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2일 (토요일) D6 사회 “효율적의료체계전제, 위드코로나에공감” 복지부, 단계적일상회복토론회 중증병상확대^병상회전높이면 접촉자^확진자늘어도관리가능 확진^사망자수어느정도까지 국민이용납할수있냐가관건 국민권익위원회가윤석열전검찰총장 재직시절‘고발사주’의혹을제보한조 성은 ( 33^ 사진 ) 씨를부패·공익신고자로공 식인정했다.권익위는1일“고발사주의 혹등을국민권익위에신고한사람이법 률상규정된공익신고자요건을갖춘것 으로확인했다”고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정한공익신고자 인정요건은△권익위나수사·조사기관, 국회의원,기관·기업대표자등정해진곳 에신고해야하고△법에열거된471개법 률에서금지하고있는행위를신고해야 한다.△신고자는인적사항과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내용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하고△허위또는부정한목적 의신고가아니어야한다. 공익신고대상인471개법률과관련이 없다고해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따른 부패행위에해당할경우신고자는부패 신고자로인정된다.권익위관계자는“신 고내용중공익신고자에해당하는요건 과부패신고자에해당하는요건이동시 에있어부패·공익신고자로인정한것”이 라고설명했다. 신고자는주소노출및사회관계망서 비스 ( SNS ) 등을통한협박과온라인상 폭언등으로위협을받고있다는이유로 권익위에신변보호조 치를요청했고,권익위 는신변보호필요성이 인정된다고판단했다 고설명했다.신변보호 조치를받게되는신고 자는일정기간동안경찰의경호를받거 나,참고인또는증인으로출석·귀가시경 찰과동행할수있다.주거지에대한주기 적순찰및신변안전에필요하다고인정 되는조치도받을수있다. 권익위전원위원회는조성은씨가신청 한비밀보장의무위반확인등그밖의보 호조치신청에대해서도향후조사가마 무리되는대로관계법령에따라위원회 의결절차를거쳐최종결정할예정이다. 조씨는지난달13일권익위에고발사 주의혹을신고했고같은달24일△신고 자비밀보장의무△불이익조치금지및 책임감면△신변보호조치를요청했다. 조씨는이날권익위결정이알려진직후 관련기사를인용하며자신의페이스북에 “이제처벌의시간”이라고적었다.이어“덕 분에안심하고진실을밝혀내는것에협조 하는것 ( 에 ) 만매진할수있을것같다”면 서“윤석열팬클럽을중심으로 ( 전달되는 ) 각종혐오물과배설수준의협박글도함 께수사하고처벌할수있는부분까지상 의를드렸다.권익위의적극적인요청과화 답해주신용산경찰서서장님께특별히감 사드린다”고했다. 원다라기자 신변보호조치도경찰에요청 조성은“이제는처벌의시간” ‘고발사주’의혹제보한조성은 권익위, 공익신고자로공식인정 세종시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 희숙 ( 사진 ) 전 국민의 힘의원의부친이경찰 에 입건된 것으로 파 악됐다. 1일 세종경찰청광역수사대에 따르 면윤전의원부친윤모 ( 85 ) 씨를 농지 법위반등의혐의로불구속입건해수사 중이다. 윤씨는세종시전의면일대논1만871 ㎡ ( 3,300여평 ) 을매입한뒤영농계획서를 세종시에제출해 놓 고,실제로는 본 인이 농사를 짓 지 않 은혐의를받고있다. 경찰은윤씨가실제경 작 을 현 지주민 에게 맡긴 것과관련해규정위반여부등 을 꼼꼼 히 들 여다보고있다.경찰은주민 등 록 법위반혐의도 살펴 보고있지만공 소시 효 ( 5 년 ) 가지나수사대상에서제 외 될 것으로보인다.경찰은이 미 윤씨에대 한소 환 조사까지마치는등수사를상 당부분진행한것으로알려 졌 다.이에따 라그간수사내용을정리해불구속기소 의 견 으로검찰에 송 치할것으로보인다. 윤전의원은지난8 월 국민권익위에서 부친의부동산투기의혹을지적하자의 원직사 퇴 의사를밝혔고,지난달13일사 직안이국회 본 회의에서가결됐다. 윤전의원부친 토 지는 양곡 리에준공 된일반산단과직 선 으로2 ㎞ ,신방리에조 성중인 복합 일반산단과3 ㎞ 거리에있어 투자가치가 높 다는게부동산업계설명 이다.산단조성예정지보다주변지역에 각종 편 의시설이 들 어서며가치가 많 이상 승 하는 데 ,실제로해당 토 지시세도 크 게 오른것으로알려 졌 다. 세종=최두선기자 윤희숙부친‘농지법위반’혐의로입건 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의‘스 폰 서의 혹’을수사중인검찰이윤전서장의최 측 근 사업가를 체포 했다. 1일법조계에따르면,서 울 중 앙 지검반 부패 강력 수사1부 ( 부장정용 환 ) 는전날 오후 검찰 수사를 피해 잠 적했 던 최모 씨를 강 원춘 천 시소 양강댐 인 근 에서 붙 잡았 다. 최씨는 201 6~ 2018 년 인 천 영종도일대 빌 라와호 텔 부지를개발하는사업과관 련,로비자금명목으로사업가 A 씨로부 터 4 억 원대의금 품 을받은혐의 ( 변호사 법위반등 ) 를받고있다.최씨는인 천 영 종도에서 낚 시 터 를 운 영하는 토착 업자 로알려 져 있으며,윤전서장이2012 년육 류 수입업자 김 모씨에게 뇌 물을받은혐의 로경찰수사를받아해 외 로도피했을당 시도 움 을 줬던 인물이다. 검찰은 윤전서장 및최씨와 동업을 하다가금전적피해를입은사업가 A 씨 의진정에따라수사를해 왔 다. A 씨가검 찰에제출한진정서에는윤전서장이자 신에게전· 현 직검찰간부 들 과정치인,국 세청,관세청,경찰,기업인등과의친분을 과시하고,이 들 과의식사· 골프 자리에자 신을불 러 비용을내게했다는내용이 담 겼 다. 검찰은특히“최씨에게부동산사업관 련대관비용으로 4 억 원상당을제공했 고,이가 운데 1 억 원가 량 이윤전서장에 게전달되는것을 봤 다”는 A 씨주장을 토 대로자금 추 적을한결과,용처를대 부분확인한것으로전해 졌 다. 검찰은최씨에게 돈 을받은것으로파 악된인사 들 을 차 례 로 불 러 조사할예 정이다.검찰은이르면내주중윤전서 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 러 조사할 계 획이다. 윤전서장은 국세청재직당시 조사, 홍 보,정보부서에 근 무해법조인 과언 론 인, 기업인등과 네트워크 가 잘 구 축 된‘마당발스 타 일’로알려 져 있다. 남상욱^정준기기자 ‘스폰서의혹’윤우진최측근체포$로비자금 4억받은혐의 이르면내주윤우진도소환 정부와민간전문가등이참여한 ‘위드코로나’ 관련토론회인 ‘단계적일상회복관련공개토론회’가1일서울서초구양재동엘타워에서열리고있다. 뉴스1 “ 덴 마 크 와 싱 가 포 르는 코 로나1 9 예 방 접 종 완 료 율 이모 두 80 % 대 였 지만, 현 재일평 균 확진자가 덴 마 크 는 400명대, 싱 가 포 르는 1, 6 00명대입니다.확진자가 전국민대비 덴 마 크 는 6 .1 % , 싱 가 포 르는 1. 6% 정도 였 지만, 덴 마 크 는 ( 확진자라 도 ) 아 픈 사람만진단하는의료 체 계를 가 졌 고, 싱 가 포 르는밀 접접촉 자등아 프 지 않 은사람까지 찾 아진단하는 체 계를 가 졌 기 때문 입니다.” 1일보건 복 지부가 서 울 서 초 구 엘타 워 에서 연 ‘단계적일상회 복 관련공개 토 론 회’에서 토론 자로나 선 임 승 관경기의 료원안성 병 원장의 말 이다.이날 토론 회 참석자 들 은‘위드 코 로나 ( 단계적일상회 복 ) ’필요성에는모 두 공감했다.하지만 효율 적인의료 체 계가이를 뒷 받침해야 하고,국민수용성을 높 이는게중요하다 고지적했다. “ 졓윮썶펂힎몮 , 욚헪맪짪쇦졂핊캏 픦욚 몒옪 ” 윤 태 호부산대의대예방의 학교 실 교 수 ( 전중수 본 방역총 괄 반장 ) 는“4차대 유행의위중증률은 3차대유행수준을 유지해지금까지의위기대 응체 계를일상 의료 체 계로 끌 어 올 필요가있다”며“치명 률이 독 감수준으로 떨 어지고,치료제가 개발되면일상방역의료대 응 으로전 환 해지속가 능 하게해야한다”고 말 했다. 그 러 면서그는단계적일상회 복 ‘3단 계’ 방안을제시했다.1단계는 접 종 완 료 율 70 % 를전제로중증 환 자 300 ~ 400명 대, 월 간치명률0.3 % 인경우시행가 능 하 다.‘ 돌 파감 염 자’는재 택 치료를기 본 으로 하고, 밀 접접촉 자라도 음 성이면 격 리면 제후 능 동감시만한다.최종 3단계는 접 종 완 료 율 이80 % 이상이면서중증 환 자 300명 미 만, 월 간치명률0.2 %미 만일경 우아예일상의료 체 계로전 환 한다. “ 훟핞킲쪟캏 , 쪟캏헒퓶뽠펺퍊 ” 이같은단계적일상회 복 방안을실시 하려면 효율 적인방역의료 체 계가 작 동 해야한다는게전 문 가 들 의지적이다. 김 윤서 울 대의대의료관리 학 과 교 수는하 루 1만명의확진자가나오고위중증 환 자가 100 ∼ 150명인상 황 일경우△전국 종 합병 원중 환 자실 병 상가 운데 전 담병 상 1,500개확 충 △준중 환 자실 연 계등 을통한 병 상회전률30 % 상향등이필요 하다고 봤 다.보건소방역인 력 도2,500명 정도증원해야하 루 5,000 ~ 7,000명의 접 촉 자가나오 더 라도관리가가 능 하다. 그는신속한검사 ( test ) , 철저 한역 학 조사 ( trace ) , 접촉 자 격 리 ( isolation ) 로 이어지는‘ TTI ’구조를 바탕 으로감 염병 진료에 집 중하면서 늦 어도 11 월 중순에 는단계적일상회 복 으로전 환 해야한다 고제언했다. 김교 수는“12 월 에시 작 하 면5차유행과 맞 물려내 년봄 까지전 환 이불가 능 하다”며“전 환 까지4 ∼6 개 월 이 걸 리 므 로11 월 에시 작 하 더 라도내 년 4 월 에 완 료된다는의 미 ”라고밝혔다. “ 묻짊핂푷빷쿦핖쁢뮮헞 팒퍊 ” ‘위드 코 로나’를시행하기위해서는국 민수용성이관건이 란 지적도나 왔 다.확 진자와사망자증가같은위 험 을감수하 는방식이기 때문 이다.확진자라도중증 이아니면 병 원치료만고 집 하지 않 아야 시행가 능 하다. 이재 갑 한 림 대 강남 성심 병 원감 염 내과 교 수는“지금은하 루 5 ~ 7명의사망자가 나오지만지난 겨울철 가장 많 을 때 와같 은 30명이되는상 황 을국민이받아 들 일 수있는지‘국민용 납균형점 ’이‘위드 코 로나’의숙제”라며“진단은 선 별진료소 에서,치료는 생활 치료 센터 나전 담병 원에 서받는진단과치료가분리된구조에서 재 택 치료를 늘 리고,호 흡 기전 담 클리 닉 의 치료기 능 도확 충 해야한다”고 말 했다. 김청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