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D5 與 언론중재법 강행 무산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 법 률’ ( 언론중재법 ) 개정안의국회단독처 리를불사하겠다던송영길더불어민주 당대표는지난달 29일국회본회의문 턱앞에서회군했다. 워낙 강력하게드 라이브를걸어온 터라 송 대표의좌절 감은 컸다. 그는이날 밤 “아무것도 하 고싶지않은 힘든 시간”이라고페이스 북에썼다. 송대표가급정거하기까지,무슨일이 있었을까.문재인대통령은민주당의언 론중재법드라이브에부담을느꼈다.‘입 법=국회몫’이라는원칙에따라공개발 언은자제했지만,청와대참모들을통해 직·간접적으로만류의사를전했다.송대 표는그러나완강했다.‘당대표가이것 도못하느냐’는취지의발언을청와대에 전달했다는얘기도오르내렸다. 지난달 23일 문 대통령은 공개발언 으로민주당에속도조절사인을보냈다. “법안에대해이런저런문제제기가있다. 충분히검토될필요가있다.”놀란민주 당은문대통령의중파악에나섰다. 송 대표쪽에선“청와대가법안취지자체를 반대한건아니라고한다”는말이흘러나 왔다.입법의지를꺾지않은것이다. 민주당도언론중재법처리를놓고대 동단결 한 건아니었다. “굳이입법독 주프레임에우리스스로걸어들어갈이 유가있느냐”는회의론이많았다. 그럼 에도 송 대표는 꿈쩍하지않았다. 지난 달 29일국회본회의가다가올수록청 와대는 전전긍긍했다. 문 대통령의제 동에도송대표가직진하면,‘당청균열’ ‘대통령레임덕조짐’등의해석이쏟아질 터였다. 이에친문재인계 ( 친문계 ) 의원들이움 직였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민주당 의원총회에서작심한듯나섰다.간만의 ‘집단 행동’이었다. 청와대대변인출신 인고민정의원은‘논의가성숙되지않은 상태에서처리할성격의법안이아니다’ 고 포문을열었고, 문 대통령 ‘복심’ 윤 건영의원도거들었다.의총에서발언한 20여명은 찬성과 반대로양분됐다. 송 대표가밀어붙이기어려운상황이었다. 당 지도부 의견이 모아지지도 않았 다. 막판 논의를 위해소집된최고위에 선‘처리하자’는강경론과 ‘때가아니다’ 는속도조절론이정확히3 : 3 ( 송대표제 외 ) 으로갈렸다.민주당의한의원은“ 캐 스 팅 보 트 였던 송 대표가 처리에한 표 던지기 엔 강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 고했다. 민주당은 ‘ 미디 어제도개선국회 특별 위원회’를 꾸 려국민의힘과 함께 신문, 방 송, 유 튜 브등 미디 어정 책 전반을논 하기로했다. 특 위 활 동기한을올해 1 2 월 3 1 일로 잡 았으니,언론중재법의 연 내 입법은사 실 상무 산 됐다. 윤 호 중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정 부언론개 혁 시 즌1 ”이라고 특 위구성에 거 창 한의 미 를부여했지만,언론개 혁 포 기에반발하는강성지지 층 을 향 한해명 이라는 해석이많다. 송 대표가이대로 물 러나지않을가 능 성도있다.‘송대표 가 차차 기대 권 도전을 노 리고있다’고 보는정 치권 인사들은송대표가어 떻 게 든언론개 혁 을다시 추 진할것이라고보 고있다. 민주당 대선 후 보가 결정 돼 청 와대힘이 빠 지기시작하면 송 대표가 다시작 업 에나선다는시나리오다. 신은별^강진구기자 與최고위 ‘언중법강행’ 3:3 갈려$송영길, 캐스팅보트부담에회군 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30일윤석열전검찰총장의부친이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의누나에게 매각한서울서대문구연희동주택을찾아윤전총장과화천대유의유착의혹과관련한현장조사를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돌아온‘오세훈저격조’$“윤석열부친집매각검증”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30일윤석열전검 찰 총 장 부친과 화천 대유대주주 측 간주 택 거 래 를계기로 야권 에 맹 공을 퍼 부었 다. 4 · 7 재·보 궐 선거에서 야 당 후 보 ( 오 세 훈 · 박형준 ) 저격수를 자처한 의원들은 윤전총 장 부친이 매각 한 주 택 에대한 현장 조사에나섰고, 당지도부는 ‘우 연 ’ 이라는윤전총 장 해명에대해“로 또 확 률”이라 며 일 축 했다. 곽 상도의원아들 의 화천 대유 퇴 직 금 5 0 억 원수령에이어 화천 대유 측 의윤전총 장 부친주 택매 입을고리로대 장 동의 혹 을‘국민의힘게 이 트 ’,‘윤석열게이 트 ’라 규 정해 역 공에 나선것이다. 국회국토 교 통위원회소속민주당진 성 준 · 천준호 · 장 경태의원은이날 윤전 총 장 부친이 매각 한서 울연희 동주 택 을 찾 아 현장 조사에나섰다.이들은윤전 총 장 이검 찰 총 장후 보로거론될무 렵 인 20 1 9 년 4월화천 대유대주주 김 만 배씨 의 누 나가 해당 주 택 을 1 9 억 원에 매 입 한것을두고“윤석열· 김 만 배커넥션 ”이 라 며 수사를 촉 구했다. 장 의원은 “중개 업 소에선 매물 이나 온지도 몰랐 다고 하는 데 어 떻 게계 약 이이 뤄졌 는지의구심이든다”고주 장 했 다. 천 의원은“주 택매매 거 래 를했고 돈 이오고간건부정할수 없 는 팩트 ”라 며 “우 연 인지, 우 연 을 가 장 한 필 연 인지검 증 이필요하다”고했다. 이들은 4 · 7 서 울 시 장 ·부 산 시 장 보 궐 선거에서 야권 을 겨냥 한 네 거 티 브에앞 장 섰다. 진의원은 당시 박 영선서 울 시 장후 보 캠 프전 략 기 획 위원 장 으로,오 세 훈 국민의힘 후 보를 겨냥 한 내 곡 동 땅 투 기의 혹 공 세 를 주도했다. 천 의원도 박 후 보 비 서 실장 으로서재보선한 달 전해당의 혹 을처 음 제기했다. 장 의원 은 부 산 지 역 정·관·경청 탁비 리조사 특 위를이 끌며박형준 국민의힘부 산 시 장 후 보를 겨냥 해 엘 시 티 ( LCT ) 특혜 분양 및자 녀 입시 비 리의 혹 을제기했다.대 야 ( 對野 ) 저격수를자처한이들이윤전총 장 부친과관 련 한의 혹 을계기로전면에 등 장 한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가 세 했다. 윤 호 중 원내대표는“윤전총 장측 은급하게집 을 내 놨 다고 변명했지만 정말 기막 힌 우 연 으로 화천 대유관 련 자가 매 입했다. 까면 깔 수록 야 당인사만나오는 화천 대유 매 직”이라고 비 판했다. 그러면서 “윤전총 장 은지 금 이라도진 실 앞에무 릎 꿇 고 후 보직을 내놓고 국민에게사 죄 하라”고 촉 구했다. 이재명경기지사대선 후 보 캠 프우원 식 선대위원 장 도 TBS 라 디 오에서“확률 로따지자면 8 0만분의 1 정도”라 며 “로 또 가3 번연 달아당 첨 될확률”이라고거 들었다. 김 의 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 장 부친의주 택 거 래 와관 련 해“ ( 화천 대 유대주주인 ) 김씨 가 사 실 상 편 의를 봐 준 게아니냐” 며 의 혹 을제기했다. 그는 MBC 라 디 오에서“부친집이있던서대 문구 연희 동은 2 ~ 3 년 , 3 ~4년 에한 번씩 거 래 가이 뤄 지는동 네 ”라 며 “ ( 윤전총 장 측 이 ) 그집을 팔 아 야 할필요성이있어 살 만한 능 력이있는사 람 에게부 탁 하지 않았겠느냐”고했다. 박준석기자 윤석열 ( 사진 ) 전검 찰 총 장 이“주 택 청 약 통 장 을모르면거의 치매환 자”라고 한 발언에대해“적절한 비 유가아니었 다” 며 30일사과했다.윤석열전총 장 대선 캠 프공보 실 은이날“윤석열 예비후 보가지 난달29일유 튜 브라이브 방 송에서주 택 청 약 이 야 기를하면서‘ 치매환 자’라는표 현 을 썼는 데 ,경위 야 어 떻 든적절한 비 유가아니 었다는 후 보의입 장 을전한다”고 밝혔 다. 또 “주 택 청 약 에대한 국민의관심이 매 우 높 다는 것을 강 조하는 가운 데 나온 말이지만, 해당 발언 으로 불 편함 을 느 끼 셨 을 국민 여러분 께 진심으로송구하다는 후 보의 뜻 을전한다”고 덧 붙였다. 문제의발언은지난달 23일국민의힘 대선경선 후 보 TV 토론에서“집이 없 어 주 택 청 약 통 장 을 만들어보지못했다” 는 자신의발언이도 마 에오르자,이를 해명하는 과정에나왔다. 윤전총 장 은 전날 유 튜 브 채널 ‘석열이 형TV ’에서“내 가집도 없 고 혼 자 살며 지 방 을 돌 아다 녀 청 약 통 장 요건을충 족 하기어려 웠 다는 이 야 기를하려고했는 데 말 꼬 리를 잡 아 청 약 통 장 이 뭔 지모르는사 람 이라고하 더라” 며 “주 택 청 약 통 장 을모르면거의 치매환 자와 같 다”말해‘ 치매환 자’를 비 하했다는지적이제기됐다. 김현빈기자 윤석열“청약통장모르면치매환자비유, 적절치못했다”사과 대법, 與이규민의원당선무효형확정$‘허위공표’벌금 300만원 지난해2 1 대총선과정에서상대 후 보 에대한 허 위사 실 을 담은 공보 물 을 유 권 자들에게발송한 혐 의로재판에 넘겨 진이 규 민 ( 사진 )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당선무 효형 이확정됐다. 대법원2부 ( 주심 천 대 엽 대법관 ) 는 30 일공직선거법위반 혐 의로기소된이의 원에대해 벌금 300만원을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상선거법위반 혐 의로 벌금 1 00만원이상이 확정되면의원직을 잃 게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 · 15 일총선을앞두고 김학용미래 통 합 당 후 보와관 련 해“ 바 이 크 를 타 는 데바 이 크 의고속도로진입을 허용 하는법안 을발의했다”는 허 위내 용 을자신의선 거공보 물 에기재한 혐 의로기소됐다. 김 학용 후 보가 대표 발의했던법안은 고 속도로가아 닌 자동 차 전 용 도로에 배 기 량 2 6 0 cc 를 초 과하는대 형바 이 크 의통 행을 허용 하는내 용 이었다. 신지후기자 與강경파진성준^천준호^장경태 “尹·김만배커넥션의혹”수사촉구 與지도부“우연? 로또확률”가세 靑^친문제동^당내분열큰부담 ‘당청균열^레임덕’후폭풍우려도 윤호중“특위구성,언론개혁시즌1” 강성지지층향한해명이라는시각 대권염두宋대표, 재추진가능성 현장조사나선 莃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