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여야는 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이 재명경기지사의성남시장시절‘대장동 개발사업특혜’ 의혹과 윤석열전검찰 총장 재임중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야 유력대선주 자인두 사람의대리전을 방불케하는 양상이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여야의원들 은이날국회에서열린국감초반부터치 열한신경전을벌였다.대한법률구조공 단등다른피감기관관계자는내보내고 법무부관계자만회의장에들여감사를 진행했고,본감사에앞서자료제출요구 과정에서도대장동및고발사주의혹에 대한각자의주장을쏟아냈다. 국민의힘은대장동의혹의몸통으로 이지사를지목하며공세를폈다. 조수 진의원은 “민간업체가 1조 원가까운 돈벼락을 맞도록이상한 설계를 한 게 대장동 의혹의핵심”이라며“설계자는 이재명지사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주 장했다. 유상범의원도“이지사는직원 의일탈이라며관리자책임만이야기하 는데, 유동규 ( 전성남도시개발공사 기 획본부장 ) 의배임에대해최소한묵시적 승인은있지않았나의심된다”면서“이 지사에대해당연히배임수사가이뤄져 야한다”고강조했다. 검찰의‘꼬리자르기’식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권성동의원은 “이지사측근 4인방이정진상 ( 전성남시정책실장 ) ,유 동규,이영진 ( 경기문화재단본부장 ) , 김 용 ( 전경기도청대변인 ) 등네명”이라며 “건축회사에서운전하던사람 ( 유동규 ) 을경기관광공사사장으로임명한사람 고발사주 때린與, 대장동 때린 野$ 李-尹대리전된국감 법무부 5일로이틀째인 국정감사를 압축 해묘사하자면,‘대선난장판’이다.국 감장에는 ‘대선주자빅2’로불리는이 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 장의이름이쉼없이오르내렸다. ‘국 정’을 제대로 ‘감사’하겠다는 국회 의원들의열기는 좀처럼찾아볼 수 없었다. 국감이대선용정치공세로얼룩진 현장의모습은이랬다. 국민의힘의원들은 ‘대장동’에올인 했다.‘대장동개발특혜의혹진상규 명과 특별검사 수사 수용’을 촉구하 는문구를마스크에, 가슴에단리본 에, 피켓에새기고 나왔다. 대장동 의 혹과무관한국회국방위,교육위,산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등도 예 외가아니었다.국민의힘은대장동이 슈를키워이재명경기지사를치는것 말고는별로관심이없는것처럼보였 다. 국감장전체가거대한 ‘대장동시 위현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도 호락호락하지않 았다.“대장동마스크를당장벗으라” 고국민의힘에요구했다.“못벗는다” 는국민의힘의원들과충돌하면서국 감이종일삐걱거렸다.국감장마다양 당의원들의입씨름때문에정회와속 개를반 복 했고, 몇 시간동 안 진행이중 단 되 기까지했다.1 년 에단한 번 ,국회 가정부운영을감사하는소중한기회 를 흘려 보 낸 것이다.국감대상인정부 관계자들만조용히 웃 었다. 민주당은윤석열전검찰총장검 증 에힘을 쏟았다. 행 안 위의경찰청감 사에서 ‘윤석열 엑 스 파 일’ 작 성자로 알려 진정대 택 씨를 증 인으로 세 우 겠 다고했다.정씨는윤전총장장모와 고소 · 고발로 얽힌 관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거 래 하 듯 하나 씩 주고받 았다. 민주당은정씨 증 인 채택 을 철 회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마스크’ 를벗었다.법사위에서민주당은법무 부를감사하는대신윤전총장을공 격 하기 바빴 다. 어김없이 큰 소리도 났 다.과 학 기 술 정보방 송 통신위원회국감. 국민의힘 간사인 박 성중의원은기관장들에게 “업무보고를중단하라”고하더니,대 장동관 련 현 안질 의를 갑 자기요구했 다.민주당소속인이원 욱 과방위위원 장은 “ 버 르장 머 리없게 뭐 하는것이 냐 ”고고 함 을 쳤 다.국감은 파 행됐다. 대선주자가국감의성 역 은아니다. 국감장에서 든 어 디 서 든 , 정치권이 차 기권력을검 증 하는것은당연한일이 다. 그러 나민주당과국민의힘은 ‘선’ 을 넘 었다. 국정감사는국민을대 표 해정부를 감시하고 잘 못을 꼼꼼 히 따 져 비 판하 는자리다. 헌 법과국회법이국회의국 감 권한을 명시한것은 그 책임과 무 게가 그 만 큼막 중하기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에 눈 이 멀 어‘입법부의본 분 ’을 잊 었다. 양당 은 “신종 코 로나 바 이 러 스감 염증 ( 코 로나1 9 ) 장기화로 국민적고통이 커 민 생 을 살펴 야 한다”고 입 버릇 처럼 말해왔지만,진심이 담 기지않은 빈 말 이었던 셈 이다. 지난해국회의원1명이지 급 받은세 비 와특별 활 동 비 는 약 1 억 5, 000 만원. 류 호정정의당의원의말을 빌려 여야 모두에이 렇 게말하고 싶 다.“일좀 합 시다.” 민생뒷전‘대선난장판’$국감이우습나 기자의눈 김지현 정치부기자 이이재명”이라면서이지사에대한수사 를촉구했다. 여당은고발사주의혹으로윤전총장 을 겨냥 했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의 혹이제기된지난해4 월3 일전 후 상 황 을 시간 순 서로나열하면서검찰이조직적 으로 움 직였다고주장했다.김영배의원 은“ 손준 성전수사정보정책관이보임된 이 후 3 개 월 동 안 정치인과판사,민간인 을조직적으로사찰했다”며“ 그결 과를 바탕 으로고발을사주해선거에영 향 을 주고윤석열예 비후 보와 그 가 족 에게제 기된의혹을변호하 려 했다”고말했다. 월 성원전 1호기경제성 평 가조 작 의 혹 사건도 고발 사주에의한 것이라는 의혹도제기됐다. 김용민의원은 “국민 의힘이이사건을고발 할 당시국정감사 중이었는데이틀만에고발장을 작 성 할 시간이있었는지모르겠다”면서“ 또 다 른 고발 사주가아 닌 지의심스 럽 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이 백 운규전산업통 상자원부장관 등을고발한지난해1 0 월 22일은감사원이 월 성원전사건감 사 결 과를 발 표 한 뒤 대검찰청에수사 참 고자료를보 낸 당일이었다는 점 을지 적한것이다. 박 범계법무부장관은대장동의혹에 대해“사업설계과정에서의특혜여부,거 금 이동원된로 비 여부,법조인 역할 ,공영 개발 좌 초과정이전반적인의혹의핵심” 이라면서“공정한수사가이뤄 질 수있도 록 누누 이강조하겠다”고말했다.고발 사주의혹에대해선“감찰이여 러 부 분 진 행 되 고있고,법무부도 향후 일정부 분 관 여 할생 각”이라면서도 “수사로 밝 혀 야 할 사 안 이라고 생 각한다”고 답 했다.야 당측특검도입주장에는“대선이진행 되 는이시 점 에여야가 협 상을진행해특검 을임명하고수사를개시하는과정이오 래걸릴 것”이라며“지 금 의수사를중단 할 수는없지않으 냐 ”며부정적입장을재 확 인했다. 안아람기자 2 3 1.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5일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산업통상자원부국정감사에서대장동개발사업특혜의혹사건의주체가국민의힘이라는취지의피켓을단말기에부착하고있다. 2.류호정정의당의원이5일국회에서열린산자부국감이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 원들의 ‘피켓싸움’으로파행을겪자국감정상화를촉구하는구호를모니터에띄워즉석피켓시위를하고있다. 3.국민의힘의원들이5일국회에서열린산자부국정감사직전대장동의혹과관련해여당과이재명경기지사에게특검수용을촉구하는피켓을단말기에붙이고있다. 오대근기자 피켓싸움… ‘일합시다’ 국민의힘“李, 설계자스스로밝혀 유동규배임관련묵시적승인의심” 박범계“수사계속돼야”특검반대 與“고발사주로尹가족의혹변호 월성원전도고발사주아닌지의심” <이재명> <윤석열> 청와대가 5일성남대장동개발특혜 의혹과 관 련 해“ 엄 중하게 생 각하고 지 켜 보고있다”고밝혔다.이 번 의혹이제 2의한국 토 지주 택 공사 ( LH ) 임직원 투 기사 태 로 번질 수도있다는관측이나 오자청와대도예의주시하고나선것이 다. 4 ·7 재 · 보 궐 선거를앞두고 터진 LH 사 태 에대한 비 판여 론확 산으로더불어 민주당은 참패 한 바 있다. 청와대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 ‘문재인대통 령 이대장동의혹에 침 묵하 고있다는지적이나 온 다’는 질 의에이 같 이 답 했다.김기현국민의힘대 표 는앞서 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정 의 · 공정을기치로외치던문대통 령 은지 금 도 대장동 의혹에 침 묵하고있다”며 “문재인정권의이 런 선 택 적정의를 언 제 까지 참 아야하 느냐 ”고 비 판했다. 청와대의입장 표 명은 “대장동 의혹 은청와대가 언급할 사 안 은아니다”라 고선을 그 었던것에서한발 더나아간 것이다.청와대는대장동의혹이여권대 선주자인이재명경기지사와직 결 된문 제라는 점 에서 그 간 언급 을 피해왔다. 다만청와대가 천 명한 ‘부동산 투 기근 절’과배치 되 는사 안 이라는 점 에서원 론 적수 준 의입장을밝 힌 것으로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청와대가정치적중 립 을지키겠다는입 장은변 함 이없다”며“다만이 번 문제가 정부주요정책인부동산과연 결 됐다는 점 에서국민들이 겪 는 박 탈감과 허 탈감 을 살 피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청와 대다른관계자는 “국민의최대관심사 로서청와대도이 번 사 안 을 챙 기고있다 는 뜻 ”이라며“문대통 령 도정치적유불 리를 떠 나 수사 결 과를지 켜 볼것”이라 고했다. 정지용기자 침묵깬靑“대장동엄중히지켜보고있다” “정치적중립입장은변함이없어” 제2 LH 사태우려해진화나서 D4 2021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