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타이틀42가 이민행정에 도입 된실마리를제공한인물은트럼 프밑에서백악관정책보좌관을 지냈던극우논객스티븐밀러였 다. 밀러는 중남미 난민을 막으 려면, 연방 정부가 보건관련 권 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밀러의아이디어는공공 보건을이유로난민을막는것은 불법의소지가높다는백악관내 부 공론에 부딪쳐 유야무야됐 다. 그러나팬데믹이본격화되면 서 트럼프는 연방질병통제예방 센터(CDC)의 옆구리를 찔러서 타이틀42를2020년3월발동한 것이다. 전염병을 미국에 옮길 가능성이있을때는외국인의입 국을금지할수있다는공공보건 법타이틀42를구실삼아국경을 넘어오는중남미난민들의망명 신청을받지않는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틀42의 폐지에소극적인데불만을품고 제기된 소송에서 워싱턴DC 연 방법원은 9월16일 타이틀42를 가족단위난민에게적용하는것 을금지하는가처분신청을승인 하고, 9월30일까지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연방법원은타이틀42 를 근거로 폭력과 박해가 있는 본국으로귀환조치하는것은위 법이라고지적한것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타이틀 42를 가족 단위 난민 케이스에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고항소법원에이의를제기했다. 항소법원은바이든행정부의손 을 들어 주었다. 국토안보부는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의 입국 을 타이틀 42에 의거해 금지할 돌려 보내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델타 바이러스가 아직도 심각한상황에서난민을수용할 능력이없다는것이다. 타이틀42가발동되기1년전인 지난 2019년 1월트럼프행정부 는멕시코국경에서망명을신청 하는난민은멕시코에서대기하 도록규정하는멕시코잔류정책 (MPP)를 시행했다. 2019년 1월 부터시행된MPP는중남미에서 멕시코국경을넘어와망명을신 청할경우망명재판이진행되는 동안멕시코에머물러야한다는 것이다. 바이든은취임당일이MPP를 폐지했다.그러자텍사스와미주 리주가MPP폐지는부당하다고 제소했다. 연방대법원이 8월하 순 바이든 행정부가 이 프로그 램은존속시켜야한다고판결했 다. 연방 대법원의 MPP 판결은 바이든행정부의입장에정면으 로 반했지만, 난민 문제로 골치 를 앓고 있던 바이든 행정부 내 부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을 은 근히 반기고 있다. MPP가 폭발 적으로늘어나는중남미난민문 제를대체하는효과적인수단으 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MPP재개를주도한것 이아니고대법원결정에따르는 것이므로정치적부담도없으니, 이야말로 불감청고소원인 셈이 다. 따라서머지않아MPP도복 원될것으로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 부의정책을고수하는이유의하 나는중남미난민들에게중남미 국가에펴진바이든이미국의국 경을열었다는소문이가짜뉴스 라는강력한메시지를보내기위 한 것도 있다. 미국 국경까지 고 생해서와도미국으로들어갈길 이없으니아예오지말라는메 시지를중남미나라주민들에게 보내고있고있는것이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타이틀42와 멕시코 잔류정책(MPP) 이른바 타이틀42가 중남미에서 올라오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바이 든행정부의중요한무기가되고있다. 내외의우려에도불구하고트럼 프행정부가 2020년 4월코로나바이러스확산을이유로중남미난민 들이 국경을 넘는 것을 막는데 사용했던 타이틀42를 바이든 행정부가 슬그머니사용하고있는것이다. 민주당이‘드리머’들을 포함한 800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구제 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이민 개혁안 이연방상원의예산조정안포함이 무산되며잇따라제동이걸리자이 민자옹호단체들이연방의회를상 대로단체행동에돌입했다. 이민자권익단체들은지난달 29 일 찰스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 내대표의브루클린자택앞에서집 회를열고이민개혁안이포함된연 방예산조정안의통과를촉구한데 이어30일에도연방의사당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 단 체는슈머원내대표에전화걸기및 트위터메시지보내기행동을전개 했다. 이민단체들은“연방상원사무처 장의법안상정적합성심사의견에 상관없이법안심의와표결을진행 하여반드시이민법개혁안이포함 된연방예산조정안을통과시켜야 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이민자 단체들이 이처럼 단체행 동에돌입한것은엘리자베스맥도 너연방상원사무처장이민주당이 제안한두번째이민개혁안도연방 예산조정안에포함시킬수없다고 밝혔기때문이다. 당초드리머와농장근로자등서 류미비자를구제하는내용의이민 개혁안을제안했다가연방상원사 무처장으로부터 거부당한 민주당 은연방이민법‘이민레지스트리’ 와 245(i) 조항의기준일을변경하 는‘플랜B’이민개혁안을제시했 지만또다시제동에걸린것이다. 민주당은 1972년 1월1일 이전 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 온 불체 신분 장기 체류자가 영주 권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이민 레지스트 리’의기준일을최근으로바꾸고, 이민법245(i) 조항의기준일변경 도 추진했지만 상원에서 거부됐 다. 민주당 지도부는‘플랜 C’를 고 안해 또 다른 이민개혁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만,‘드리머 ’구제안에 이어 이민법조항 확대 개혁안까지거부된상황에서이민 개혁안의수위를낮춰야할것으로 보인다. 조진우기자 이민개혁안 예산안 포함 이민자 단체들 통과 촉구 “불체자 구제안 포함시켜라” 지난달30일워싱턴DC연방의사당앞에서이민자단체관계자들이이민개혁안의연방예산조정안포함통과를촉구하고있다.<로이터> 연방 의회에 매년 상정되고 있 는한국인전문직비자쿼타배정 을 위한 법안이 올해는 연방의회 를통과할수있을지주목되고있 다. 친한파 그룹인‘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제리 코널 리의원이법안은현재의H-1B쿼 터 외에 미국 대학을 졸업한 한인 유학생들을포함한한국국적자들 을 대상으로 총 1만5,000개의 취 업비자(E-4)를 발급해 정보기술 (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등 전문 인력의 미국 취업을 돕고 한 미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 을목표로하고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지난 2013년부터 발의돼 온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FTA 체결 국가들에 별도의 전문 직취업비자를배정해온관행대로 한국에도동일하게적용되도록추 진해왔지만좀처럼연방의회의문 턱을넘지못했다. 1만5천개별도쿼타 한국인 취업비자 법안 올해는 통과 가능한가 ■ 이민법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