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D8 7개월 만에 거시경제금융회의 생산^소비^투자 ‘트리플감소’$경제수장 4人 “퍼펙트스톰선제대응” 홍남기“가계빚증가최대한억제” 새가계부채관리방안이달중발표 美테이퍼링^中부동산부실까지 “경제위기대비협력체계긴밀가동” 실물경제흔들리며금융까지불안 4분기에본격적경기둔화우려도 홍남기(왼쪽두번째)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9월30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금융당국수장들과담소를나누고있다.왼쪽부터고승범금융위원장, 홍부총리,이주열한국 은행총재,정은보금융감독원장. 뉴스1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 자원부가 “연내공공요금인상은없 을것”이라는정부차원의입장이나온 지하루만에연내도시가스요금인상 및전기요금추가인상필요성을강조 하고나섰다. 물가전체를살피는경제총괄부처 ( 기획재정부 ) 의발표 직후, 주무부처 가‘현실론’을앞세워소신을공개적으 로밝힌것은이례적인일이다.최근여 건에서인위적으로 공공요금을억눌 렀을 때의부작용 우려가 그만큼 크 다는해석이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20일정부세종청 사에서취재진과 만나 “물가 관리차 원에서9월분도시가스요금을동결하 기로했지만,원료비인상에따른압박 도커지고있다”며“적절한 시점에요 금인상에대해 ( 기재부와 ) 다시협의 할계획”이라고밝혔다. 그는 ‘연내요 금인상가능성’도 “배제하고있지않 다”면서“천연가스 가격이생각보다 굉장히빠르게오르고있어가스공사 가감당할수준인지등을보면서인상 여부를논의할것”이라고덧붙였다. 이는전날기재부가대표로밝힌정 부 차원의방침과 다른 것이다. 기재 부는물가관계차관회의를통해가스 요금을비롯한공공요금을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키로기본 원칙을제시했 다. 국제유가와액화천연가스 ( LNG ) 가격급등세로 11월엔도시가스요금 을올려야한다는산업부와한국가스 공사요구를사실상받아들이지않은 것이다. 산업부는이날 가스요금뿐아니라 전기요금의추가인상필요성까지언 급하면서‘에너지요금현실화’ 중요성 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가 상승분을 다른 고려없이전기 요금에반영하는 원가연계형요금제 ( 연료비연동제 ) 의기본에충실해야한 다고본다”면서“원가변동성을즉각 반영해야 발전회사의차입금이자 부 담등을줄일수있다”고했다.최근 4 분기 ( 10~12월 ) 전기요금을올린데이 어내년 1분기 ( 1~3월 ) 에추가인상할 수있단얘기다. 이같은산업부의이례적발표는그 만큼에너지공기업의원가인상부담 압박이높다는방증이다. 뉴욕상업거 래소에따르면,연초 100만BTU당 7 달러남짓이던LNG 가격은최근까지 4배이상뛰어30달러에육박했다. 산업부는 ‘조삼모사’식에너지요금 책정이에너지공기업의건전성은 물 론, 향후 국민에게도 더큰 부담으로 돌아올것을우려했다.산업부관계자 는 “물가 당국의입장은 이해하지만 전기나가스요금은지금부담할지,나 중에부담할지문제이지언젠가는부 담해야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 김형준기자 6월 7월 (잠정) 8월 (잠정) | | | -0.5 % -0.6 % -0.2 % -0.8 % 산업활동증감추이 ● 계절조정,전월대비 ● 자료 통계청 1.6 % 1.4 % ■전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0.2 % 2.0 % -5.1 % 기재부제동하루만에$산업부“가스요금인상 재협의계획” LNG가격연초보다4배급등 전기요금추가인상까지언급 “언젠가부담해야할것”지적도 경기를떠받치는실물·금융부문이동 시에휘청거리며‘퍼펙트스톰 ( 초대형복 합 위기 ) ’ 우려가커지자,경제정책을총 괄하는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긴 급회동을 갖 고 선 제대 응 에나섰다. 한국경제의 뇌 관인가계부 채폭 증세를 겨냥 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 고,경제위기상 황 을대비하기위한비상 계획도보 완 하기로했다. 정부는 30일 홍 남기부총리 겸 기획재 정부 장관 주재로 서 울 중구 은 행 회관 에서‘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 고이같은 내용을논의했다고밝혔다.이날회의에 는이주 열 한국은 행 총재와 고승 범 금 융위원회위원장,정은보금융감 독 원장 이 참 석해최근 경제·금융 상 황 과 국내 외 경제위 험 요인,가계부 채 대 응 방 안 등 에대해의 견 을나 눴 다. 긴 급회동에나 선 이들은우 선눈덩 이 처 럼불 어 난 가계부 채 가국내경제에시 한 폭탄 이 될 수있다는데의 견 을같이했 다.국내가계부 채 ( 1, 8 0 5 조9000억원· 6 월 기준 ) 는사상처 음 1, 8 00조원 마저 돌 파 했다.지 난 해실 질 국내총생산 ( G DP · 약 1, 8 37조원 ) 과비 슷 한 규 모다.한국은 행 이금리인상을통한유동성회수에나 선 상 황 에서 막 대한가계부 채 는상 환 부담 을키워부실차주의연 쇄파 산,금융기관 부실화등연 쇄폭 발로이어 질 수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 채 증가세를 최 대한억제하기위해,대 출 이필요한수요 자는 상 환 능 력안 에서대 출 받을 수있 도 록 할계획”이라며“ 새 가계부 채 관리 방 안 을 10월중발표할 예 정”이라고말 했다.정부가올해는물론, 내년에도가 계부 채 증가 율 을 4~ 6% 대로 유지하 겠 다고 강조한 만큼이대책에는 고강도 규 제가담 길 가능성이높다. 홍 부총리등재정·통화·금융당국 수 장 4 명 은수면위로떠오른퍼펙트스톰 에대해서도 경계했다. 이들은 “ 미 국의 테 이퍼 링 ( 자산 매 입 축 소 ) , 중국 부동산 부실등 글 로 벌 리스크에관한 선 제대 응 이중요하고,국내에서도부동산·가계 부 채 문제가경기회복세를 불안 정하게 하지않도 록 해야한다”며“경제위기에 대한시장 안 정조치와 컨틴 전시 플랜 ( 비 상계획 ) 보 완 을 위해협 력 체계를 더 욱 긴밀 히가동할것”이라고말했다. 경제부처수장의 잇 따른퍼펙트스톰 경고는이 번 이처 음 이아니다.앞서지 난 달 2 8 일정은보원장은“국내 외 리스크 로 주식·부동산· 외환 ·가상자산 시장 변 동성 확 대로 파 급 력 이증 폭되 면서퍼펙 트스톰이생 길 수있다”고우려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7개월 만에한자리에모여 머 리를 맞댄 것도 현재국내경제상 황 에대한위기감때문 이다. 경기회복세만 해도 7월부 터 시작 된코 로나19 4차대유 행 충격으로 곤두 박 질 치고있다.이날통계청이발표한 ‘ 8 월산업 활 동동향’에따르면지 난 8 월전 ( 全 ) 산업생산 (- 0.2 % ) 과 소비 (- 0. 8% ) , 설 비 투 자 (- 5 .1 % ) 모 두 감소하며‘트리 플 마 이너스’를기 록 했다.지 난 5 월이후 3 개월만이다. 생산·소비· 투 자의동반부진으로실물 경제가 흔 들리는가 운 데,금융시장 마저 불안 에 떨 고있다. 미 국의 테 이퍼 링 ,중국 최대민영부동산개발회사 헝 다그 룹 의 파 산우려까지 겹 치면서 안 전자산 선호 심 리가높아진 탓 에원·달러 환율 은이날 장중1,1 88 .7원까지오르며연일연고점 을경신하고있다.연중최고치를기 록 한 국제유가와액화천연가스 ( LNG ) 등원 자재가격상승도기업부담과물가상승 압 력 을키우는부분이다.일각에 선 4분 기들어국내경기가본격적으로 둔 화할 수있다는 우려가나온다. 주원현대경 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은“ 예 상보다강 도높은경기침체가 찾 아올수있다”고 우려했다. 변태섭^조아름^박세인기자 카카 오 뱅 크가올연말까지신 규마 이 너스통장 대 출 을전면중단한다. 카카 오 뱅 크는 “10월 1일부 터 오는 12월 31 일까지 마 이너스통장대 출 신 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30일밝혔다.중단배경에 대해 카카 오 뱅 크 측 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가계부 채 의 안 정화를위한결 정”이라고전했다. 다만원래 쓰 던 마 이 너스통장을 갱 신할 경우엔기 존 3,000 만원한도가유지 된 다. 은 행권 에서신 규 가계대 출 취급을중 단한건지 난 8 월말N H농 협은 행 이한 시적으로신 규 주 택 담보대 출 을중단한 데이어 두 번째 다. 단 마 이너스통장 대 출 중단만 놓 고보면이 번 이 첫 사례다. 이 번 조치는금융당국이 카카 오 뱅 크 관계자를 불 러거 듭 가계대 출 관리요 구를 한 지하루 만에나온 것으로 알 려 졌 다. 카카 오 뱅 크의지 난 해말 대비 올해 8 월 말 기준 가계대 출 증가 율 은 20. 68% 로 5 대시중은 행 ( 2~7 % ) 에비해 높은수준이다. 카카 오 뱅 크는이달초에도신용대 출 과 마 이너스통장 대 출 최대한도를 각 각 2,000만원 씩축 소하는등고신용직 장인들이주로 쓰 는 신용대 출 한도를 올해만 세차례나 줄였다. 이에신용대 출 한도는최대 5 ,000만원, 마 이너스통 장은 3,000만원까지한도가줄어 든 상 황 이 었 다. 조아름기자 카카오뱅크, 연말까지‘신규마통대출’중단 <초대형복합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