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4일 (월요일) A5 종합 펠로시 하원의장 “시간 더 필요…표결했으면 부결됐을 것” 하원이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조 바이든대통령의인프라·사회복지예 산안 처리 시한을 이달 말로 연기했 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8월상원에서통과한1조달러규 모의인프라예산안을10월31일까지처 리하겠다”라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 디언과미국블룸버그통신등이2일보 도했다. 펠로시 의장은“지난주 인프라 예산 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다면 부결됐 을것”이라며“우리가추진하는법률안 을통과하기위해서는시간이더필요하 다”라고밝혔다. 인프라예산안은공화당의찬성을끌 어냈지만, 3조5,000억달러의사회복지 예산안이당내이견에부딪히면서처리 가지연되고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예산을 공화당과 의협상지렛대로삼아바이든대통령이 공약한 어린이와 기후 변화 등의 분야 에대규모예산안을처리하려하지만차 질을빚고있는것이다. 특히중도파의원중조맨친상원의원 (웨스트버지니아)은 사회복지 예산안 이 과도하다며 2조달러를 삭감한 1조 5,000억달러만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 을고수했다. 이에 대해 강경파들이 당내 의원들의 설득에도 1일 사회복지 예산안의 원안 처리합의때까지인프라예산처리도하 지않겠다는입장을나타냈다. 하원,인프라예산안처리시한10월31일로연기 (JJ로펌그룹) 케빈김 “민주당이제시한이민개혁안이통 과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 용인지알고싶습니다” 민주당 주도하에‘드리머’를 포함 한800만서류미비이민자들을구제 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이민 개혁안에 제동이걸렸다. 한편,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 (NYIC)을 비롯한 이민자 옹호 단체 들은 찰스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 내대표의브루클린자택앞에서집회 를 열고, 이민개혁안이 포함된 연방 예산조정안의통과를촉구하는단체 행동에돌입했다. 이민자 단체들이 단체행동에 돌입 한이유는민주당이제안한‘플랜B’ 이민개혁안 역시 연방예산 조정안에 포함되지못했기때문이다. 당초 드리머와 농장근로자 등 서류 미비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안이거부당한민주당은연방이민법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i) 조항의 기준일을 변경하는‘플랜 B’이민개 혁안을제시했지만,또다시제동에걸 린것이다. 민주당이 포함하려는 이민개혁 조 항들이 매우 광범위하고, 상원 예산 규정을 훨씬 초과하는 사안이기 때 문에예산조정안에포함되는것이규 정위반이라는해석을내놓았다. 민주당이 내놓은‘플랜 B’의 첫 번 째는이민법 245(i) 조항을부활하는 방안이었다. 이민법 245(i) 조항은합 법비자로미국에왔다가오버스테이 한불법체류자들도벌금만내면미국 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 해그린카드를받을수있다. 한인 서류 미비자들 대부분 국경을 넘은사람들보다는합법비자로왔다 가 오버스테이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245(i) 조항의부활이가장실 낱같은희망이었다. ‘플랜 B’의 두 번째는 이민 레지스 트리로불리는기준일을변경하는방 안이었다. 현재이민레지스트리데이트는 35 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이민 레지스 트리데이트를변경함으로써불법이 민자의상당수가합법적인절차로미 국영주권을취득할수있게된다. 하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민주당은 ‘플랜C’를고안해또다른이민개혁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플랜 C’는 드리머 구제안과 이민 법조항확대개혁안까지모두거부된 상황을고려해이민개혁안의수위를 한층 낮춰 제시할 것으로 전문가는 예상했다. 민주당의 이민개혁안 플랜 법률칼럼 1일오후바이든대통령은연방의사당에서민주당지도자들과회동을가졌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