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D5 윤우진 뇌물수수 무혐의 논란 Ԃ 1 졂 ‘ 퓒힒쿮힎킪 ’ 펞컪몒콛 검찰은윤전서장을무혐의처분했지 만, 경찰 수사기록을살펴보면선뜻납 득이안되는부분이적지않았다. 윤전 서장의증거인멸시도가대표적이다.그 는경찰의뇌물수사가시작되자육류업 자김씨와함께세무서직원A씨를만나 “직원B씨가협조해주지않아사건이꼬 이고있다.당신이김씨에게갈비세트값 을건넨것으로하라”고허위진술을지 시했다고한다. A씨가 “갈비세트를건 넨시기가전입시기보다 빠르다”며거 부의사를밝히자,김씨가“형님 ( 윤전서 장 ) 이값을지불한것으로하자”고이야 기했다는것이다.검찰은불기소결정서 에서이같은증거인멸시도에대해평가 하지않았다. 윤전서장의골프접대수사와관련해 선김씨의진술번복이있었다.김씨는경 찰조사에서“2010년11월결제된300만 원은윤전서장의골프선납금”이라고 진술했다가,윤전서장과의대질신문등 에선“소속계모임라운딩을위한선납 금”이라고말을바꿨다. 2010년11월은 윤전서장이김씨업체를관할하는성동 세무서장시절로,뇌물죄의직무관련성 및대가성을고려해두사람이말을맞춘 것으로의심됐다.실제로경찰수사결과 ‘계모임라운딩’이라는김씨진술은거짓 으로드러났다.그런데도검찰은윤전서 장이당일김씨와골프장에있지않은것 으로판단된다며,윤전서장에게유리한 결론을내렸다. 경찰은윤전서장의재혼대상자C씨 의계좌로입금된 6,000만원이수사직 후반환되자, 차명계좌를통한뇌물로 판단했다. 1,000만원은육류업자김씨 가보냈으며, 5,000만원은김씨의세무 자문을 맡았던안모씨가 보낸것으로, 두 사람은 C씨와 금전거래를 할 특별 한 동기가없었다. 검찰은 그러나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당사자들 주장을 그대로받아들였다. 경찰은윤전서장이세무사안씨로부 터2004~2012년차명휴대폰요금 809 만원을대납받은것을문제삼았지만, 검찰은“두사람의친분관계등에비춰 보면월 10만원대통화료대납에직무 관련성을인정하긴곤란하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11년 9~12월김씨를상대로 106억원의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을 때 윤전서장이관여한정황을 다수 포착 했다.이부분은뇌물죄구성요건인직 무관련대가성판단의가늠자가될수 있었다.특히골프접대비와 6,000만원 차명수수의혹은세무조사와관련성이 짙었다. 검찰은결정적증거가부족하고세무 당국 관계자들이윤전서장 관여의혹 을부인하는점을이유로대가성을인정 하기어렵다고결론내렸다.“윤전서장 이국세청직원과통화를했다거나세무 사안씨가육류업자김씨의세무자문을 했다는사실만으로세무조사에영향력 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어렵다”는 것 이었다. 그러나경찰수사기록을보면검찰이 봐주기수사를했다는의심을거두기어 렵다.당시세무조사주무팀장정모씨가 중부지방국세청신모국장으로부터“김 씨의자금출처를조사하나.잘검토해봐 라”는전화를받았다고진술한게대표 적이다.2011년말작성된김씨사무실달 력에‘윤우진10시’와함께신국장이름이 적혀있었고,‘정OO ( 김씨사건주무국장 으로추정 ) 윤우진만 남 ’등의내 용 이적 혀있었다. 윤전서장은그 즈음 중부지 방국세청에서 근 무했던 간 부와골프를 쳤 고,김씨가신청한세무조사기 간 이 연 장 승 인된 날 에윤전서장이결재 권 자였 던김모과장과휴대폰으로11 초간 통화 한내 역 도 확 인됐다.김과장이윤전서 장과통화한것은그때가유일했으며,윤 전서장관련 언 론보도가 나 오 자 연락 처를 삭 제했다고한다. 윤우진전서장이증거은 폐 를시도하 고 해 외 로 도 피 했던당시상황을 감 안 하면,검찰이소 극 적인수사로일관하다 가면죄부를 준 것아 니냐 는지적이제기 된다. 윤전서장은윤 석열 전검찰 총 장 등전 ·현 직검사 상당수와친분이 깊 었 는데,이때문에경찰이신청한 압 수수 색 영장을검찰이여러차 례 반려했다는이 야기 까 지나 왔 다. 서 울 중 앙 지검반부 패 강 력수사1부와형사13부는 현 재윤전 서장에대해 변호 사 법 위반혐의와뇌물 수수혐의로 수사하고있다. 특히형사 13부에선과거무혐의처분한사건을재 수사하고있다. 갈비세트값^골프접대비$윤우진, 육류업자등과 ‘말맞추기’ 정황 최측근 사업가의구속으로윤우진전 용산 세무서장에대한검찰조사가 초읽 기 에들어 간 가운데,그가 7 년전제기한행정 소 송 결과가 법 조계에서다시 회 자되고있 다.뇌물수사를받다가해 외 로도 피 해 파 면됐는데도,국세청을상대로 파 면 취 소소 송 을제기해 승 소했기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시윤전서장 손 을 들어 주면서그가 경찰 수사를 받은 배 경을 판결문에기재해주 목 을 받았다. 재판 부는“윤전서장이뇌물수사 회피목 적 으로직장을이 탈 했을여지가있다”면 서도“경찰수사는원고동 생 ( 윤대진검 사장 ) 이이 철규 전청장을 구속기소한 것을원인으로 개 시됐을가 능 성을 배 제 할수없다”고 봤 다. 법 조계일 각 에선이를 두고 “ 공교롭 게맞물린수사상황을보복수사로 예 단해고위 공 직자의해 외 도 피 를문제없 다고인정해 준 셈 ”이라는 반 응 이나 왔 다. 윤전서장은 2012년 8월 20일뇌물 혐의로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해 외 로 도 피 했다가 2013년 4월 현 지에서체포 돼 국내로 송 환됐다. 윤 전 서장이소 송 을 제기한 시점도 의문을 불 렀 다. 그가 법 원에국세청장 을 상대로 파 면처분 취 소소 송 을 제기 한때는 2014년2월14일이었고,검찰은 2015년2월23일그에대해무혐의처분 을 내렸다. 무혐의처분을 근 거로 징 계 에대한억 울 함을 법 원에서구제받으려 는통상적절차와는달 랐 다. 수도 권법 원의한판사는“검찰처분결과를 미 리 예 상하고소 송 을제기했을가 능 성이있 다”며“주 변 에친한검사들이 많 아서수 사상황 파악 은어렵지않았을것”이라 고말했다. 가장 큰 의문은 2015년 4월16일1심 에서 패 소한국세청이 항 소도하지않고 재판을포기한것이다. 윤전서장은해 외 도 피 로장기 간 무단결 근 했고, 세차 례 나 근 무명 령 을어긴사실등으로 파 면 돼 국세청에상 담 한 부 담 을안 겼 다. 세무 공 무원을구속시 킨 경 험 이있는한 검찰 간 부는 “정부기관이소 송 에서 졌 다고기계적으로 항 소하는건아 니 지만, 그 렇 다고 항 소를 포기한 경우를 거의 본 적이없다”며“검찰의무혐의처분과 징 계는별 개 ”라고말했다. 국세청이윤전서장의정년 퇴 임시점 ( 2015년6월30일 ) 을 배 려했을것으로보 는시 각 도있다. 손현성기자 재조명받는‘윤우진파면취소재판’미스터리 Ԯ 수사중도피괜찮다? 재판부“수사회피”언급하면서 우연히겹친‘동생수사보복’인정 국 민 의 힘 대선주자인윤 석열 전검찰 총 장의장모 최 모 ( 7 5 ) 씨는 올 해 7 월불 법 요 양병 원을 개설^ 운영한혐의로 징역 3년을받아 현 재 항 소심재판이진행중 이다. 그런데해당 요 양병 원을 세운 공 범 4명중 최 씨를 뺀 나 머 지3명은 2014 년수사선상에 오른뒤 이 듬 해 징역 형이 선고되는 등이 미법 적처 벌 을 받았다. 이때문에당시검찰 고위직에있던 윤 전 총 장의입김이작 용 한 ‘봐주기수사’ 라는의혹이불거 졌 지만, 그 뿐 이었다. 6 년이지나 최 씨만 법망 을 피 할수있었던 경위가밝혀 졌 다. 국 민 건 강 보 험공 단의 허술한 조사 및수사 의 뢰 관행이결정 적이유였다. 5일국 회 보건복지위원 회 소속 최종 윤 더 불어 민 주당 의원이 건보 공 단으 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 르면 공 단 은 2014년 경기 파 주시 M 요 양병 원이 실제로는비의료인에의해운영되는속 칭 ‘사무장 병 원’이라는 첩 보를입수했 다. 현 행 법 상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설 립 할 수있어사무장 병 원은 엄연 한 불 법 이다. 합 동 조사에착수한 공 단과 경찰은 요 양병 원대표A씨와 병 원실소유주이 자경영자B씨부부등 3명을의료 법 위 반 및사기혐의로검찰에 넘겼 다. 당시 최 씨는 뚜렷 한직 책 이없었지만,요 양병 원을소유한의료재단의 공 동대표였다. 병 원이 버 는돈이재단으로고 스 란히들 어가는구조라당 연 히 최 씨의 범 죄 연루 가 능 성이 컸 으나어 찌 된일인지그는조 사대상에서빠 졌 다. 최 씨의불 법 행위는 공범 3명을 재판한 대 법 원이의료재단 대표가 조사를 받지않은점을 의아하 게여 겨 수사를의 뢰 한 뒤 에야수면위로 드러 난 것으로전해 졌 다. 원인은건보 공 단이수사의 뢰 대상자 를 가려내는절차에있었다. 공 단은지 금 까 지 요 양병 원의 불 법 여부를 들여 다 볼 때 병 원의실제주인인재단은아 예 제 외 하고,지방자 치 단체에접수된요 양병 원 개설 신고서만 보고 병 원대표 등만 기계적으로 조사해 온 것으로 나 타 났다. 이성택기자 ԰ 국세청미심쩍은항소포기 “명백한잘못있는데이례적$ 尹정년퇴임배려했을것추측” ԯ 무혐의미리알았나 혐의벗은뒤소송통상적인데 판결 1년전에이미소송제기 ‘불법요양병원’윤석열장모 건보 허술한 조사 탓 법망 피했다 병원소유재단대표는수사안해 동업자들만 6년전처벌받아 尹재혼대상자계좌에6000만원 경찰, 수사직후반환‘뇌물’판단 검찰은‘빌린돈상환’주장수용 尹차명휴대폰요금 809만원 경찰, 세무사대납문제삼았지만 검찰“직무관련성인정곤란하다” 윤석열등전^현직검사와친분 검찰압수수색영장반려소문도 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대한검찰의불기소이유 피의사실 주요불기소이유 성동세무서장이던2010년3월과7월쯤 관내에서육류업체운영하는김모씨로부터 1,000만원씩총2,000만원수수 ● 유일한직접증거인제보자A씨(김씨옛부하직원)의진술 일관성부족 2011년2월쯤김씨로부터10만원상당의 갈비세트100개를무상으로수수 ● 윤우진과김씨모두"16세트매매한것"이라고주장 ● 갈비운반도왔다고인정한영등포세무서직원들도 '16세트만가져왔다'는취지로진술 김씨에대한성동세무서의세원관리조사, 중부지방국세청의세무조사무마명목으로 2010년11월21일~2011년12월 18일까지1,096만원상당골프접대 ● 윤우진이일부직원과통화했다는사실만으로는김씨 관련세무조사사실을알고있었거나영향력을행사했다고 보기어려움 ● 김씨달력에적힌윤우진및중부지방국세청관계자만남 일정과관련,이들사이의통화내역이확인되지않음 ● 김씨가 '기자들과골프를칠수있도록소개해달라'고 부탁해함께골프를치거나일부금액을선납했을뿐이라는 피의자들의진술을쉽게배척하기어려움 재혼상대자이모씨계좌통해2011년9월 20일 안모씨 (김씨의자문세무사) 로부터 5,000만원수수및2011년10월7일 김씨로부터1,000만원수수 ● 윤우진과안씨는30년넘게알고지낸사이이고,윤우진이 김씨세무조사를구체적으로알았거나관여했다고보기 어려움 ● 윤우진과이씨가각각안씨와김씨로부터빌린돈이라는 피의자들의진술을뒤집을증거부족 2004년10월쯤부터2012년3월쯤까지 세무사안씨로부터 809만원상당의차명 휴대폰요금수수 ● 윤우진은자신이안씨에게지출한식대등이휴대폰사용 대금보다적지않다고변명 ● 평소친분관계등에비춰월10만원대휴대폰통화료 대납에 대가성과직무관련성을인정하기곤란 요양급여부정수급혐의로1심에서법정구속된이 후보석으로풀려났던윤석열전검찰총장의장모최 모씨가지난달28일서초동서울고법에서열린2심 공판을마친후법정을빠져나가고있다. 뉴스1 30 2021국감 6 2021년10월6일수요일 국정감사에출석한김범수카카오이 사회의장이최근 도마에오른 골목상 권침해논란에대해다시한번고개를 숙였다. 김의장은이어카카오의골목 상권침해사업을정리하고,골목상권과 상생방안도내놓겠다고전했다. 5일국회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 회국감에증인으로나온김의장은이런 내용의향후계획을밝혔다.김의장의국 감증인출석은2018년이후 3년만이다. 당시김의장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국감에처음나와포털뉴스편집 논란등에대한질의에답한바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과도한호출요금 인상으로촉발된논란에대해김의장은 “플랫폼 기업은이용자에게편익을 증 대시키고그부가가치를파트너와같이 수익을나누는게이상적”이라며“아직 카카오모빌리티는그단계까지가지못 했으며, 그 과정에서물의를 빚어송구 스럽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또 “파트 너들과더긴밀하게이야기해시정방안 을내놓겠다”면서“플랫폼이용자가점 점활성화되어생태계가완성될경우수 수료는내려갈것”이라고덧붙였다. 이날국감에선카카오의문어발식기 업경영에대한국회의지적도잇따랐다. 카카오의계열회사수는2016년45개에 서지난 8월현재128개로급증했다.특 히꽃배달,미용실예약,간식배달등골 목상권영역까지침범하면서‘카카오공 화국’이란오명도받고있다.이에김의 장은“카카오자회사중투자회사가사 업성이좋은 회사에투자한 것으로 그 부분은 신속히정리하도록 하겠다”며 “카카오는자본이없고,기술을몰라도 시장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 데집중하겠다”고설명했다. 김의장이100%소유하고있으며,카 카오의2대주주 ( 10.59% ) 로사실상지 주회사역할을하고있는케이큐브홀딩 스에대한질의도이어졌다. 공정거래위 원회는 케이큐브홀딩스의지정자료신 고누락및금산분리위반의혹을두고 조사를진행하고있다.지정자료는매년 공정위가‘공시대상기업집단’지정을위 해각기업집단의동일인으로부터받는 계열사,친족,임원,주주현황자료다.지 정자료를허위로제출하거나누락하는 것은 총수일가의사익편취가능성을 시사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최근까지 임직원7명중5명이김의장의가족으로 채 워 졌다. 특히대 표 를 역임한 김의장 동생의경우매년수 십억 원의적자를내 면서도 퇴 직금으로 14 억 원을 챙 기면서 논란도 불러 일으 켰 다. 김의장은이런지적에“케이큐브홀딩 스는실리 콘밸 리 창 업생태계를이식하 고자 카카오보다 먼저 설 립 한 회사로, 2007년카카오를설 립 한이후에는이해 충돌 때 문에모 든 사업을 중단한 상태 다”라며“논란이없도록가족회사가아 니 라사회적 책 임을다하는회사로전 환 중이고, 그 일정을 앞 당 겨 서진행하겠 다”고말했다. 케이큐브홀딩스를 둘러싼 의혹에대 해조성 욱 공정위원장은 “신속히조사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밝혔다. 안하늘·조소진기자 정무위서골목상권침해등지적 ‘카카오 문어발’ 난타에$ 고개숙인김범수 “골목상권철수” “택시호출요금물의빚어송구 돈·기술없어도기회주는데집중” 케이큐브홀딩스가족회사지적엔 “사회적기업전환일정앞당길것” 김범수(왼쪽두번째)카카오의장등국회정무위국정감사증인들이5일국회에출석해감사시작을기다리고있다.왼쪽부터홍원식남양유업회장,김의장,배보찬야놀자대표,권남희머지플러스대표. 오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