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D5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급물살 Ԃ 1 졂 ‘ 몮짪칺훊쿦칺짣 ’ 펞컪몒콛 당시조씨에게전달된고발장말미엔 ‘대검찰청공공수사부장귀중’이라고적 혀있었다. 조씨역시그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의원이 4월 8일 ( 날짜 착각으로 추 정 ) 고발장전송후일반전화로연락해 ‘대검민원실에접수를 하십시오, 절대 중앙지검은안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결국김의원이친정권성향의이성 윤당시서울중앙지검장을피해윤석열 총장이있던대검에고발장을접수해달 라고부탁했을것이라는조씨의주장이 힘을얻게된셈이다. 다만조씨의손에있던고발장이이후 어떤과정으로전달이됐는지는아직실 마리가 풀리지않고있다. 조씨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미래통합당 ( 현국민의 힘 ) 선대위에보고를했고,‘법률지원단 으로넘겨주라’는이야기를들었지만실 제전달은못했다”고했다.일각에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한 고발장 ( 4월 8일자 ) 의경우사실상동일 한내용의미래통합당명의고발장이4 개월뒤검찰에접수됐다는 근거로,‘김 웅→조성은→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 을추정하기도한다. 공수처가이날 당시법률지원단장이 었던정점식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 도이같은 의혹의실마리를 찾기위해 서다. 현재까지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드 러난 미래통합당 내‘8월고발장’ 초안 전달 과정은정점식의원실→당무감사 실→법률자문위원회소속조상규변호 사 순서다. 물론정의원이어떻게고발 장초안을가지고있었는지에대해선여 전히풀리지않는의문이다.정의원은이 날 압수수색과 관련해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고발사주의혹과관련한어 떤문건이나 흔적도 찾지못한 채빈손 으로돌아갔다”고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오전정의원국회사무실은물론, 조 변호사의서울 용산 사무실도압수 수색했다. 공수처는 윤전총장 캠프가 지난달 13일과 15일고발한 ‘제보사주’의혹과 관련해서도박지원국가정보원장을입 건하고 수사2부 ( 부장 김성문 ) 에배당, 수사에착수했다.윤전총장측은박원 장이고발사주의혹이불거지기전조성 은씨를 만나는 등 국가정보원법및공 직선거법위반혐의가의심된다는주장 을펴고있다. 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 관련의혹제기발언으로정치적중립의 무를위반하고허위사실을유포했다는 내용도포함됐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 련, 주임검사를기존최석규수사3부장 에서여운국차장으로격상했다고밝혔 다.최부장의경우고발사주의혹외기 존 수사3부 사건처리에집중할계획이 다. 수사3부는윤전총장의‘한명숙모 해위증의혹수사방해’의혹등을수사 하고있다. 엇나간세금수입추계와물가전망에 대해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이국정감사장에서고개를 숙였다. 2% 대물가상승세가 6개월째계속된가운 데경제정책수장마저당초 목표 달성 ( 연간 1.8% ) 이어 렵 다고인정하 면 서물 가 관리에경고등이 켜졌 다. 올 해초과 세수가추산 액 ( 31조5, 000억 원 ) 을 뛰 어 넘을게 확 실시 되면 서세수추계오차 율 역시역대최고를기 록 할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6일국회에서열린기획 재정위원회의기재부국감에서“최근상 황을 봐 선연간 물가상승률이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세운 1.8%를 넘 을것같다” 며 “우리경제에 크 게부 담 을 주지않는 2%정도를유지하기위해총 력 을다하 겠 다”고말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 9 월소 비 자물 가는 2.5%상승해6개월연속 2%대상 승 폭 을이어갔다. 남은기간 ( 1 0~ 12월 ) 소 비 자물가상승률이2. 0 %를 밑 돌아야 연 평균 2. 0 %를달성할수있는만 큼 물 가관리에 비 상이 걸 린상황이다. 홍부총리는 “계 란 등 농축 수산물은 비축 물 량 을 방 출 하고, 철 강을 포함한 원자재는지원제도를 활 용해기 업 부 담 을 줄 이 겠 다” 며 “공공 요 금은하반기에 동결하고인상이 필요 해도내 년 으로 분 산해물가상승 요 인으로 작 용하지않게 할것”이라고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선 세수 추계를 두 고도 질타 가이어 졌 다.홍부총리는“ 올 해초 과세수가당초 예 상한 31조5, 000억 원 보다 조금 더 들어 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 서정부는 2차 추가경정 예 산을 편 성하 면 서 올 해국세수입을 본예 산대 비 31조5, 000억 원 늘 어난 314조3, 000억 원으로 내다 봤 다. 본예 산 편성대 비 오 차 율 은 11.2%에달한다. 그러나 올 들 어 7 월까지거 둬 들인초과 세수가 벌써 55조1, 000억 원에달해오차 율 은 2 00 4 년 관련통계 작 성이후최대치가 될 가 능 성이 높 다. 기존에가장 큰 오차 율 은 2 0 18 년9 .5%였다. 홍 부총리는 “ 올 해는 경기회 복 속도 가 생 각보다 빨랐 던데다, 우발세수가 있었고자산시장세수도 예 상보다호조 를보이 면 서오차가 생겼 다” 며 “세수추 계오차가 큰 것에대해송 구 하고, 오차 를 줄 이라는지적을 뼈 아프게 받 아들이 겠 다”고말했다. 이와함 께 정부는상속세개편도 논 의 중이라고밝혔다. 홍부총리는“상속세 과세 체 계개편방안을만들고있다” 며 “소 득 세와연계해어떻게개선할 수있 을지 살 펴보 겠 다”고 설 명했다. 상속세 의대안으로거론 되 는유산 취득 세도입 에대해선“함 께짚 어보 겠 다”고 답 했다. 유산 취득 세는전 체 상속재산이아 닌 상 속자개인의유산 취득분 에 매 기는세금 이다. 세종=변태섭기자 고승 범 금 융 위원장이 6일 올 해가계 부채증가세를이 끌 고 있는 전세대 출 , 집단대 출 규제를 강화할 뜻 을 밝혔다. 전세대 출 ,집단대 출 한도를 줄 이 면 실수 요 자 타 격이불가피하나가계부채관리 가 더 시 급 하다는 판 단에서다. 고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금 융 위원회국정감사에서유동수 더 불어민 주당 의원이‘ 올 해가계부채증가 율 연 간 목표치인 6%대를 달성하 려면 전세 대 출 을조이고집단대 출 도 막 아야하 느 냐 ’고 질 의하자“ 예 ”라고 답 했다. 고 위원장은이어“세계에서가장 빠 른 속도로 증가하고있는 가계부채는 지금대부 분 실수 요 자대 출 에서 늘 어나 고 있다” 며 “실수 요 자 대 출 도 가 능 한 한 상 환 능력범 위내에서 종 합적으로 관리 돼 야한다”고 덧붙 였다. 고 위원장 발언은이달 중순 내 놓 을 가계부채추가대책에실수 요 자대 출 인 전세대 출 ,집단대 출 규제도 담겠 다는의 미로 해석된다. 실제 5대시중은 행 ( KB 국민 ·신 한 · 하나 · 우리 ·NH농협 ) 기 준 8월 말전세대 출잔액 은 11 9 조 9 ,6 70억 원으 로지난해말보다 14%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 택담 보대 출 잔액 이 4% 늘 어난 것과 비교 하 면 증가 폭 이가 파르 다. 금 융 권은이미연간가계대 출 관리목 표치에근접한은 행 중심으로전세대 출 , 집단대 출 한도를조이고있는상황이다. KB 국민은 행 은 지난달 2 9 일부터전세 대 출 한도를 ‘전 셋값 ( 임차보증금 ) 증 액 범 위내’로변경했다.전세보증금이4 억 원에서6 억 원으로오 른 경우,전세대 출 은보증금상승 분 인2 억 원이내로 빌려 주는식이다. 금 융 권은 KB 국민은 행 처 럼 전세대 출 , 집단대 출 차주가 필요 한 자금만 큼 만 돈 을 빌 리는방식으로가계부채추가대 책이만들어 질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다만 전세대 출 , 잔 금대 출 규제가 강화 되면 실수 요 자는자금조달에어 려움 을 겪 을가 능 성도 크 다.이날 금 융 위국감 에서도유의동국민의힘의원은 올 해중 도금대 출 만기가도래하는 5만여가 구 가 가계부채대책으로피해를 볼 수있 다고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대통 령 은이날 참 모회의에서“전세대 출 등실수 요 자는어 려움 을 겪 지않도 록 가계부채정책 노력 을기울여달라”고 관련부처에지시를 내 렸 다. 고위원장은 또 보금자리론, 디딤 돌대 출 등정책모기지상 품 의중도상 환 수수 료 에대해“현 행 최대1.2%인수수 료율 을 절반인 0 .6%로 낮 추는방안을검 토 중” 이라고말했다.다만시중은 행 대 출 상 품 의중도상 환 수수 료 에대해선“대 출 금리 인상등소 비 자에게부 담 을전가할수있 다” 며 부정적인입장을보였다. 아울러고위원장은 “가상화 폐 상장 과 상장 폐 지기 준 을 강화할 필요 가있 는지검 토 하 겠 다”고말했다. 업비트 등 일부가상화 폐 거래소가가상화 폐 를상 장,상장 폐 지하는과정에서수수 료 를얻 고있다는 비판 에대해대 응 방안을 살 펴보 겠 다는 의미다. 고 위원장은 또 최 근수 출 입은 행 에서금 융 공공기관처 음 으로 노 조 추 천 이사가선임된것을 두 고는 “ 노 조 추 천 이사제는 국정과제로 범 정부차원에서도입방안이마련 돼 야 한다”고말했다. 박경담^곽주현기자 양 승 태 전 대법원장 등이연 루 된 사법 농 단 사건에내홍을 겪 었던법 원이최근대장동개발 특혜 의혹에 권순일 ( 사진 ) 전대법관의이 름 이오 르 내리 면 서다시금 술 렁 이고있다. 사법 농 단 사건이후 법원의 체질 과 시 스템 을 탈바꿈 하기위한사법개 혁 을추진하고있는상황에서‘ 찬 물을 제대로 맞았 다’는 허 탈 감이터 져 나 오고있는것이다.일선법관들은법 원조직은물론각 급 법원의 판 결에 대한 불 신 이점차 높 아지고있다는 데공감,문제해결을위해 머 리를 맞 대기로했다. 6일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법관 대표들로 구 성된법관대표회의는전 날 사법 신뢰 및법관윤리 분 과위원 회를열고 퇴 직법관의 취업 제한 문 제를 차후 논 의하기로의 견 을 모 았 다. 퇴 직후화 천 대유자산관리 ( 화 천 대유 ) 법률고문을 맡 은권전대법관 사안이 특 정해 논 의된것은 아니지 만,이를포함한전반적인 퇴 직법관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채 택 할지조 만간결정한다는계획이다. 전 · 현직법관들은 양 전대법원장 과 권전 대법관 관련 두 의혹으로 사법부 신뢰 도에 크 게 균 열이갔다 는데에인식을같이한다. 무엇보다 두 사건으로법원 판 결의정점에있 는대법원전원합의 체 의심의과정과 결론이의심 받 게된상황에안 타 까 움 을 토 로한다. 실제사법 농 단에서 는 2 0 18 년 원세 훈 전국정원장사건 의상고심전원합 의 체 회부 과정등 이, 권전대법관의 경우엔 이재명 경 기지사의공직선거 법위반 사건전원 합의 체 결론이 논란 의대상이됐다. 특 히 퇴 직이후 고 액 연 봉 을 받 으 면 서화 천 대유자산관리공사의고 문역할을 맡았 던권전대법관을향 한 비판 의목소리는 높 다.김 태 규전 부장 판 사는최근사회관계망서 비스 ( SNS ) 를통해“권전대법관이 판 결 과연계해 ( 화 천 대유로부터 ) 이 익 을 수수했다 면 사법부는 문을 닫 아야 한다”고 비판 했다.한재경지법 판 사 도“수사상황을지 켜봐 야 겠 지만법 원 구 성원으로서허 탈 한것은사실” 이라고했다. 이같은 법원안 팎 의 분 위기에김 명수 대법원장은 매 우 부 담스 러운 처지에 놓 이게됐다. 정치권에선이 지사 사건합의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 가 지속 되 고있으나,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에 따 라전원합의 체 합의 과정이나 당시재 판 연 구 관들이제 출 한보고서는공개할수 없 다는입 장이다. 여기에권전 대법관의사후수 뢰 혐의를 수사 중인검찰이의혹의사 실관계 파악 을 위해전원합의 체 의 합의과정을들여다보게 될 경우,그 파 장이만만치않을전망이다. 대법 원관계자는 “ 특 히전원합의 체 의심 의과정은 대법원으로서는 매 우 민 감한사안”이라고말했다. 신지후기자 김웅, 조성은에 “고발장 써서보낼테니대검에 접수하라” 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의기획재정부국정감사에서이억원제1차관과자료를살펴보고있다. 오대근기자 “물가에세수전망까지다틀려”질타$고개숙인홍남기 고승범“가계부채증가세계최고속도$실수요대출도상환능력범위서관리” 정무위 가계부채추가대책발표앞두고 전세^집단대출규제가능성시사 정책모기지상환수수료인하검토 고승범금융위원장이6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 회의 금융위원회의에대한 국정감사에서의원들 질의에답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사법농단이어권순일의혹까지 “찬물제대로맞았다”법관들술렁 사법개혁등추진중에허탈감 퇴직법관의취업제한논의키로 기재부 2%대물가상승세6개월째지속 초과세수 7월에벌써55조넘어 洪“물가목표 1.8%넘을것같아 계란등물량방출^공공요금동결 상속세개편^유산취득세도검토” 공수처, 통화녹음파일복구 고발장자료넘겨주며통화 이후전달과정은여전히안갯속 압수수색받은정점식의원 “공수처, 어떤흔적도못찾았다” 공수처‘고발사주’주임검사 여운국차장으로격상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