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5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유동규넘어… ‘대장’ 쫓는대장동수사 검찰,유씨배임혐의입증에자신감 ‘수익몰아주기’설계의도집중조사 성남시관리책임까지수사확대방침 블레어ㆍ요르단국왕등 ‘역외탈세’ 또터졌다 경기성남시대장동개발사업특혜의 혹의‘키맨’으로 꼽히는 성남도시개발 공사전기획본부장유동규(52)씨가구 속되면서검찰수사가어디까지확대될 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은‘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유씨의 배임과 뇌물 혐 의를 입증할 단서는 이미 상당 부분 확 보한 것으로 알려져, 대장동 사업을 최 종승인한이재명경기지사에대한조사 도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앙지검대장동개발의혹전담수사팀 (팀장김태훈4차장검사)은전날구속한 유씨를상대로대장동사업의수익배분 구조를설계한경위와의도를집중적으 로조사하고있다. ★관련기사3 · 4면 검찰은 유씨가 2015년 성남도시공사 사장직무대리당시민관합동시행사인 성남의뜰주주협약서에초과수익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받 아들이지않은과정을자세히살펴보고 있다. 환수조항이빠진협약서탓에‘50%+1 주’로 1순위우선주를가진성남도시개 발은 1,822억원의배당금을받긴했지 만, 7%보통주를가진화천대유와천화 동인은 4,040억원의배당금을쓸어담 을 수 있었다. 검찰은 유씨가 민간 사업 자에게이익을몰아주기위해‘고의로’ 환수조항을뺐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 있다. 유씨는화천대유가막대한수익을 챙긴것은부동산가격폭등에따른 예 상치 못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혐의입증에자신감을보이고있 다. 검찰은특히사업규모만 1조5,000억 원에달하고민관합동이라는새로운방 식을도입했기때문에,유씨가독자적으 로사업을설계했을가능성은낮다고보 고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유씨뿐 아니 라 사업과정에 참여한 모든 인사들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성남도시공사가 100% 성남시 출자로 설립된곳이란점에서,보고라인에있었 던성남시고위인사들에대한조사도불 가피하다.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이재명 경기 지사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이 지 사는 이날 대선 공약발표회에서“공공 (성남시)은민간사업자투자와수익배 분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성남시장당시대장동사업 을최종승인했기때문에어떤방식으로 든검찰조사를받을것으로예상된다. 남상욱기자 세계각국의전·현직정치지도자와측 근,재벌인사등이조세회피처를통해탈 세와불법을자행하고부(富)를축적했다 는폭로문건이공개됐다.이른바‘판도라 페이퍼스’다. 5년 전 유사한 내용의‘파나마 페이퍼 스’에 이름이 오른 주요 인사들이 사임 하거나수사를받는등큰홍역을치렀던 사례와마찬가지로, 글로벌리더들의도 덕성이또다시도마에오르게됐다. 3일(현지시간)미국일간워싱턴포스트 (WP)와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전 세 계 38개 관할 지역의 서비스 제공 사업 체 14곳으로부터입수한약 1,200만개 의 파일을 검토·분석한 결과인 판도라 페이퍼스를이날공개했다. 대부분1996 ∼2020년벌어진일과관련한내용인데, 1970년대기록도일부담겨있다고한다. 김진욱양승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