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D3 플랫폼기업 규제 딜레마 2 2021년10월1일금요일 플랫폼기업규제딜레마 카카오의‘문어발 확장’에대한 정부 와 정치권의압박이거센 가운데, 국정 감사를계기로 ‘공정’과 ‘혁신’의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 가 나오고있다. 일각에선플랫폼기업 의골목상권진출자체를 ‘악’으로규정 하며몰아붙이지만,업계에서는과도한 ‘빅테크때리기’가자칫한국의정보통신 ( IT ) 생태계성장에치명상을입힐수도 있다고우려한다. 또 규제로 국산 플랫폼의손발이묶 이면해외에서처럼글로벌플랫폼이이 를대체할 우려도높다.전문가들은플 랫폼죽이기식의접근보다는, 사업자의 불공정행태만 도려내는 ‘핀셋형규제’ 를도입해야한다고조언한다. “ 폲 T 잗픊졂푾쩒많킪핳샎 멑 ” 지난달 30일업계에따르면, 1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국감에서여야는 모두 카카오, 네이버, 쿠팡등대형플랫폼기 업을정조준하고있다. 내년대선을앞둔정치권은특히카카 오가 카카오톡을 무기로 국민일상과 밀접한시장을좌지우지하고있다고비 판한다. 얼마전카카오T의요금인상 사례처럼시장을장악한이후요금을대 폭 올리는 시도가 확산되면, 대한민국 을 ‘카카오공화국’으로만들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플랫폼기업은억울함을호소 한다. 혁신성을 무기로 시장을 개척한 뒤, 수익을 거두는게플랫폼 경제의기 본이라는것이다. 실제지난 2015년 ‘카카오택시’로 택 시호출 사업에뛰어든 카카오는 응용 프로그램 ( 앱 ) 만으로택시를부르고,결 제까지해주는혁신으로새로운시장을 만들어냈다.지난 6년간매년수백억원 적자를감수하며택시기사 23만 명, 가 입자2,800만명을확보했다. 인터넷업계관계자는 “구글, 페이스 북등도무료서비스로시장을넓힌후 에광고나 구독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 모델로투자비를회수하고있다”며“이 과정에서지나치게가격을올린다면결 국다른서비스에의해대체되는게시장 원리”라고말했다. 업계에서는특히과도한플랫폼규제 가결과적으로해외업체에시장을내주 는결과로이어질까 하는 우려가 높다. 지난해택시업계의반발로타다를퇴출 시킨 ‘타다 규제법’이되풀이될경우, 현 재카카오T자리를우버가대체할수있 다는것이다. 또기존독과점시장에플랫폼기업이 진출해경쟁을자극하는긍정적효과도 사라질 가능성이있다. 스크린골프 시 장의경우, 한때 80%이상을 골프존이 장악했지만카카오VX의‘프렌즈스크 린’ 등장이후경쟁이치열해졌다. 카카 오VX는친숙한캐 릭 터와 더 불어, 장비 및 이용료를 골프존의절반 수준으로 낮추 면서시장점 유율 을 20%대로 끌 어 올 렸 다. 줆펂짪핳 ? “ 큲 펓컿벦쫞퍊 ” 수 많 은 계열사를 인수하는 카카오 의일명‘문어발확장’도 심 각한 문제로 여 겨 진다. 하지만스타 트 업업계의시각 은조금다르다.“카카오,네이버에인수 되는 것은 부 러움 의대상”이라는 얘 기 도공공 연 히나 온 다. 한 스타 트 업관계 자는“ 예 전 엔 대기업이스타 트 업기 술 을 그대로가 져 다비 슷 한서비스를내는것 이문제 였 다”며“카카오나네이버등 벤 처 1 세 대가 성장하면서이제는 대가를 치르고 스타 트 업을 인수하는 문화가 확산 됐 다”고 설 명했다. 실제2012 ~ 2020년카카오가스타 트 업계에투자한 금 액 은 약 4 ,300억원으 로, 총 2 4 5개기업이지원을 받았 다.국내 대 표 유니콘 기업후보인 당 근마 켓 , 왓 챠 , 두나무도성장 초 기카카오의투자 가있 었 다. 한 편 에선 미 국, 유럽 의사례를 들며 플랫폼규제의필요성을 역설 하는목소 리도있다. 하지만이 역 시비 교 대상이 잘못됐 다는 반박이나 온 다. 유럽 은 구 글, 페이스북 등 미 국계가 시장을 장악 한이후규제 강 도를높이는상 황 이다. 미 국의빅테크 기업이 너 무 커 지면서 시장에실질적 위험 으로 떠 오르자규제 가본격화되고있다.아마존, 애 플,구글 의지난해매출은각각 4 5 4 조원, 323조 원, 215조원에달한다. 반면카카오는 메 신 저 와택시호출외에독과점이라고 볼 만한서비스가 없 다.국내계열사11 7 곳중 지난해 연 매출 1,000억원이상을 거둔 곳 은 7 개에불과하고,61 곳 은매출 50억원도달성하지 못 했다. “ 믾홂칺펓핞퐎캏캫팖잖엶퍊 ” 다만카카오 역 시플랫폼 영향력 이 빠 르게확대되면서기존시장과 충돌 이 예 고되는 만 큼 그들과 상생할 사업모델 을 강 구해야 한다는조언이나 온 다. 정 부도이과정에서플랫폼업체와기존사 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벌일 환 경을 마 련 하는데 집중 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 따른다. 권 세 화한국인터넷기업 협 회정 책 실장 은“현재의독점거 래 법,전자상거 래 법등 규제만으로도플랫폼의 갑 질은 충분 히 핀셋형접근 방 식으로제어할 수있다” 며“공정가치를앞 세워 기존산업보호 를 위 한규제에만 집중 한다면자칫혁신 까지사라질우려가있다”고말했다. 안하늘기자 최 근대대적인플랫폼규제압박 속 에 국내양대빅테크기업인네이버와카카 오에 집중포 화가 쏟 아지고있지만, 두 기업을 바 라보는 시장의시각은 조금 다르다. 목 표 주가까지 더 내리는 카카 오와 달리, 네이버주가는 반등을점치 는시각이적지 않 다. 지난달 7 일 더 불어민주 당 의플랫폼독 과점문제공 론 화이후, 30일 ( 11만8,000 원 ) 까지카카오주가는 20%이상 급락 했다.이는 같 은기간네이버주가하 락 률 ( 1 4 % ) 보다 훨씬 크다. 향 후 당 정의‘플 랫폼 독과점규제’ 주타 깃 이카카오가 될거 란 시장의우려가반 영된 것이다. 이 런차 이는주로내수시장을 겨냥 한 카카오의사업전 략 과 무관치 않 다. 카 카오의진출 분 야 중 에는 모 빌 리 티 , 헤 어 숍 , 꽃· 간식 배 달, 키 즈앱등처럼‘혁신’ 과는다소거리가있는골목상권이적지 않 다.카카오가이들 분 야에서수익화를 꾀 하는 움직임 을보이자이용자와자 영 업자의반발이거 세 졌다. “독점지 위 를 이용한수수료 횡포 ”라는것이다. 최 근일부사업에서발을 빼 기로했지 만, 카카오가아 예 사업 방 식을 바꾸 지 않 는이상 향 후에도얼마든 비 슷 한 논 란 은되풀이될수있다.이 베 스 트 투자 증 권성 종 화 연 구원은“카카오의주가조 정은 단순 히 심 리적조정이아 니 라상 당 부 분 구조적이고부 득 이한조정”이라고 분석 했다. 네이버 역 시 국내 1 위 ‘ 검색 플랫폼’ 을기반으로한 사업구조를 갖 고있지 만 적어도 골목상권 침 해 논란 에선자 유롭 다는 평 가가 많 다. 과거플랫폼독 점 논란 으로여 러차 례 홍역 을치른뒤, 논란 이 된 서비스를일 찌 감치접 었 기때 문이다. 오히려사업구조 면면을 보면 소상 공인과의상생을 추 구하는 지점도 많 다.네이버사업의한 축 은 쇼핑 ( 커머 스 ) 과핀테크 ( 결제 ) 인데, 네이버는이과정 에서소상공인과의 ‘상생경제’ 체제를 구 축 했다는 평 가를 받 는다. 네이버 쇼 핑 플랫폼 ‘스마 트 스 토 어’에입점한 소 상공인이성장해야 그 과실이네이버에 떨 어지게 끔 한것이다. 이를 위 해네이버는플랫폼수수료를 업계 최저 로 낮추 고, 마 케팅 , 매출 분석 등을 위 한 프로그램도 모두 무료로제 공한다.소상공인이네이버를통해손 쉽 게 창 업할 수있는 길 이열린 셈 이다. 지 난해기준스마 트 스 토 어에 창 업한상점 은 총4 1만개에이른다. 네이버가 미래먹 거리를 위 해 추 진하 는 메 타버스 ·클 라우 드·콘텐츠 사업도 영역 이골목상권과 겹 치지 않 는다. 네이 버는 그간 지 속 적으로 사업다각화에 나선 덕분 에올 2 분 기처 음 으로전체매 출에서 쇼핑·클 라우 드 등 신사업매출 ( 50. 4 % ) 절반이상을 웃돌았 다. 김동욱기자 규제압박에도$카카오‘울상’네이버‘느긋’한 까닭 정치권 1순위타깃된카카오 “수백억적자감수하고시장개척” 전방위때리기에억울함호소 국산플랫폼손발묶이는동안 우버등글로벌업체장악우려 규제만집중하다간혁신실종 “플랫폼갑질에핀셋형규제를” 카카오주요사업의시장장악상황 ● 자료 각사 IR 자료 , 오픈서베이,와이즈앱,콘텐츠진흥원 택시호출 음악스트리밍 간편결제 웹툰 검색엔진 스크린골프 배달앱 이커머스 동영상이용 게임 1 위 1 위 2 위 2 위 3 위 3 위 6 위 7 위 7 위 8 위 카카오T 멜론 카카오페이 (1위네이버페이) 카카오웹툰 (1위네이버웹툰) 다음 (1위네이버) 카카오VX (1위골프존) 카카오톡주문 (1위배달의민족) 카카오커머스 (1위쿠팡) 카카오TV (1위유튜브) 카카오게임즈 (1위넥슨 ) 454 조 323 조 215 조 100 조 4.1 조 지난해주요빅테크기업매출규모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 자료 각사 카카오사업골목상권충돌많고 네이버는홍역뒤상생체제구축 “카카오 잡다가 시장 다 내줄라” ‘네^카^쿠 국감’에불편한 시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