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D3 커지는 대장동 의혹 “이제라도 한몫 잡자” 대장동 대박 소식에옛 동업자들 줄소송 경기성남시대장동개발을주도한민 간사업자들이예상치를훨씬웃도는거 액을벌어들이자,과거동업자들이이들 을상대로수익을배분해달라고요구하 며법적다툼을벌이고있다.천화동인4 호 소유주인남욱 ( 48 ) 변호사는 8,721 만원을투자해1,007억원의배당금을 받았고,천화동인 5호소유주인정영학 ( 53 ) 회계사는 5,582만원을투자해배 당금으로644억원을챙겼다. 7일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 면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8월 부동 산개발업체인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 PFV ) 전대표김모 ( 56 ) 씨가남욱변호 사를상대로약정금 19억9,860만 원을 달라며제기한 소송에서원고 승소 판 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9년 말 ‘판교 PFV’ 대표이모 ( 52 ) 씨는 대장동 사업 을추진하면서저축은행11곳으로부터 1,805억원을대출받아지주작업 ( 땅수 용 ) 에사용했다. 소송을제기한김씨는 당시판교PFV 이사였고, 남 변호사는 자문역할을맡았다. 그러나 2011년저축은행부실사태가 터지며사업이좌초될상황에놓이자,이 씨는그해3월김씨에게회사주식과대 장동 민간개발 사업권을양도했다. 김 씨는회사를물려받은지4개월만인같 은해7월다시남변호사에게사업권을 넘겼다. 김씨는남변호사에게사업권을넘기 는 조건으로 대장동 사업으로 추가 대 출이발생하면 10억원, 프로젝트 파이 낸싱 ( PF·자금 조달 ) 이발생하면 15억 원, 분양에성공하면추가로 15억원을 받는내용의합의서를작성했다. 2014~2015년성남시가 대장동개발 을 민관합동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면 서‘성남의뜰’이사업시행자로선정되자, 주주로참여한남변호사는 ‘대박’을쳤 다. 김씨는 합의서에따른 돈을 달라며 약정금액의일부인 19억9,860만 원을 청구하는소송을냈다.남변호사는“성 남의뜰이시행자로선정돼특약사항인 ‘추가대출발생,PF발생,분양계약기간 완료’라는조건이성립되지않았다며맞 섰지만, 법원은김씨손을 들어줬다.이 후 김씨가 소송을 취하하면서양측 분 쟁은2019년1월마무리됐다. 민간 부동산 컨설팅업자정재창 ( 52 ) 씨는지난 7월자신이대표로있는경영 컨설팅업체 ‘봄이든’ 명의로 정회계사 소유의천화동인5호를상대로 30억원 의약정금청구소송을제기했다. 정씨는 남 변호사 및정회계사와 오 래전부터부동산개발사업을함께한이 른바 ‘대장동원년멤버’였다.그는현재 대장동사업특혜의혹의중심에있는성 남도시개발공사전기획본부장유동규 ( 52 ) 씨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심을 받고있다. 정씨측 변호인은 소송을 제기한 이 유에대해“정씨가대장동 사업초기시 행사업에공동으로참여하면서남변호 사,정회계사와 ‘대장동사업으로돈을 벌면나눠갖자’는 내용의약정서를 작 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 변호사는 약정에따라 60억원을줬지만 90억원 을 주기로했던정회계사가 60억원만 준뒤 30억원은 주지않아 부득이하게 소송을제기한것”이라고설명했다. 하지만일각에선정씨가 유동규씨에 게뇌물 3억원을 건넨것을 빌미삼아, 이를 공개하지않는 조건으로 정회계 사와남변호사에게150억원을요구해 120억원을 받았고, 나머지 30억원을 마저받기위해소송을했다는말도나 오고있다. 정씨는 최근 잠 적한 것으로 알 려 져검찰 은 그의소재 파 악 에나선 것으로전해 졌 다. 남변호사와정회계사가대장동사업 으로 ‘ 떼 돈’을 챙 긴 사실이 알 려지면서, 이들을상대로추가소송이이어 질 가 능 성도제기 된 다.대장동사업초기에참여 했던업계관계자는 “대장동 사업권은 워낙복잡 하게 얽히 고설 킨데 다수익배 분을 둘 러 싼 이면계약이있다는이 야 기 도 퍼 지면서, 앞 으로소송에나서 겠 다는 사 람 이 더 나 올 수있다”고전했다. 윤태석기자 장수현견습기자 남욱에사업권넘겼던개발업자 “합의서따른돈달라” 20억소송 대장동원년멤버도정영학상대 30억약정금청구소송제기 사업권복잡해추가소송이어질듯 화천대유자산관리 ( 화천대유 ) 대주 주인김만배 ( 왼쪽 사진 ) 씨가 이재명경 기지사에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권 순 일 ( 오른쪽 ) 전대법관을 수 차례찾 아 가 만 났 다는 논란 과 관 련 해법원행정 차 가“대법관실방문은대법관 또 는대 법관실 허 가가 필 요하다”는 입 장을 내 놨 다.김씨는그간“대법원출 입편 의상 권전대법관이 름 을적은것일 뿐 ”이라 고해명해 왔 다. 7일전주혜 국 민의 힘 의원실에따르 면, 법원행정 처 는 “ ( 대법원청사 ) 출 입 담 당자는 원 칙 적으로 방문대상 대법 관실에방문자의방문예정여부를 확 인한 후 출 입절차 를 진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대법원청사출 입 에관한 내 규 7조2항에따라 방문인이 종 합민원 실이나도서관 열람 실이아 닌 대법원내 다른 사무실을 찾 을경 우 , 방문하고자 하는 사 람 과 부서에전화를 해방문이 허 가되면출 입 을 허 용한다는것이다. 전 의원은 앞 서 대법원 출 입 기 록 을 근 거로, 김씨가 2019년이지사의공 직 선거법위 반 혐 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무 죄 판결전·후로 총 8 차 례 에 걸쳐 권전 대법권을 찾 아 갔 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퇴임 한 권전 대법 관이화천대유고문으로월 1,500만원 수준의고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볼 때 , ‘재판 거래’가 있 었 던 것 아 니냐 는 의혹을제기한 것이다.이에김씨는 “후 배기자인 법조 팀 장을 방문하고 대법 원청사 내이발소를 찾 기위한것일 뿐 , 방문 장소에 ‘권 순 일대법관실’을 기재 한 것은 형 식적인 차 원이 었 다”는 취지 로해명했다. 이 날 법원행정 처 의설명에 따라, 논 란 은 더 욱 커질 전 망 이다. 외 부인이대 법원을 찾 을 때 는 규정상 방문하는 대 상에게 직접확 인을 해 야 한다는 걸 법 원행정 처 가 확 인한 것으로, 김씨해명 이거 짓 아 니냐 는의구심이 커 지고있기 때 문이다. 전의원은 “김씨의거 짓 말이 드 러난 것”이라며“이재명지사의생 환 로 비 가 그 목 적 임 이분명해지고있다” 고주장했다. 신지후기자 대법“외부인대법관실방문땐 규정상대법관의허가있어야” “편의상권순일이름적었다” 김만배해명거짓의구심커져 참여연대와민변민생경제위원회관계자들이7일서울종로구참여연대에서화천대유가대장동개발사업당시분양가상한제를적용받지않아얻은이익을분석해발 표하고있다.이들은분양가상한제를적용했다면화천대유의개발이익2,699억원을줄일수있었다고주장했다. 고영권기자 “화천대유2699억더벌었다” ☞ 1면’남욱에준수표4억’에서계속 검찰 은이 날압 수수 색 에서화천대유 김만배씨측으로부터지난 1월1,000만 원 짜 리수표 40장 ( 4억원 ) 을 받았다는 천화동인 4호의회계결산내역을 확보 한것으로전해 졌 다. 받은돈은이후 직 원들의인건 비등운 영 비 로사용 된 것으 로기 록 됐다고한다. 검찰 은일 단 해당자금의성 격 을파 악 하는 동시에대장동 사업의‘설계자’로 지 목된 정영학회계사가 검찰 에제출한 녹 취 록 에 등 장하는 ‘뇌물 5억원’과의유 사성에주 목 하고있다. 정씨의 녹 취 록 에는 유씨가 김씨로부 터사업수익700억원을약 속 받았고 올 해1월그중일부인수표 4억원 등총 5 억원을뇌물명 목 으로받았다는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 은 해당 녹 취 록 과정씨 의진 술 을 근 거로유씨에대해업무상배 임 에 더 해뇌물 혐 의 까 지적용,지난 3일 구 속 했다. 검찰 은이와 관 련 , 여러가 능 성을 열 어 둔채 수표의동일성여부부터조사할 방 침 이다.정씨의진 술 대로뇌물이전해 졌 으며그과정에서남씨가개 입 됐을가 능 성,그도중남씨가실제돈을전달하 지않고 사용했을 가 능 성모 두 를 배제 할수 없 기 때 문이다. 검찰 은정씨진 술 자체의 허 위여부도 염두 에 두 고있다.현재김씨측은“유씨 에게수표를준적이 없 다”고,유씨측은 “김씨에게돈을받은적이 없 다”며돈을 줬다는 쪽 과받았다는 쪽 모 두 뇌물을 극 구부인하고있다. 수도권 검찰 청의한 부장 검 사는 “의 혹의 핵 심인유씨신 병 을 빠 르게 확보 하 려다 보니 수표 추적이나, 공여자로 지 목된 김씨에대한 조사가 생 략된 측면 이있어 보 인다”고지적했다. 검찰 관계 자는 “ 압 수수 색 장소와 압 수물 등 수 사관 련 정 보 는 확 인해 줄 수 없 다”고말 했다. 유동규가받은뇌물일부‘수표 4억’과도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