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8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밤10시문닫는가게도손실80%보상 영업제한업종손실60%아닌80% 당정,집합금지업종과동일보상무게 대선앞 ‘또찔끔보상’논란도의식 오늘손실보상심의위서최종결정 올해7월7일이후시행된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 상공인이손실액의80%까지돌려받는 방안이유력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모두 손실보상률 80%를 적용 하자는중소벤처기업부에힘을실은데 따른 것이다. 그간 기획재정부는‘집합 금지업종80%,영업제한업종60%’보 상을주장해왔다. ★관련기사10면 7일 민주당과 정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전날오후정부로부터손실보 상금관련비공개보고를받았다. 손실 보상률이 최종 확정되는 손실보상심의 위원회(8일)를앞두고사실상마지막당 정논의를진행한것이다. 민주당은“기재부안보다중기부안으 로확정하는게좋겠다”는의견을전달 한것으로전해졌다.내년3월대선을앞 두고‘또찔끔보상한다’는논란을차단 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확정하는 방식 은 대략 이렇다. ①코로나19 사태 이전 인 2019년을 기준으로 일평균 손실액 을 산정한다. ②여기에 방역 조치 이 행 기간을 곱하고 ③다시 피해인정률 (60%냐 80%냐)을 곱해서 손실보상금 전체규모를확정한다. 민주당 관계자는‘더 두텁게 주는’중 기부안에손을들어준이유를“재정여 건 등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소상공인 의 어려움을 100% 해소해주기 어렵지 만최대한많이보상해야한다는것”이 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의 손실보상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으로1조원을확보한상태다. 여권 관계자는“변수가 많아 보상금 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순 없지만, 중기 부안을기준으로할경우손실보상총 액은 2조~3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보상 사례처럼‘지원하고 비판받 는’상황을 우려해 100% 보상을 요구 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영업손실‘일부’보상은 대선을 앞두 고위험한선택”이라고말했다. 다만김 부겸 국무총리가 6일“전액 보상은 어 렵다”고 선을 그었고, 기재부도 반대하 고있다. 신은별기자 경기성남시대장동개발특혜의혹을 수사중인검찰이남욱(48)변호사의천 화동인4호 압수수색을 통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55)씨로부 터올해 1월수표 4억원을받아사용한 회계자료를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시 점(1월)과 자금의 형태(수표) 등이 정영 학회계사의진술과녹취록에등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 동규씨가김씨에게뇌물로받은수표 4 억원’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이 해 당자금의성격을파악하는데수사력을 모으고있다. ★관련기사3면 7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 검 대장동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6일 서울 강남 모 처에있는천화동인4호사무실을압수 수색했다. 검찰은앞선지난달29일화천대유등 10여곳을압수수색하면서서울서초구 소재천화동인4호사무실도대상에올 렸지만 8월부터사무실이비어있던터 라빈손으로돌아간것으로전해졌다. 손현성·이상무기자☞3면에계속 김만배, 1월남욱에수표4억 줬다 … ‘유동규뇌물’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