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D6 사회 ‘백신패스’ 없으면다중시설제한추진$미접종 570만명팔걷을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지않은 사 람은유전자증폭 ( PCR ) 검사음성확인 서를지참해야다중이용시설등을쓸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추진된다. 백신접 종완료자에게백신패스를발급, 자유 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과 정반대 조치다.이런방안이구체화되면백신미 접종자들이팔을걷고접종에나서는데 도움이되리라는 주장이있는 반면, 백 신접종이의무사항이아닌상황에서지 나친차별일수있어좀더많은의견수 렴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29일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이 언급한백신패스도입에대해“하게된 다면미접종자는PCR 음성확인서를지 참하지않으면다중이용시설이나행사 등에참여할 수없도록하는형태가될 가능성이큰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이어손 반장은 “미접종자의경우 코 로나19 감염시중증화율이나치명률이 높고, 또미접종자를중심으로한 유행 을 차단하는것이중요해서”라고설명 했다. 민감한 사안일수도있다는점을 감안,PCR 검사를미접종자에대한 ‘차 별조치’라기보다 ‘보호조치’라고해둔 것이다. 백신 패스 발급 자체는 큰 어려움 이없다. ‘백신접종 확인서’ 기능이있 는 질병관리청 애플리케이션인 ‘쿠브 ( COOV ) ’를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 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금도 쿠 브나 네이버,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백신 접종 증명을 보여줄 수 있고,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백신완료 스티커를 붙여 인증할 수 있다”며 “이런 시스템을 더 강화하거나아니면아예카드 등 별도 의수단을 만들지계속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심은백신패스의활용도다.구체적 으로정부는영국,프랑스,독일등의백 신패스사례를검토중이다.이들나라에 서는접종완료를입증하는백신패스가 없으면다중이용시설이나콘서트장,스 포츠경기장등에들어갈수없도록한다. 백신을안맞은사람은PCR음성확인서 를내야한다.하지만PCR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길어봐야2~3일이다. 이때문에백신패스 도입검토는 두 가지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보인 다. 하나는백신접종률상승이다.이날 0시기준접종 완료자는 2,464만2,525 명으로전인구대비48%수준이다. 곧 50%를넘을예정이고,1차접종자가고 스란히2차접종자가된다는점을감안 하면 80%수준으로 올라서는것은 시 간문제다.하지만접종완료율이80%라 는얘기는여전히1,000만명수준의비 접종자가있다는얘기다.이가운데4분 기접종이시작되는소아·청소년인원등 을제외하면18세이상성인미접종자규 모 는 5 7 1만여명수준이다.방역당국은 이들의백신접종을독려하고있지만예 약 률은5.3%수준이다. 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장기간지속되고있는사회적거리두기 에백신패스가 숨 통을 틔워 줄수있다. 정 재훈 가 천 대의대예방의 학 과 교 수는 “백신패스는 위 드 코로나의안전성을 담 보하기 위 한 최 소한의장치”라며“ 돌 잔 치, 결혼 식등행사의인원제한에서접 종 완료자는 제외하는 등의방식으로 충 분히활용할수있다”고말했다. 하지만백신접종이의무가아닌 선택 인이상, 부작용우려때문에접종을 꺼 리는 젊 은 층 을 과도하게차별하는 조 치일 수 있어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홍윤 철 서 울 대의대예방의 학 과 교 수는“ 긍 정적면도있고어 쩔 수없는 측 면도있지만, 백신접종 완료여부로 사람을 나 누 자는 것이어서 ‘사회적 합 의’없이 그냥 진행해서는안된다”며“정 부내에서도정 교 하게의견을맞 춰 야할 뿐 아니라전문가들얘기도더 듣 고 국 민과적 극 적으로소통해야 한다”고말 했다. 김청환기자 | | | | | | | 22 23 24 25 26 27 28 1,715 2,885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29일(수) 0시기준 사망 2,474명(+10) 9월 3,271 Ƀ త 38,769,866 명(+256,982) 코로나19백신접종현황 ●전체인구대비1차접종자비율 75.5 접종완료 48.0 % 서 울 대 교 수가대 학 원 생 을강제추행 한 혐 의로 재판 에넘 겨졌 다. 피 해자는정 신적 충격 으로 학교 를자 퇴 했지만,해당 교 수는 혐 의를부인하면서 교 수 직 을유 지하고있는것으로확인 됐 다. 29일한국일보 취재 를종 합 하면서 울 관 악 경 찰 서는 ‘ A 교 수로부 터 강제추행 피 해를입 었 다’는 김모 ( 26 ) 씨 의고소장 을지 난 해 7월 접수하고수사한 뒤그 해 10 월 A 교 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 찰 에 송 치했다. 경 찰 관계자는 “ 피 해자의일 관된진 술 , 두 사람이나 눈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대화내용등을종 합 했을 때 A 교 수의 혐 의가입증된다고 봤 다” 고말했다.서 울 중앙지검은사건을넘 겨 받 은지10 개월 만인지 난달 12일 A 교 수를 불 구속기소했다. 피 해자 김씨 는 사건 당시 A 교 수가 소속된 학 과 대 학 원에서 석 사 과정을 밟 고있 었 다. 김씨 는한국일보 와 의인 터 뷰 에서“지 난 해6 월 회식을마친 뒤A교 수가‘일단내차로가자’면서주차된자 신의차 량 뒷좌석 에 탑 승하게했다”면 서“ A 교 수도 뒷좌석 에 따 라 타 더니 볼 과입에강제로입맞 춤 을하는등 모 두 다 섯번 에 걸쳐 성추행을 저 질 렀 다”고 주장했다. 김씨 는 “ 몸싸 움 까 지하면서 이를거부하자 A교 수가강제로내어 깨 를 끌 어당 겨 자기무 릎위 에 엎 드리게했 다”며“당시 엄 청 난공 포 와모욕 감을 느 꼈 다”고말했다. 김씨 는 A교 수가사건이 후먼저연락 했지만강제추행사 실 은부인했다고말 했다. 김씨 는“ 엿새뒤 에야 A교 수가 SNS 메 시지를보내사건당일있 었던 일부신 체접 촉 을언급하며사과했지만,강제추 행을인정하거나추행에해당하는행 위 를언급하는 내용은전 혀 없 었 다”면서 “ A교 수가 범 행을부인하면서 재 차 피 해 를입 힌 것으로, 나는사과를 받 아들일 수없다고 답 했다”고말했다. A 교 수는 경 찰 과검 찰 조사과정에서도강제추행 혐 의를부인한것으로전해 졌 다. 김씨 는사건두 달뒤 인지 난 해8 월 서 울 대에자 퇴 서를 제 출 했다. 김씨 는 “어 렵 게입 학 한 만 큼 견 뎌 보려했지만, 트 라우마 때문에정신과 상 담 을 알 아 볼 만 큼 상황이 악 화 됐 다”며“더는 A 교 수 밑 에서 공 부할 자신이 없 었 다”고 말했다. A교 수는 결 백하다는입장이다. A교 수는 한국일보 와 의통화에서“강제추 행은없 었 고 ( 김씨 의주장은 ) 사 실 과다 른 게있다”며“ ( 재판 ) 결 과가나 쁘 게나 올거라고보지않는다”고말했다. A교 수는이 번학 기에도강의를 맡 고있다. 검 찰 은이 달 2 7 일 A 교 수의기소 사 실 을서 울 대에통보했다.서 울 대규정상 교 원에대한검 찰 의기소통보가있으면 총 장이 징 계 절 차를진행할 수있다. 서 울 대 측 은“ ( 징 계 위 원회 개최 여부등은 ) A 교 수의 개 인정보 와 관 련 된사항이라 확인이어 렵 다”고 밝혔 다. 박준규견습기자 지 난 1일치 러 진 2022 학 년도대 학 수 학 능 력 시 험 ( 수능 ) 9 월모 의 평 가에서국 어는 쉽 게,수 학 과영어는어 렵 게 출 제된 것으로나 타났 다. 올해 처 음문·이과통 합 형으로치 러 지는 수능이 9 월모평 과 비 슷 하게 출 제되면문과 생 의상당한고 전이예상된다. 한국 교육 과정 평 가원 ( 평 가원 ) 은 29일 9 월 모평채 점 결 과를 발 표 했다. 수능 출 제기관인 평 가원이1년에두차례 ( 6·9 월 ) 실 시하는 모 의 평 가 중 마지 막 시 험 이다. 응 시 생 은 40만1, 7 05명으로 6 월모 의 평 가보다 1,88 7 명 늘었 다. 재학생 32 만4, 7 38명, 졸업생 과검정고시 합격 자 7 만6,96 7 명이 응 시했다. 우 선절 대 평 가인영어가아주어려 웠 다. 90점이상으로 1등급을 받 은 학생 비율이 4.8 7 %에 그쳐 영어 절 대 평 가가 시작된2018 학 년도수능이 후 1등급비 율이가장 적 었 다. 지 난 해수능에서영 어는 1등급이12.66%, 6 월모 의 평 가는 5.51% 였 다. 수 학 역시어려 웠던 것으로나 타났 다. 만점자에게주어지는 표 준점수 최 고점 이145점으로나 타났 다.원점수에 표 준 편 차를반영해 산출 하는 표 준점수는시 험 이어려우면올라간다. 통상 120점대 면 ‘ 물 수능’, 140점대면 ‘ 불 수능’이라고 불린 다.지 난 해수능 ( 13 7 점 ) 보다 8점올 랐 고,지 난 6 월모 의 평 가 ( 146점 ) 보다는 1점하 락 했다. 문·이과구분이사라지며 수 학 에강한이과 학생 들이1등급을 휩 쓸 었 다는 분 석 도 나온다. 현직교 사로 구성된서 울 중등진 학연 구회가 발 표 한 ‘9 월모 의 평 가가 채 점분 석 ’에 따르 면수 학 1등급 학생 중문과 학생 이주로보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 한 응 시 생 은 6.9% 에 불 과했고 미적분 ( 84.1% ) , 기하 ( 9% ) 응 시 생 이대부분을차지했다. 국어는 지 난 해수능을 의식해서인지 상당히 쉽 게 출 제 됐 다. 국어만점자는 1.61%로지 난 해수능만점자0.04%보다, 지 난 6 월모 의 평 가0.05%보다도 크 게 늘 었 다. 이윤주기자 국어쉽고 수학^영어어렵게출제 9월모의평가도 문과생불리했다 경기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외국인 을독방에가둔 채 팔과다리가등 쪽 을 향 하는이 른바 ‘ 새 우 꺾 기’ 자세로 결박 하는 등 가 혹 행 위 를 했다는 주장이제 기 됐 다. 사단 법 인두 루 , 모 두를 위 한이주인권 문화 센터 등인권단체는 29일오전서 울 중구국가인권 위 원회 앞 에서기자회 견을 열 고“보호소 측 이 모 로코 출 신 A 씨 를 특 별계호명 목 으로 3 개월 간 12차 례독방에구금했고, 처 우에대한 항의 엔 가 혹 행 위 로 대 응 했다”면서이 같 이 주장했다. 단체는정부에 △A씨 에대한 보호소 수용의 즉각 해제 △불법 인권유 린 행 위 에대한 책임 자 처벌및 진상 규명 △ 보 호소장과 법 무부 장관의사과 및재 발 방지 책 마 련△ 외국인보호소 실 태 파악 및개선 안마 련 등을요구했다. 앞 서 A 씨 는올해6 월 말보호소내가 혹 행 위 에 대한조사 와 조치를요구하면서인권 위 에진정을 냈 다. 단체에 따르 면 201 7 년 10 월난 민신 청을 위 해입국한 A씨 는 난 민신청자 ( G - 1 - 5 ) 자 격 으로체 류 하다가자 격연 장을 놓쳐 올해3 월 강제 퇴 거명 령 을 받 고보 호소에수용 됐 다. A씨 는 열악 한 처 우 개선 과 치통 등 외부 진료를 요구했지 만 받 아들여지지않 았 다. A씨 가이에항 의하자보호소는 특 별계호를이유로 그 를독방에가 뒀 다. 단체가 확보한 폐쇄 회로 ( CC ) T V 녹 화영상에 따르 면, 보호소는 A씨 가 독 방에서도지속적으로항의하자 6 월 8일 과 10일 새 우 꺾 기방식으로 포 박 했다. 이는손 목 과발 목 을 각각묶 은 끈 을등 쪽 에서 연결 해사지가 꺾 이게하는자세 로, A씨 는 6 월 10일 엔 4시간 24분동안 이상태로있 었 다.단체는이런행 위 가 A 씨 의자해를 막 기 위 한조치 였 다는보호 소 측 해명도일 축 했다.이 변 호사는“ 새 우 꺾 기를당하기 직 전자해나 난 동은없 었 다”면서“설사 그 런상황이있 었 더라 도 사지를 결박 하고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고문”이라고비 판 했다. A씨 도이날입장문을 내고 “ 난 동을 부 린 것은 인정하지만, 부당한 폭 력 에 대 응 하기 위 한 유일한 방 법 이 었 다”고 주장했다. 그 는“폭 력 을방조하고은 폐 하는이 곳 을 ‘화성관 타 나 모 ’라고 불러 야한다”고도했다.관 타 나 모 수용소는 미국이 테러 용의자를수용하려고쿠 바 에만 든 시설로, 각 종 고문과인권 침 해 로 악 명높은 곳 이다. 오지혜기자 “독방에가둔채4시간새우꺾기 화성외국인보호소는관타나모” 서울대교수, 대학원생강제추행혐의로재판에 검찰, 서울대에불구속기소통보 “피해자일관된진술등혐의입증” 배달 의민 족 에이어쿠 팡 이츠 배달 원 들도사 측 과 단체 교섭 에나 선 다. 본 교 섭 은 다음 달 12일부 터 본 격 화된다. 배 달 원들이 꾸 준히요구해 왔던 안전 배달 료가 현실 화될수있을지주 목 된다. 라이더유니온과 전국민주 노 동조 합 총연맹 서비스 연맹 서비스일반 노 조가 공 동으로 꾸린 쿠 팡 이츠 공 동 교섭 단은 29일쿠 팡 이츠서비스 와 단체 교섭 을 앞 두고기본 협약 을 맺었 다. 공 동 교섭 단의 주요 요구 사항은 △ 안전 배달 료도입 △ 시간제보 험 도입 △ 라이더 평 점제도 개선 등이다. 안전 배달 료란 배달 료의 최저 수준을 마 련 하자는 제안이다. 수입때문에 배달 원 이무리하게 배달 하 느 라 교 통 법 규 위 반등 위험 한상황을감수하지않게하 려면일정정도 배달 료를 올리자는 얘 기다. 다음 달 12일에본 교섭 을이어나 간다. 이 번 단 협 에대해 공 동 교섭 단은 “쿠 팡 이츠서비스에전속된 배달 원이아닌 플 랫폼 형태로일하는 배달 원도단체 교 섭 권을 가질 수있다는 점에서의미있 다”고 평 가했다. 배달 라이더들의경우 대 개 플 랫폼 기 업 과 위탁 계 약 형식으로 일하는경우가많아 집 단대 응 이어려 웠 다. 하지만이 번 공 동 교섭 단의단체 교 섭 이성사되면 개 별 배달 라이더들도 혜 택 을입을수있다.지 난 해10 월 민주 노 총 과 배달 의민 족 간단체 교섭 에이은두 번째 사례가 된다. 플 랫폼 산업 의단체 교섭 필요성은지 난 8 월 서 울 강 남 구 선 릉 역인 근 사거리에서한 배달 원이화 물 차에치여 숨 지는 사고가 발 생 한 뒤 본 격 적으로 불 거 졌 다. 이정은기자 접종률높이고거리두기숨통 전문가“위드코로나최소한장치 인원제한서완료자제외활용” “부작용탓꺼리는사람차별 사회적합의로진행해야”지적도 인권단체, 가혹행위조사진정 보호소“자해막기위한조치” 쿠팡이츠도내달 12일부터단체교섭$안전배달료현실화여부주목 <18세이상성인> 이주민단체활동가와인권변호사등이29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외국인보호소내인권유린규탄및재발방지를위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들은일명 ‘새우꺾기’ 고문과징벌적구금등화성외국인보호 소가모로코출신수용자에게가한가혹행위와관련해책임자처벌및진상규명을요구했다. 고영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