나바이 러스 감염증 ( 코 로나19 ) 유 행 사태가 장기 화 하 면 서, 코 로나19 관련 정보 안 내를미 끼 로 삼 은범 행 이급 증했 기 때문 으로 풀 이된다. 28일민 형 배 더불 어민주 당 의원실이 경찰 청 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 르 면 2018년과 2019년각각 293건, 207 건이었던 스 미 싱 발 생 건수는 지난해 822건으로전년대비 4배가까이늘었 다. 올해는 1 ~ 8월에만 829건을기 록 , 연 간건수로역대최고치 였 던지난해를이 미 넘 어 섰 다. 코 로나19 유 행 을 전후로 스 미 싱 범죄가급격한 증 가 세 를보이고 있다. 스 미 싱 ( smishing ) 은 문 자 메시 지 ( SMS ) 와 피싱 ( P ishing ) 의합성어로, 스 마 트폰문 자 메시 지를대 량 전 송 한후 이용자가 악 성앱을 설 치하거나전 화 하 도 록 유도해개인정보 등을 탈취 하는 범죄수 법 이다. 그럴듯 하게포장된 메시 지에 URL 을 끼워넣 어, 이를 클릭 하 면 악 성 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이 설 치되거나개 인·금 융 정보등이유출된다. 발 생 건수 증 가에 따라 피 해액도 2018년 2억3,500만 원에서 2020년 엔 11억700만원으로 5배가 량 늘었다. 모 든 연령 대에서 피 해가 늘어나는 가운 데, 특히 20대와 50대이상의 피 해 증 가 율 이 큰 것으로나타났다. 20대 피 해자 는 2018년27건에서2020년321건으로 12배가 량 증 가 했 고, 50대이상 피 해자 도 같 은기간 64건에서378건으로 6배 가 량 늘어났다. 반 면 검거건수는 2018 년 174건에서 올해 1 ~ 8월 51건으로 줄었다. 손효숙기자 중고김치냉장고서발견‘현금 1억’주인찾았다 작년사망서울거주 60대여성 범죄혐의점없어유족에반환 전자발찌실시간위치^주소지교차검증 ‘성범죄자 알림이’엉터리정보 없앤다 네이버등민간지도앱활용 범죄자사진 1년내로업데이트 “백신접종”“재난지원금”클릭주의보 스미싱범죄, 코로나장기화로급증 올 8월까지829건, 작년치넘어 20대피해건수, 3년새12배 <수술에사용하는조절성인공수정체> 공군성추행사망사건피해자고이중사의아버지(오른쪽)가28일서울마포구군인권센터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딸의사진을공개하며특검을통한진상규 명을촉구하고있다. 뉴스1 공군성추행, 특검으로진상규명촉구 고위공 직 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한 명숙 모해위 증교 사 사건수사 방해’ 의 혹 과관련해28일한동수 ( 사진 ) 대검찰 청감 찰부장을 소 환 조사 했 다. 공수처 는이 날 윤 석 열 전검찰총장 재 직시 절 ‘고발사주’ 의 혹 과관련해서도대검담 당 부서를 압 수수 색했 다. 공수처수사3부 ( 부장 최석 규 ) 는 이 날 한동수 감 찰부장을 참 고인신분으 로 불러 조사 했 다고 밝혔다. 한동수 부장은지난해한전총리사건관련진 정사건이대검에접수됐을 때 , 사건관 할 문 제를 두 고 윤 전총장과대 립 하다 가, 추 미 애당시법 무부장관지 시 로한 동수 부장이 감 찰을지 휘 하게됐다.이 후에도 한동수 부장 휘 하의 임 은정검 사 ( 당시 대검 감 찰정 책연 구관 ) 가 윤 전 총장이 자신을 수사에서 배제 했 다고 주장하 면 서 잡 음이이 어졌다. 공수처는 지난 6월 “ 윤 전총장이모해위 증 사건 감 찰 및 수사 를 방해 했 다”는 시 민 단 체고발에따라이사건을 ‘공제8 호 ’ 로 입 건한 뒤 수사에 착 수 했 다. 지난 7 월 법 무부 감 찰관실과 대검 감 찰부에 서관련자료를확보 했 고,이달 초임 검 사를 참 고인신분으로 조사 했 다. 한동 수부장조사역 시임 검사조사의 연 장 선이다. 공수처는이 날 고발 사주 의 혹 과 관 련해대검수사정보담 당 관실 ( 옛 수사 정보정 책 관실 ) 을 압 수수 색했 다. 공수 처는 지난 10일김 웅 미 래 통합 당 후보 ( 현국민의 힘 의원 ) 에게고발장을전달 한인물로지목된 손 준성검사 ( 당시 대 검수사정보정 책 관 ) 사무실 등을 압 수 수 색했 다. 정준기기자 공수처‘한명숙수사방해’의혹관련한동수소환조사 윤석열고발사주의혹관련 대검수사정보담당관실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