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9일 (토요일) D5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 인사혁신처 국정감사도 ‘대장동 국 감’이었다. 대장동 개발사업특혜의혹 을 받는 화천대유에서거액의 고문료 를 받아 논란이된권순일전대법관이 퇴직후 취업심사 없이이회사 고문을 맡은 것을 두고, 여야 모두 심사 제도 에허점이있다고질타하면서개선을주 문했다. 8일오전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인사 혁신처국감에서양기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전대법관이지난해10월퇴 직하고 ( 그해11월 ) 화천대유고문을맡 는 과정에서공직자윤리위원회의퇴직 공무원취업심사를 받지않았다”고 지 적했다. 권전대법관은공직자윤리법에따라 퇴직일로부터3년간취업심사대상기관 에취업할수없다. 하지만심사대상기 관이자본금 10억원,연간거래액100억 원이상인사기업으로규정돼있어,설립 자본금이3억1,000만원인화천대유는 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 양의원은“시대변화에따라더많은 고위공직자들이심사를받도록인사혁 신처가 고시를개정했으면한다”고 말 했다. 김우호 처장은 “위원님이지적하 신취지에공감한다”며“취업심사대상 기관지정기준과퇴직공직자의행위제 한에대해서도 다시한번살펴보겠다” 고답변했다. 권전대법관이언론인터뷰에서“공직 자윤리법이나김영란법 ( 청탁금지법 ) 저 촉여부를 확인하고 고문제안을 수락 했다”고밝힌것도논란이됐다.서범수 국민의힘의원은 “확인결과권전대법 관은 대법원이나 인사혁신처에취업제 한여부를확인하거나취업승인을공식 적으로요청한적이없다”면서“아마도 취업심사대상기관고시에화천대유가 포함됐는지를확인하고취업했을텐데, 법을잘아는대법관이법의맹점을이용 한것”이라고비판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퇴직법관은 최근 5년간취업제한 규정에따라재취 업이제한된사례가단한건도없다”고 지적했다. 우태경기자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2050탄소중 립위원회가 2030년까지달성해야할국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NDC ) 를 2018 년온실가스배출량대비40%감소로 8 일제시했다.기존목표인26.3%보다높 고,지난 8월국회를통과한탄소중립녹 색성장기본법에서2030 NDC의하한선 으로규정한 35%보다도 5%포인트상 향된수치다. 2018년우리나라 온실가 스배출량은7억2,760만톤인데,새로제 시된NDC에따르면 2030년배출량은 4억3,660만톤이된다. 정부는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수립한이후국내외감축비율 조정,목표설정방식변경등부분적수 정은이루어졌으나,대대적인목표상향 은이번이처음”이라고밝혔다. 콚힟슿킮믾쿮푷 우선온실가스를가장많이내는에너 지전환과 산업전환 부문배출량을대 폭 줄인다.에너지전환 부문은 석탄발 전축소, 신재생에너지발전확대, 암모 니아발전같은 무탄소전원 활용을 통 해목표 배출량을 기존 1억9,270만 톤 ( 2018년대비감축률 28.5% ) 에서 1억 4,990만 톤 ( 44.4% ) 으로 줄이기로 했 다. 산업분야는석유화학 원료를친환 경원료로 바 꾸 고 폐플 라스 틱 활용률 을높여기존 2억4,380만톤 ( 2018년대 비감축률 6.4% ) 에서 2억2,260만 톤 ( 14.5% ) 으로줄인다. 건 물 과수 송 , 농· 축 · 수산, 폐 기 물 부문 은배출량과감축량이상대적으로적다. 건 물 부문의배출량목표는기존 4,190 만 톤에서 3,500만 톤이됐다. 노 후 건 축 물 리모 델링 ,신축건 물 의신재생에너 지사용 확대를 통해달성한다는 계 획 이다.수 송 부문은기존목표 7,060만톤 을 6,100만톤으로, 농 축수산업은1,940 만톤을 1,830만톤으로, 폐 기 물 부문은 1,100만톤을910만톤으로조정했다.이 날 제시된방안에는탄소포 집 저장활용 기 술 ( CC US ) 를이용해이 미 배출된온실 가스 1,030만톤을줄인다는계 획 도 담 겼 다. 국외감축분은확대됐고,산 림· 바 다 흡 수원의감축분은줄었다. “ 솒헒헏졷 ” VS “ 샇큲엋삲 ” 탄중위는 “연 평균 감축률을 고 려 할 때 이번목표는 매 우 도전적”이라고 평 가했지만,산업계 반 발을감안한 흔 적이 역력 하다.일례로기준연도 ( 2018년 ) 온 실가스배출량은순배출량을기준으로, 2030년목표치는순배출량에서감축분 을 줄인 총 배출량을기준으로 삼 았다. 만일 2018년 총 배출량과 2030년 총 배 출량을 기준으로 이번 감축률 목표치 를계산하면 30%, 2018년순배출량과 2030년순배출량 ( 국외감축분포함 ) 을 기준으로하면36%로 낮 아 진 다. 그 럼 에도 산업계는 ‘우 려 ’를 표 명 했 다. 이 날 서 울 종 로 구 탄중위에서개최 된 ‘2030 NDC 온라인 토 론회’에 참 석 한김기영한국석유화학 협 회본부장은 “당초논의된산업부문감축률 6.4%가 14.5%까지확대돼당혹스 럽 다”며“ 현 장목소리와 ( 탄중위초안의 ) 괴 리가 크 다”고말했다. 토 론회에선감축목표를 맞추 기 엔현 장의어 려움 이 크 다는 호소도 이어졌 다.김용원한국자동 차 공업 협 회상무는 “수소전기 차 도 입 목표가450만대인데, 국내생산가 능 규모가300만대라수 입 비중이높은 상 황 ”이라며우 려 했다.양 찬희 중소기업중 앙 회혁신본부장은“신 재생에너지사용으로원가가 올 라도중 소기업은 대기업에상승분을 요 구 하기 어 려운 상 황 ”이라고도전했다. 샇핳 8 뼒팬핆섾믾쿮핂멾쿦핖빦 기 술 발전 속 도가NDC 목표를따라 갈 수있 느냐 도문제다. 구 윤모서 울 대 공학전문대학원 교 수는 “목표의상당 히 많은 부분이기 술 에의한 감축분이 다. 암모니아 발전이 2030년에상용화 될 지의문”이라며“불확실성이높아연 도 별 감축계 획 안이있어야 한다”고지 적했다. 박 종 배건국대전기전자공학 부 교 수 역 시“2030 NDC는 당장 8년 뒤현 실인데, 새기 술 을 적용하기 엔 한 계가있고 필 요한신규발전설비를 갖 추 는건2030년이후가 될 수도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억톤의온실가스를 줄인다 고계산한 탄소포 집 저장활용기 술역 시 논란이분분하다.발전소나산업시설에 서발생한이산화탄소를 포 집 한 후 압 축 · 수 송 을거 쳐땅 이나바다에저장하거 나 유용한 화학 물 질로 전환하는 기 술 이다. 정부가 “일부는실 증작 업에들어 갔 다”고밝혔지만,아직기초연 구 수준 이다.과학자들은도 입 시기를가 늠 하기 어 렵 다고 입 을모은다. 탄소중립에 필 요한비용과실 익 부터 구체 적으로제시해야한다는지적도있 다. 현 유정에너지전환포 럼 청년 프런티 어활동가는“탄소배출감축이실 현 가 능 하 려 면에너지전환과정에 필 요한비 용을 계산해야 한다. 면 밀 하 게 어 떤 지 원과 규제가 필 요한지도 검토 해야 한 다”고지적했다. 정부는 의 견 수 렴 을 거친 뒤 최 종 목 표안을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다. 확정된 NDC는 내달 영국에서개 최되는 제2 6 차 기후변화당사국 총 회 ( C OP 26 ) 에서발표한 뒤 12월 유 엔 ( U N ) 에제출된다. 이윤주기자 2030 NDC, 2018 대비40%로상향$ “도전적” vs “비현실적” 국내산업계는 8일탄소중립위원 회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안 ( NDC ) ’을대폭상향조정한데대 해“ 현 실을고 려 하지않은것으로기 업부 담 이 커 질 수 있다”며 강 하 게 반 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날 논 평 을 통해“2030년까지불과 8년여 밖 에 남 지않은상 황 에서NDC를 40%까 지상향해실 현 가 능 성에대한 우 려 가 크 다”며“기업 입 장에서도NDC 목표가 2018년 때 보다 2배이상상 향돼 부 담 감도 매 우 커 졌다”고 지 적했다. 실제 정부 안에 따르면 NDC가 40%까지높아질경우 산업부문에 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3,800만 톤 ( 감축률 14.5% ) 의탄소 를줄여야한다.NDC를26.3%로정 한기존안에서는감축량이1,670만 톤, 감축률은 6.4% 였 다. 감축 의무 가2배이상 늘 어난것이다. 전국경제인연 합 회도 “제조업중 심의 국내 산업 구 조를 감안할 때 무리한 NDC 수립으로 산업경 쟁 력 이 약 화하고일자리가 축소돼경 제에 부 담 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 판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비 중 ( 28.4% ) 은 유 럽 연 합 ( 16.4% ) 이나 미 국 ( 11.0% ) 보다 월등 히 높다. 그 럼 에도 우리와 달리 영 국 ·프랑 스 ( 6 0년 · 1 9 9 0 ∼ 2 0 5 0 년 ) , 독 일 ( 55년 · 1990 ∼ 2045년 ) 등 선 진 국은 훨씬 장기간의 계 획 을 마 련 해 이행하고 있다. NDC 를 두고 ‘과 속 ’ 논란이제기되는것 도이 때 문이다. 산업계는탄중위의의 견 수 렴절차 도 졸속 으로 이 뤄 졌다고 주장했 다. 정유업계관계자는 “지난달 28 일 탄중위에서 산업계 의 견 수 렴 을 위해 공청회를 열 었지만 환경단 체 가 난 입 해시위를 벌 이면서 파 행됐 다”면서“탄중위가이후아무 런얘 기도 없다가 갑 자기NDC 상향을 발표했다”고 꼬집 었다. 특 히 산업계에선정부가기업경영 활동에불확실성을 가중시 키 고있 다는 불만이 크 다. 정부가NDC 상 향만 발표하고 국가적으로 비용이 얼 마나 들지는 구체 적으로 공개하 지않아,정 작 감축당사자인기업이 자신의경제적부 담 에대해선전 혀 추 계해 볼 수가없다는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탄중위가 홈페 이지에업 종별 제출 의 견 을 올려놓 았지만 실상 전 혀반 영이안 됐다” 며“NDC는정부가 결정한다고 무 작 정달성할 수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일 각 에선 현 재의기 술 수준으로는 정부가발표한NDC 달성이사실상 불가 능 하다는비관론도나 왔 다.재 계관계자는“정부의탄소감축목표 는실 현 되지않은 미 래기 술 로 달성 하 려 는 것”이라며“탄소저장 · 포 집· 활용 ( CC US ) 기 술 이나 폐플 라스 틱 열 분해등의기 술 을상용화하는데 시간이 얼 마나 걸릴 지모르는일”이 라고전했다. 산업계는정부의NDC 목표가재 설정돼야한다고주장한다. 한국경 영자 총 연 합 회는이 날 “정부와 탄중 위는 탄소중립의성 패 가 기업의자 발적 참 여에달 려 있는점을감안해 산업계의 견 을적 극 수용해야할것” 이라며“산업 현 장의상 황 을 고 려 해 NDC 상향을최소화해달라”고 요 청했다. 김현우기자 여야“권순일전대법관, 취업심사없이화천대유고문맡아”질타 탄중위,하한선35%보다5%p높여 암모니아발전^탄소포집기술적용 에너지^산업분야44%^14.5%감축 “8년만에신기술상용화될지의문” “탄소중립지원^규제^실익검토를” 학계^산업계^시민사회의견분분 서울여의도국회에서8일열린보건복지위국정감사가여당의원들의퇴장으로개의가지연되고있다.이날보건복지위국감은야당의원들의대장동관련리본 부착과관련한여야의공방으로개회가40여분늦어졌다. 오대근기자 “산업현장고려없이부담만가중 기업경쟁력떨어져일자리줄것” < 폶킲많큲맞 졷 > 기업들 ‘40%상향’에강력반발 “실현되지않은기술로목표설정 탄중위의견수렴절차도졸속 NDC 상향최소화, 재설정해야” 인사혁신처국감도‘대장동국감’ 초기자본금적어심사대상서제외 “퇴직공직자재취업심사허술”지적 정치여론에 막 대한영향을 미 치는선 거여론조사기관의 절반 이상이분석전 문가가한 명뿐 인영 세 업 체 로나타 났 다. 전문성부 족 은유권자에 게 잘 못 된정보 를제공해민심을 왜곡 할 수있다는점 에서개선이시 급 하다는지적이나온다. 8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 속백 혜 련 더불어민주당의원이중 앙 선거관리위원 회에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기준 선관위에등록된선거여론조사기관 79 곳 중 45개 ( 57.0% ) 업 체 가조사분석전 문인 력 을단한 명 만보유했다.분석인 원을 빼 고상근직원이3 명 이하인 곳 도 43개 ( 54.4% ) 나됐다. 중 앙 선관위에실적조 차 제출하지않 은 ‘무 늬 만’여론조사기관도상당했다. 등록 당시33 곳 ( 41.8% ) 이실적을아 예 미 기재했고, 39 곳 ( 49.4% ) 은 매 출 자료 를내지않았다. 실적 ·매 출을등록한업 체 중에서도 7 곳 은 실적이 6건이하 였 다. 또 3 곳 은 매 출이 5,000만 원도 안 되는 등 자 격 에 미 달하는 기관이적지 않았다. 영 세 업 체 난립은여론조사의신 뢰 도 를 떨 어 뜨 리는결과로이어졌다.최근 4 년간분석전문가한 명 만 보유한선거 여론조사기관 9 곳 이고발 및 수사의 뢰 조치를 당했다. 사유도 조사결과를 왜 곡 해 공표하거나 휴 대 폰 가상번호를 도용하는등심 각 했다. 여론조사업계의 낮 은 진입 장 벽 은문 제를 키운 핵 심요인으로 지목된다. 현 재여론조사업 체 로등록하 려 면분석전 문인 력 1 명 포함, 상근직원을최소 3 명 만 두면된다. 10회이상의조사실적이 있어야 하지만, 설립1년 미 만은 3번이 면 충 분하다.연간 매 출실적 역 시최소 5,000만원으로적은 편 이다.한조사업 체 관계자는 “비과학적인조사가 범 람 하면서공신 력 을 갖춘 여론조사결과도 불신을받는사례가자주생기고있다” 며“ 미 국처 럼 자동 응 답방식 ( ARS ) 조 사는법으로규제하고언론도인용하지 말아야한다”고말했다. 백 의원은 “여론조사는 정 책 결정과 투 표에 절 대적영향을주기 때 문에 철 저 히 관리돼야한다”면서“선관위가조사 기관의전문성을 확대하고, 등록 요건 을더 욱강 화할 필 요가있다”고 강 조했 다. 강진구기자 ‘대장동리본’ 싸고복지위국감파행 선거여론조사기관 79곳중 45곳 조사분석전문인력은고작 1명뿐 전문성떨어져민심왜곡우려